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삐딱소리]거제시도시계획과장, "도 감사가 틀렸다!" 충격발언

거제시,'셀프고발 이어 재검증 의뢰한다더니, TF구성 조사 하겠다!'
도감사, 의회감사 권능 무시한 거제시,'당시는 이의제기도 않더니'
회계사,CM 의뢰도 시행사 자료제출 없이는 원가산출 곤란 '객관성 보장 못해'
시민연대,"모금활동 벌여서라도 꼭 규명할 것" 다짐
박형국의원 발언,"세무조사 수준, 전체자료 제출, 시민인정 CM방식이라야"
의회, 진실규명 의지에 의문?-'핵심 증인이나 참고인 비공개 결정, 이유는?'  

거제시 반값아파트사업(아이파크2차) 인허가 및 개발이익산정 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노재하)가 28일 오전 10시 거제시 박원석 도시계획과장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10차 회의를 이어갔다.

첫 질의에 나선 박형국의원은 재확인 질문이라며 "거제시가 정산 당시 이익률 산출의 기준이 무엇인가?를 물었다.' 매출총이익'인가?, '영업이익' 인가?, '법인세차감전이익'인가?, '당기순이익'인가?"를 구분해 물었다. 이익산정 기준이 따라 상당한 금액차이가 생길 수 있다는 것. 그러나 박과장은 명확한 대답을 하지 않았다.

이어서  2016년 도청 종합감사 당시 142억 원 환수지시가 있을때 왜 환수지시및 CM요구를 이행하지 않았냐는 질문에는 지금까지 "사업이 진행 중 이기 때문"이라던 대답에서  이번에는 "도감사 지적이 틀렸기 때문이었다"고 짤라 말했다. 그러나 이 대답은 상당한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지금까지는 "2019년 도감사에 제출한 서류는 공문서가 아닌 참고자료로만 제출한 것이어서 법률적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공문서가 아니다"주장해 왔었다. 그러나 시행사의 대표가 토지매입비나 학교용지비 관련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없었다고 말하자 "감사 자료는 자신이 작성 제출했지만 참고자료"이므로 공문서가 이나라며 사실을 인정치 않았다.  이후 공무원이 자기의 직무와 관련해 공무장소에서 작성한 문서는 모두 공문서라는 문제가 제기돼자 공문서가 아니라던 주장은 쑥 들어가 버린채 허위공문서 작성은 아니라고 말을 바꾼다. 시행사측에서 제시하지도 않은 자료를 토대로 틀린 문서를 2016년도 감사보고서 보다도 약 지출액이 약 198억이 늘어나 76억원이 적자라고 기록한 2019년 감사보고 서류가 허위공문서 작성이 아니라고 강변하고 싶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시행사가 제시하지도 않은 근거자료를 가지고 도 감사관에게 제출하면서 198억원이나 지출경비가 늘어난 서류를 제출하면서도 허위공문서 작성이 아니며 동시에 업무상 배임행위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도 감사 자체가 틀렸다'는 항변인 것이다.

그랗다면 2016년도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인 개발이익환수금 142억원 100% 환수를 지적한 것도 틀렸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당시에는 한마디도 도감사지적에 이의제기조차 않고 있더니 몇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도감사와 의회감사 권능을 한마디로 부인하고 무시하는 꼴이 됐다. 그러함에도 의회에서는 한마디 재차 따지는 위원이 없었다.  따라서 도감사 지적이 틀렸기 때문에 그 이후의 어떤 지시도, 보고도 하지 않은 것으로 미루어 봐야 할 것이다. 그럼 도감사나 의회 감사는 왜 하는 걸까? 틀린지적을 해도 괜찮은가?

자기 회사 관계자, 공무원, 부일회계법인, 검증 회계사 외 제3의 객관적인 입장의 회계사가 참여하는 재검증이라면 시행사와 특수관계법인인 자회사의 모든 자료까지 제시할 의향이 있다고 시핼사 대표는 특위에서 답했다. 다만 그것도 절대로 의회 특위에는 공개하지 않는 조건으로 만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거제시에 공문으로 통보해 왔다고 한다.

또 거제시의 TF팀 구성은 도시안전국장 직속하에 ' 세무행정직 6급 1명, 시설토목직 6급 1명'의 공무원을 배치해서 약 3개월정도 업무를 전담해 전체를 조사캐 할 것이고, 회계법인 재검증 위탁에는 약 6천만원의 추경예산을 편성해 시행할 것이라고 답했다. 시행사와 특수관계법인의 전체자료가 없는 상황에서는 이 또한 무슨 소용이 있을까?

김용운 의원은 창원이나 부산에서의 시례에서 보듯이 "오히려 초기 정산을 합리화 시키는 면피용 재검증이 될 수도 있지 않느냐"는 우려에 대해선 타 지자체의 사레에서도 특위에는 비공개한 경우도 있었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거제시의회는 처음부터 공개를 대원칙으로 함을 밝히고도 이 사건의 핵심 증인이나 참고인 중의 한명인 시행사 대표, 관계공무원, 검증완료를 가능케한 회계사 중 시행사 대표 1차 심문을 비공개회의 후 속기록만 밝히거나, 회계사는 비공개를 이유로 회의 내용조차 밝히지 않거나,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3-9호선 3공구만이라도 원가계산하자는 제의를 미루는 등 이해 할 수 없는 양태를 보여 진실규명 의지를 의심케 한다. 이에 반발하는 시민연대가 모금운동에 까지 나서려 하고 있다. 

거제시도시과장의 이유있는 항변일까? 아니면 자신의 지금까지 발언을 합리화하기 위한 수단일까? 경남도의 감사지적과 거제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 100% 환수지적이 특위 공식석상에서 '틀렸다'는 주장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농림지역 산을 깍아 비록 일부 부지를 300만원대 아파트 등에 기부채납했다고 할지라도, 전체 토지매입금액을 사전에 전액지출하지도 않았고(토지주가 공동사업자로 참여했으므로) 천세대 이상의 아파트를 건립해 10%도 이윤이 발생치 않았다는 주장에 동조한 거제시. 이제서야 재검증 운운하는 모순성을 보인다. 떳떳하다면 왜 당당하지 못할까?

성남시의 화천대유사건이 당초에 관민(官民)합동개발이라며 토지를 수용하는 등으로 헐값에 땅을 매수하고, 이후 관(官)은 빠지고 민간업체에 분양권 등을 넘겨 특해를 몰아준 사건과 거제시 반값아파트 사건은 10% 초과 이익을 거제시에 공공용으로 기부채납하고, 검증 방법은 CM을 통해 검증하겠다며 경남도에서 허가를 받은 후 CM검증을 싹 빼어버린 거제시. 두사건을 비교하면  과연 무엇이 다를까? 시민들로부터 축소판 거제형 화천대유사건으로 비난 받아 마땅하지 않을까? 

이와 관련 시민연대 한 관계자는 "의회에 예산이 없다고 하니 3-9호선 3공구에 대한 공사비 만이라도 원가계산을 해서 비교검증을 해보기 위해 모금활동이라도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또 특위 발의자인 박형국 의원도 3-9호선의 원가계산만이라고 해 보고싶다는 의사를 보였고, 시민연대 관계자도"이러한 일련의 일은 특위위원들의 진실규명 의지에 있는 것"임을 강조했다. 
*일부 기사내용 보충 첨가 : 2021.10.29.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