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아이파크2차 개발이익환수 관련 '고구마줄처럼 드러나는 거제시 기만행정 '

무슨 근거로 정상적인 정산절차 거쳤다고 자신있게 공무원들 답했을까?
허위사실 드러낸 이유, '그 까닭이 궁금하다'
박형국의원, 특위에서 강도높게 질책 "도 요구에 하루만에 즉각 보고" 폭로
"현재 도에 보고 중인 상태로 '정상적 정산절차 거쳤다고 보기 어렵다"

박형국의원

거제시의회 아이파크2차 아파트단지 조성 개발이익금 환수 관련 특위가 중반에 이르자 그동안 거제시 관계공무원의 거짓 진술이나 허위증언 사실이 고구마 줄처럼 줄줄이 드러나고 있어 '시민기만행정'에  경악케 한다. 

거제시가 2019년 9월 '양정문동지구 300만원대 아파트 도시관리계획 개발이익금 환수검토를 위한 회계용역완료보고서'에 따르면 담당부서 의견에 <시행사에서 제출한 외부회계감사 자료 등에 대하여 검토 결과 회계자료가 적정하며, 수익률이 10% 이하로 검토되었으므로 경상남도 감사지적사항  전말 보고 제출 후 종결처리코자 함>이라고 되어 있다. 

또 이후 처리계획으로는 <2019,09:경상남도 감사지적사항 전말보고 제출(종결)>이라고 기재되어 변광용시장의 결재까지 득했다.

그러나 2019년 당시 경상남도에는 전말보고서가 전혀 제출된 사실이 없었다. 왜 허위사실을 기재까지 하는 허위공문서를 작성해서 시장까지 기만한 것일까? 과장, 국장, 부시장, 시장은 '첨부 근거 서류'도 확인하지 않고 '그저 담당공무원만 믿고' 결재를 했다는 것인가?

29일 오전  최성환 도시안전국장, 박원석 도시계획과장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열린 의회 특위 6차회의에서 박형국 의원은 경상남도 감사관실로부터 확인한 사항을 관계공무원의 질문과정에서 폭로했다. 도 감사관실 관계자에 따르면 "kbs의 연속방송 보도를 접하고 문제점을 느껴 거제시에 요구해 2년이 지난 올해 9월7일자에야 보고서를 제출 받았다는 것"<아래 서류사본 참조>
 

경남도가 결과보고서 제출을 요구하자 그날자로 바로 보고서를 감사법무담당관실을 경유 하루만에 곧바로 속전속결 경남도에 제출했다는 것이다. 의회에서 특위가 구성되어 진상조사가 진행 중임에도 뭉개고 있다가 부랴부랴 제출한 의도가 무엇일까? 뭐가 그리도 숨겨야만 할 사안들이 많았던 것일까?

이와 관련해 김용운 위원도 2년이 지나서야 급히 보고한 경위가 무어냐고 물었다. 이에 박원석 도시계획과장은 답변에서 "도에서도 요구가 없었고, 감사담당부서에서 보고가 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최근 요청이 와서 바로 감사법무담당관실을 경유 도에 보고한 것이다

2016년도 도청 종합감사 처리결과보고서는 2016년 8.8일자로 총 지적건수 40건 중 20건,2016년 12.12에 12건 보고,2017년 4.14일에 3차로 3건을 보고한바 있었다. 그리고 지난 9월 7일자에 아이파크2차 개발이익 환수와 관련해 4차 보고를 한 것이다.
 
개발이익 환수와 관련해 감사지적을 하고도 결과 처리 보고를 2년씩이나 미적거린 도청감사관실은 물론 도에서 독촉하지 아니한다고해서 2년이 지난 이제사 보고하는 거제시 공무원들의 업무행태가 비난의 대상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렇게 행정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거제시도시행정이 과연 시민들로부터 어느정도 신뢰를 받을 수 있으며, 어떻게 지휘부까지 의혹의 눈길로 바라보지 않을 수가 있을까? 차제에 거제시의회가 이 사건의 전말을 확실하게 규명해야만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