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 KBS 아이파크 2차단지 개발이익금 관련 보도에 '시선집중③'

- KBS,'토목공사비 200억 원 늘었다, 확인해보니…' 제하의 연속 보도

본사가 지속적인 보도로 개발이익환수금 재조사를 촉구하던 '아이파크 2차사건'이 거제시의회의 특위조사에 이어 KBS가 기획 연재를 시작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KBS방송 원문 시청은 아래 링크주소를 클릭하면 가능)

KBS창원본부가 8일, 3일째 연속해서 아이파크2차 아파트단지 개발이익환수금 관련해 '토목공사비 200억 원 늘었다, 확인해보니...' 제하의 방송을 이어갔다. 이번 KBS의 방송은 자녁 7시 뉴스. 9시뉴스 지방뉴스, 아침 7시뉴스, 아침 9시 30분 뉴스에서 계속해 방송되고 있다.

이번 KBS의 연속 방송의 영향인지 8일 오전 11시 거제시 변광용시장은 비대면 특별기자회견에서 "도감사과정에 제출한 서류이기는 하나 문제의 서류는 참고용 제출서류라 공문서가 아니며, 특혜도 없었다. 이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것"이라고 밝혔다<관련 속보기사 참조>

특히 이번 보도에서는 시행사측이 토목공사비 중에 토사반출비가 약 200억 가량 늘어났다는 부분에 대하여 시행사측 대표와 직격 인터뷰를 했으나 응답을 거부했으며, 이후에도 해명이 없었음을 보도하는 등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 발견이 점점 구체화되어  가는 모양세를 보이고 있다. 

본사는 변 시장의 기자회견에 따른 속보를 통해 형법상 문서의 개념과 공문서의 정의, 그리고 허위작성의 구성요건이나 배타성, 연속성, 대가성, 고의성을 지적하며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해 공무소에서 상급기관에 제출한 서류는 시행사가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인준. 확인해 작성한 만큼 허위공문서가 될 것인 점을 지적했다. 

변 시장이 공문서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 수긍하기 어려우며, 2019년도 감사시 제출하며 첨부한 서류를 하나도 공개하지 못하는 점과 금융비용에서 이자율을 공무원이 자의적으로 산정했던 부분을 적시했다.<속보기사문 참조>.

KBS는 시행사 대표와 토사반출을 맡았던 장비회사 관계자의 인터뷰 과정 그리고 발행된 세금계산서 등을 확인해 보도하면서, 시행사측이 적극적인 자세로 해명하거나 잘못된 점을 반론요구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가르키고 있다. 이어서 도시계획시설 실제공사상의 허구성과 조경사업 등에 대한 취재 내용이 3단지 모사와 관련 부분이 방영될 것으로 짐작된다. 또 국도14호선변의 도로경사면 공사 시행여부에 대한 부분도 확인될 것으로 보인다. <아래는 KBS의 세번째 보도문 전문이다>

[반값아파트]③ “토목공사비 200억 원 늘었다” 확인해보니…  입력 2021.09.08 (19:17) 수정 2021.09.08 (19:35)KBS뉴스7(창원)  [앵커] 거제시 반값 아파트 연속 보도입니다.개발 이익금 환수를 약속한 사업자는 일정 기준 이상 수익을 환수해야 하니, 사업비를 늘려야 수익을 낮추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이 때문에 자치단체는 이 사업비가 제대로 산정됐는지 검증해야겠죠. KBS는 민간 사업자의 공사비 내역 가운데, 토목공사비를 200억 원가량을 부풀린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사업자는 토사 반출 비용이 애초 계획보다 많이 들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 반출업체 말은 달랐습니다. 심층기획팀, 이대완 기자입니다.  [리포트] 전체 15만 ㎡ 사업지 가운데 대부분 산지였던 거제 반값 아파트 단지. 사업자가 애초 계획서에 산을 깎아 기초공사하는, 토목공사비로 잡은 돈은 모두 244억 원입니다. 그런데 공사가 끝난 뒤 이 토목공사비는 200억 원이 추가된 444억 원으로 보고됐습니다. 200억 원은 어디서 늘어났을까. 사업자가 대한상사중재원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애초 사업장 인근에 버리기로 했던 흙과 바위를 바지선을 이용해 부산과 창원으로 보내면서 토사 반출 비용이 늘어났다는 게 이윱니다.하지만, 이 사업장의 허가받은 토사반출량 98만 ㎥ 가운데 해상 운송분 53만 ㎥를 합쳐 80만 ㎥ 대부분을 처리했다는 업체의 말은 다릅니다.  ['반값 아파트' 토사 해상반출업체/음성변조 : "사토 처리가 부분이 제일 그 현장에 관건인데요. (그러면 사장님 받는 돈 8억 원 하고 더 없어요?) 네, 그거 밖에 (받은 게) 없어요. 실제 세무조사를 하면 다 나와요. 200억 원이 들어갔다면 시행사에 자료가 있어야 하는 데 없으면 허수죠."] KBS가 입수한 이 업체의 매출 전자세금계산서입니다.이 업체가 공사 기간인 2015년부터 2017년까지 해당 사업장으로부터 받은 돈은 8억 원가량에 불과합니다. 애초 시행사가 사업계획서에 토목공사비 가운데 잡은 토사 반출비용 37억 원의 4분의 1도 되지 않습니다.오히려 비용이 줄어든 겁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해당 사업장 토목 공사가 한창이던 2016년 전후, 경남지역 골재 부족으로 토사를 사가는 일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경상남도 토목직 관계자/음성변조 : "(당시) 품귀 현상이 나니까 어차피 이걸 흙 버리기를 (원래대로라면) 돈을 주면서 버려야 하는데, 거꾸로 내가 돈을 받으면서 내보낼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취재진은 '반값 아파트' 사업자에 200억 원이 늘어난 구체적인 이유를 물었습니다.  ['반값 아파트' 사업시행사 대표/음성변조 : "(그것만 이야기를 좀 해주시죠.) 대꾸할 가치가 없다, 당신들…. 문자를 (질문) 주면 답할 가치가 있으면 답하겠고. (그럼 반론을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뭘 알아야 답을 할 거 아니요."] 이후 취재진은 전화와 공식 질의서를 통해 수차례 해명을 요구했지만, 사업자는 공식 해명을 거부했습니다.KBS 뉴스 이대완입니다. 촬영기자:김대현/그래픽:김신아 <kbs방송기사문 링크하기: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275381 아래는 kbs방송화면 캡쳐 사진들이다

 

박춘광 기자 gjtlin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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