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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파크2차개발이익금의혹②]-'300만원대 아파트 토목공사비 부풀리기'

기사승인 2021.06.07  19:4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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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전체 토목공사비를 왜 '300만원대 아파트 토목공사비'라고 하는가?

거제시, 재조사 해야만 할 이유 '너무 많다'
1단지, 2단지 토목공사비는 국토부 규정에 따라 건축비에 포함돼야 하는 것
1단지, 2단지 공사는 현산→중앙기전 하도급, 돈은 왜 뉴동아건설에, '까닭은?'
1단지, 2단지, 3단지 전체 토목공사비 합쳐도 154억 정도→238억으로 산정?

아이파크 2단지 총 사업지 중 거제시에 기부채납키로한 300만 원대 아파트부지는 1/3에 미치지 않는다. 그런데 거제시 도시계획과장은 300만 원대 아파트 부지조성토목공사비가 1~3단지까지 전부 포함 238억 원이 투입되었다고 확인해 주었다. 

 모든 토목공사비를 300만 원대 아파트 토목공사비에 포함하면 안된다
1,2 단지내에서 발생되는 일체의 공정은 건축공사 건축비에 포함돼 분양가의 한 몫이 된다. 건축 시공사는 현대산업개발(이하 '현산')이었고, 그 공정 중 토목공사(흙깍기, 터파기, 잔토처리, 옹벽 등 구조물공사)는 현산이 중앙기전에 5,458,850,000원에 하도급했다는 계약서가 있다. 

3단지 토목공사 원가계산서도 약 10억 원이 산출되어 있어 64억 원 또는 65억 원이면 충분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238억 원이라고 정산한 것에는 합리적 의혹이 생긴다. 만약 1,2단지 토목공사비 54,5억 원이 건축비에 포함된다면 약 228억 원이 부풀려졌고, 1~3단지 모든 토목공사비가 다 계산되어야 한다는 경우도 64억 원을 차감한다면 174억 원대가 부풀려진 부분에 대해 거제시와 시행사는 자료공개와 함께 이에 대한 명확한 해명이 있어야 할 것이다. 왜 1단지, 2단지, 3단지로 구분하지 않고 300만 원대 아파트 토목공사비에 한꺼번에 포함시켜 238억 원이라는 금액이 산정되어 있을까? 해명이 필요한 부분이다.

오락가락하는 논리의 모순-'수분양자까지 속였나?'
 평산산업(이하 '평산')은 토공사를 뉴동아건설에 도급하여 그 비용으로 32,664,06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했다. 1, 2단지 토공사 및 구조물공사를 뉴동아건설에 도급하게되면 뉴동아건설은 현대산업개발과 공동시공자가 된다. 

그러려면 ①대한주택보증으로부터 주택분양보증 당시 시공자를 현산이 보증을 받았으므로 이를 변경하여야 하며,②분양계약서에 건축공사 시공사가 현대산업개발이라고 명시되어 있어 수분양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고, ③착공신고서 상 공사 시공자로 현산이 신고되어 있어 공동 시공자로 변경할 경우 건축법에 따라 건축관계자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평산은 이 절차를 무시하고 1, 2단지 공사를 뉴동아건설에 도급했다고 하며, 따라서 불법 하도급으로 2015. 8.경 거제경찰서에 고발된 사실이 있었다.고발조치로 평산산업은  1, 2단지 토공사 및 구조물공사를 현산에 도급할 수밖에 없고, 현산은 1, 2단지 토공사 및 구조물공사를 중앙기건에5,375,000,000원(부가세별도)에 하도급했다. 또한, 거제시에 제출된 착공신고서, 준공신고서에 1, 2단지 시공자는 현산이라고 명확히 명시되어 있다.

만약 1, 2단지 건축공사를 현산 단독 시공이 아닌 뉴동아건설과 공동 시공이었다면 이는 명백히 불법 하도급이다. 대기업 1군업체가 시공하는 브랜드 가치의 대가를 치른 수분양자들을 우롱하는 행위이며 명백히 사기 분양이다. 더 정확한 것은 1, 2단지 건축공사 감리자가 거제시에 제출한 감리보고서 및 감리일지 등을 확인하면 그 진위를 파악할 수 있다.   

사토운반비 과다계상의 이유는?
평산은 사토를 해상으로 반출하게 됨으로 인하여 반출비용이 증가 되어 공사비가 244억 원에서 444억 원으로 약 200억 원 추가 지출되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허가받은 채취량 984,140㎥ 중 해상으로 반출된 534,374㎥는 A건설이 전량을 반출하였고 ,그 비용으로 뉴동아건설이 A건설에 지급한 비용은 693,836,800 원이 전부라는 것을 기자는 세금계산서로 간접 확인했다.

그렇다면 평산이 뉴동아건설에 1, 2단지 토공사 및 구조물공사를 도급하였다는 주장도, 사토를 해상으로 반출하면서 약 200억 원의 공사비가 증가되었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닐 수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거제시는 이 사실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왜냐하면 사토를 해상으로 반출하면서 증액되었다는 200억 원을 회계장부상에 지출로 계상하였기 때문이다. 즉 특수관계법인에 사토 운반비로 이미 200억 원을 증액하여 지급하였다는 것이 되는 까닭이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거제시 관계자는 평산의 감사보고서만 믿었다며 핑계로 일관하는 이유가 사뭇 궁금하다. 거제시민들의 아픈 기억인 대우조선의 분식회계를 관계 공무원은 들어보지 못하였단 말인가? 평산이 사토 운반거리 늘기 전(해상반출비용 200억 원 증가 전) 1, 2, 3단지 및 도시계획시설의 적정 공사비와 거제시의 감사보고 및 시 의회 보고 당시 공사비를 비교하면 가히 충격적이다.

거제시는 감사보고 및 시 의회 보고에서 300만 원 아파트 부지조성 토목공사비 즉1, 2, 3, 3-1단지 부지조성 토목공사비가 238억 원이라고 공문서로 보고했다. 그러나 1단지 약 91억, 2단지 약 43억, 3단지(3-1단지 포함) 약 20억 원 합계 154억 원이 적정 공사비라는 용역 보고서도 받았다.

사토 해상반출비용은 모 건설사와 세금게산서 증빙에 의하면 200억 원이 아니었다.거제시는 감사 및 시의회에 공문서로 보고를 하였을 것이니 이는 명백히 공문서 위조죄가 구성된다. 거제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자료를 공개 오해를 사지 않토록 해야 한다. 따라서 전수조사가 필요한 이유이기도 한다<불필요한 문구 및 자료 실음 생략하였슴>

결론 

토목공사비가 굉장히 부풀려졌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따라서 거제시는 이에 대해 재조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다음 도시계획시설 공사 보도 후 최종 종합편 보도 예정임)
 

중아기전의 1,2단지 토공사 보증서/ 현산이 중앙기전에 하도급을 주게돼자 발급받은 보증서, 그런데 뉴동아건설보증서는 왜 없을까?

 

 

 

 

박춘광 기자 gjtline@naver.com

<저작권자 © 거제타임라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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