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 KBS 아이파크 2차단지 개발이익금 관련 보도에 '시선집중⑨'

- KBS,"미환수 개발 이익 200억 이상”…시민단체 “감사 청구”제하의 연속 보도

본사가 지속적인 보도로 개발이익환수금 재조사를 촉구하던 '아이파크 2차사건'이 거제시의회의 특위조사에 이어 KBS가 기획 연재를 아홉번째로 연속 보도해 새로운 국면을 맞고있다. (KBS방송 원문 시청은 아래 링크주소를 클릭하면 가능)

거제시의회 아이파크2차사업 인허가 및 개발이익환수 조사 특위(위원장 노재하)가 13일 오전 10시부터 거제시반값아파트 시행사 초기 계획 입안을 맡았던 시행사 감사를 참고인으로 요청해 의견진술을 받았다. 또 같은 시간대에 거제시청 정문에서는 '거제반값아파트 개발이익환수 시민연대'측에서 성명을 발표하는 입장을 밝혔다.
 
kbs창원방송이 오후 7시 지역 뉴스를 통해 "미환수 개발 이익 200억 이상”…시민단체 “감사 청구”라는 제하의 뉴스를 방송했다. 이 뉴스는 저녁 9시, 익일 오전 7시 뉴스에도 방송된다.

 KBS 보도는 참고인의 사견임을 전제로 미환수 개발이익금이 약 200억원대에 이를 것이라는 점을 보도하면서 시민연대는 감사원 감사 청구와 검찰고발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특히 이날 특위에서는 노재하 위원장을 비롯해 신금자위원, 박형국위원, 김용운위원, 김두호 위원이 차레로 나서서 당초 계획 입안 과정과 CM도입 배경과 제외 과정 등 심도있는 문답이 오갔다.<특위 상세 문답 내용은 별도 보도예정임>

아래는 시민연대 성명서 및 KBS방송 원문이다.

