경찰청 수사결과 곧 밝혀질 터인데 서둘러 발표한 이유는?
소멸시효 중단 이유라지만 소멸시효 기간 5월말까지
의회특위 조사 등 시민관심 큰 해묵은 사건 이렇게 서둔 이유는?
검증 의뢰한 회계법인 보고에 따른다면서도 보고서 비공개로 버티는 까닭?
용두사미. 의문투성이 결론, 시민은 상세 내용 몰라도 된다는 것인가?
시민연대 반발, 거제시에 항의 움직임
회계법인, 현장 관계자들 증언 제대로 청취했을까?
본사가 지난 5년여 동안 고발까지 감수하면서 집중취재로 문제해결을 촉구해 왔던 아이파크 2차 300만원대 아파트 개발이익금 환수문제가 마무리 단계에서 거제시의 모호한 업무집행에 시민연대가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시민연대가 8백만원을 모금해 공인기관에 의뢰, 찾은 250억 상당의 환수예상 금액이 46억원으로 줄어던 사유를 '시가 의뢰한 회계법인의 최종 보고서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하면서도 구체적 내역은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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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해 당사자인 시행사에는 관련 근거서류를 전부 첨부해서 환수 요구를 했지만 시민에게는 밝힐 수 없고, KBS보도에 따르면 시행사는 법정에서 모든 문제를 따져가겠다는 것으로 법정행이 전해진다.
시가 의뢰한 회계법인의 최종 보고결과가 어떠했으며, 시민연대가 제기한 문제점과는 어떤 차이가 있고, 결과적으로 추정 250억원 정도의 금액이 46억원정도로 줄어던 내역을 시민들에게 공개해야만 마땅함에도 '경찰청수사(종결시점) 중'이라는 이유로 상세 내역은 밝힐 수 없다는 것이다.
이 사건은 2017년부터 본사가 문제를 제기했던 사안으로 거제시의회가 특위까지 구성해 조사한바 있고, 특히 박형국 전 시의원이 시정질문 등으로 KBS창원방송이 11차레나 연속 집중 보도한 문제점이 많은 사건이었다.
관련기사에서도 참고할 수 있듯이 전임 변광용시장은 "최종 정산과정에서 한푼도 받을 돈이 없다"던 거제시가 "지금 46억원을 받겠다고 환수에 나서는 점"과 당시 관계공무원과 전임시장의 직무 태도 등을 미루어 보면 반드시 정책적 과오에 대한 책임과 관계공무원들에 대한 업무수행상 책임도 규명해야만 할 것이다.
다만 경찰청 수사결과가 최종적인 발표가 늦어져 2월중에는 종료될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만큼 거제시가 서들러 이 사안을 마무리하려는 모습과 세부내역을 시민들에게 상세히 공개하지 못하는 점은 또 다른 큰 의혹을 만드는 일이라 할 것이다.
최소한 거제시장이 기자회견이라도 열어 상세내용을 공개하고 시민들에게 전후 사정을 알려 이 사업에 대한 평가와 향후 대응책 등을 제시해야만 할 것이나(시행사측은 법정으로 끌고 갈 것으로 추정되지만) 시행사측에 2월 28일까지 납부를 요청하는 공문 발송으로만 말문을 닫고 있다.
이와 관련 시민연대 공동대표들은 4일 모임을 갖고 대응책 마련에 나설 움직임이다.
아래는 2일 보도한 kbs방송보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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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kbs.co.kr/news/view.do?ncd=7596268
거제시 ‘반값 아파트’ 이익금 환수…수사 결과도 곧 발표
입력 2023.02.02 (20:06)수정 2023.02.02 (20:34)뉴스7(창원)
[앵커]
'자치단체가 민간 사업자의 이익을 돌려받아 서민의 보금자리를 제공하겠다', 전국 최초로 시도된 거제시 '반값 아파트' 사례였죠. KBS창원은 지난 2년 동안 거제 '반값 아파트' 개발 이익금 정산 문제를 11차례 걸쳐 집중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애초 시행사로부터 돌려받을 돈이 없다던 거제시는 부당 이익금이 수십억 원대에 이른다고 판단하고, 공식적인 환수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보도에 이대완 기자입니다.
[리포트]
거제시 '반값 아파트'는 민선 6기 핵심 공약으로 시작됐습니다.
[권민호/거제시장/2017년 : "집 없이 설움을 겪고 있는 모든 국민들에게 널리 공급되길 바라고…."] 거듭된 특혜 논란에 거제시는 시행사 수익률을 10%로 제한해 그 이상을 환수하겠다고 밝혔지만, 사업 종료 시점에서 말이 달라졌습니다.
[변광용/전 거제시장/2021년 10월 : "(사업 시행사가) 제출한 재무제표 및 세무조정계산서를 바탕으로 정산한 결과 환수할 금액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KBS 창원의 연속 보도로 개발 이익금 축소 의혹이 잇따르자, 거제시는 시행사를 고발하고 뒤늦게 이익금 재정산을 약속했습니다.
지난해 회계법인에 의뢰해 시행사 이익금을 재검증한 거제시는 KBS 창원이 제기한 의혹 상당수가 사실로 확인된다고 판단했습니다.시행사와 특수관계인 회사가 진행한 토목공사 상당액이 실제 진행됐는지 증빙 서류가 없고, 상가 분양 이익금도 100억 원 이상 누락 됐다는 겁니다. 이를 바탕으로 거제시가 재정산한 시행사의 부당 이익금은 최소 46억 원, 거제시는 최근 이를 되돌려달라며 시행사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노승훈/거제시 감사실장 : "채권 소멸 시효를 중단시키려는 조치로써 저희들이 개발 이익금의 납부를 일단은 고지를 했고요."] 시행사의 부당 이익금은 경찰 수사에 따라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거제시 고발 이후 공사비 부풀리기 의혹을 집중해서 들여보고 있는 경찰은 이르면 이달 중으로 시행사 대표를 소환해 조사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거제시는 경찰 수사에서 특정되는 부당 이익금을 최종 환수 금액에 추가로 반영해, 채권 소멸시효인 오는 5월 말까지 정식 재판을 청구할 계획입니다.
한편 시행사 대표는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거제시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개발 이익금 환수에 대해서는 법정에서 진실을 가리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대완입니다. 촬영기자:김대현/CG:김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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