성    명    서               요즘 전국의 각 언론 매체들이 쏟아내는 머릿 기사는 특혜와 불법으로 얼룩진 성남시 대장동 ‘화천대유게이트’입니다.  거제에도 규모만 좀 다를 뿐 이것과 비슷한 일이 있어 시민들로 하여금 놀라움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전임 시장의 공약이었던 ‘반값아파트조성’이라는 사업입니다. 당초 이 사업은 아파트를 건립할 수 없는 농림지역과 계획관리지역을 변경해 아파트가 건립 가능한 주거지역으로 허가하는 데에서 시작했습니다.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형 300만 원대 아파트건립 부지를 기부채납 받는 형태로 출발했지만  시민단체, 언론, 거제시도시계획위원회가 특혜의혹, 난개발, 도시계획의 원칙 일탈 등을 이유로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자 허가권을 가진 경남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같은 취지로 반대하며 1차 불승인 했습니다. 그러자 이 사업자는 의견서를 제출하며 ‘사업을 최종 마무리 할 때 이윤의 10%를 초과하는 금액은 거제시에 기부채납해 복지기금 등으로 사용케 하고, 수익검증을 확실히 하기 위해 거제시가 인정하는 건설관리전문 공인기관(CM)을 통해 검증하기로 하는 내용을 제안합니다. 시는 상호 협약서를 체결해 도에 제출하므로써 도청으로부터 사업승인 받았습니다. 지금은 그 결과로 이곳에 아이파크 2차를 비롯하여 1천세대가 넘는 아파트가 건립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16년 경남도청이 거제시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개발이익환수금으로 약 142억원을 추정 징수토록 지적했고, 관계공무원을 징계요구하는 한편 건설관리전문공인검증기관을 통해 검증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거제시의회도 행정사무감사에서 100% 환수를 지적했지만 거제시는 사업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 등으로 이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19년 경남도 감사에서 이를 재확인하자 당초 지출경비가 추가요인이 생겼다며 이익금 없이 오히려 -75억원의 적자를 나태고 있다고 자료를 도감사관에게 제출해 피해 갔습니다. 이후 또다시 약정을 바꾸어 정산방식을 시행사의 회계업무를 맡아하던 부일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로, 검증은 일반회계사인 모 회계사가 하는 것, 지출경비에 세금을 포함시키는 등으로 바꾸어서 정산을 마무리 했습니다. 사업자는 시작 때와 달리 태도를 바꾸어 이익금이 매출액의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8.6%에 불과하다며 거제시에 개발이익금을 지급할 것이 없다고 억지를 부립니다. 그러자 시는 관계 증빙서류가 제출되어야 제대로 된 검증이 가능하다고 서류를 요구했지만 시행사는 이를 세차레나 거부하며 비용요구까지 했습니다. 당초 협약에 따라 얼마든지 서류를 요구할 권한이 있음에도 거제시는 회사제출 서류만 일방적으로 인정하고 침묵.허위 공문서를 작성하는 등으로 공무상 배임행위를 천연덕스럽게 자행했습니다. 경남도에 정산 관련 서류를 제출 보고한 후에 정산하겠다고 내부방침을 결재받고도 도에는 보고도 없이 정산을 종료했습니다. 사태가 불거지고 kbs가 연속 보도를 하는 등 사회적 물의가 번지자 그때사 뒤늦게 지난 9월 7일 도에 보고서를 보내는가 하면 경찰에 셀프 수사를 의뢰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도 거제시장은 2019년도 감사관에게 제출한 서류가 공문서가 아니라고 말도 안되는 주장을 합니다. 허위공문서 여부는 별도의 조사가 필요할 것이지만, 공무원이 공무소에서 직무와 관련서류는 명백히 공문서 임에도 이를 부인하는 억지를 부립니다. 시의회에서 특위가 구성되어 이 사건의 진실을 밝히려고 노력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아직 역부족인 것 같습니다. 사업자는 계속 진실을 숨기고 자료 제출을 검찰수사이후에 제출할 것이라는 등 버티기만 계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업에 대한 진실을 밝히는 것은 투입사업비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CM(건설관리) 등의 공인기관 전문가에게 투입사업비에 대한 정산이 필요합니다. 비교적 간단한 아파트 건립사업이기에 용역회사에 의뢰하면 바로 진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용역비가 몇 천만 원이면 진실을 밝힐 수 있는데도 거제시와 의회는 예산편성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허가과정, 중간 정산문제, 준공허가와 같은 대목에서 석연치 않은 많은 문제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검찰에 정식 고발하여 이 사건에 대한 진실을 밝혀야만 할 것입니다.  결국 시민들이 환수 받아야 할 수 백억 원이 환수되지 않고 사업자만 특혜를 계속 받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특혜의 진실을 밝혀내고 그리고 환수 받을 것은 반드시 돌려받아야만 합니다. 과거 덕산종합건설에서 준공업지에 아파트를 건립하였다가 특혜로 지탄받자 지금의 1천 여평 규모의 공공청사를 건축하여 거제시에 기증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수관거사업 비리로 얼룩졌던 현대산업개발의 사회공헌약속 70여억 원은 아직도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 사건에 대해 진실도 밝히고 반드시 환수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당초 약속대로 거제시의 복지기금 등 공공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하나. 거제시는 의견서, 협약서, 약정서 공증 등 이 사업과 관련 약정내용의 변경과정 대한 이유와 근거를 명확히 밝히고, 그 책임자에게 응분의 책임을 물어라 하나. 거제시는 2016년 경남도종합감사 제출자료 결과 142억원의 개발이익을 환수하라고 한바 2019년도에는 여러 항목에서 지출경비가 늘어나 적자가 발생했다고 했는데, 이를 대비하며 검증하지 않았고 증빙 첨부서류도 없다는 이유를 밝혀라. 하나. 변광용시장은 준공허가 전일 이 아파트입주민들의 소음문제 민원제기와 관련 문제점을 재확인후에 결재키로 해놓고 다음날 특별한 사유설명 없이 준공을 허가한 이유를 밝혀라. 하나. 시행사는 부지 중 일부인 문동동 산 18번지를 장승포동 거주하는 모씨에게 2020년 4월 23일 1억원에 매매했다. 그런데 이 땅은 같은 날짜 부산산림조합에서 5억원을 대출받았다. 토지 매매 이유와 땅값에 대한 의혹이 있다. 거제시는 이를 조사하라.   하나. 시행사 대표는 특위 발언에서 학교용지부담금과 부지매입비 증액과 관련 서류 제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이 서류를 공무원이 임의로 허위작성한 이유를 밝혀라. 하나. 국도 14호선변 토목공사비 22억원에 대한 지출은 시행치도 않은 공사임이 드러났는데 이에 대한 거제시의 입장도 밝혀라.  하나. 거제시는 약정서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행사측이 제출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회계감사보고서로 정산절차를 적당이 끝낸 이유를 밝혀라. 하나. 정산종결시 경남도에 보고후 정산을 종료하겠는 방침을 세우고 시장도 결재를 했는데 경남도에 보고를 하지 않은 이유를 밝혀라. 하나. 거제시의회는 조속히 특위를 종료해 관련서류 등을 취합, 공무상 배임, 직무유기, 허위공문서 작성 등이 확인시 법 위반 사실을 검찰에 고발하라.   하나. 우리는 이상에서 밝힌 주장과 차후 특위진행 과정에서 드러나는 사실들을 엄중히 지켜볼 것이며, 부당하거나 불법사실은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개선과 사후 대책을 주장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2021년    10월   13일          거제반값아파트 환수 시민 연대

[반값아파트] “미환수 개발 이익 200억 이상”…시민단체 “감사 청구” 입력 2021.10.13 (19:07) 수정 2021.10.13 (20:07) KBS뉴스7(창원)  [앵커] 거제시 반값 아파트 속보입니다.거제시의회 반값 아파트 특위가 누락 된 개발 이익금 규모를 산정하는 작업에 나섰습니다. 이 사업을 최초 설계한 사업시행사 관계자는 특위에 나와 최소 200억 원이 누락 됐다고 증언했는데요. 거제지역 시민단체들도 감사원 감사 청구를 검토하는 등 진상 규명에 나섰습니다. 심층취재팀, 이대완 기자입니다. [리포트] 거제시의회 특위가 거제시 반값 아파트 사업을 최초 설계한 사업시행사 관계자를 참고인으로 불렀습니다. 정산에서 누락 된 사업 항목이 무엇인지, 위원들의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박형국/거제시의회 반값아파트 특위 위원 : "(미분양 상가 금액을) 재고 자산 가액으로 고의로 37억 정도 축소시킨 꼴이 되는데 그만큼을 개발이익금으로 돌려받아야 하는거 아닙니까?"] [참고인/거제시 반값 아파트 시행사 전 감사 : "예. 협약서에 따르자면 재고 자산 가액이 축소된 금액만큼 개발 이익금에 더하여 (돌려) 주는 것이 계산 논리상 맞다고  봅니다."] 참고인은 사업시행자가 대표로 있는 건설회사가 부풀린 토목비용이 대략 200억 원에 달할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김용운/거제시의회 반값 아파트 특위 위원 : "(사업시행사가 쓴 토목비가) 326억 원이 아니라 실제로 지급된 (토목비는) 얼마로 대충 추산하십니까?"] [참고인/거제시 반값 아파트 시행사 전 감사 : "학교 토목공사비 5억 원, 3-9대로(진입도로) 33억 원 들었다, 합치면 110억 원 정도입니다. (200억 원 이상은 차이가 발생한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네요?) 저의 의견입니다."] 진상 규명을 위한 시민연대도 꾸려졌습니다.이들은 민간업자의 이익금을 돌려받아 복지 예산으로 쓰겠다던 거제시의 계획은 물거품이 됐다며 무기한 집회에 나서겠다고 말했습니다. ['거제시 반값 아파트 진상규명 시민연대' 박순옥 공동위원장 : "시민들이 환수받아야 할, 수백억 원이 환수되지 않고 사업자만 특혜를 계속 받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또,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고, 변광용 거제시장과 관련 공무원을 직무유기와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KBS 뉴스 이대완입니다. .<kbs방송기사문링크하기: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300009 아래는 kbs방송화면 캡쳐 사진들이다

 

 

박춘광 기자 gjtline@naver.com

<저작권자 © 거제타임라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