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만원대아파트 해부-특집③]'누굴위한 사업?-사업자는 돈, 위정자는 명성, 시민은 봉'

사업자는 돈 벌고, 시장은 홍보효과 누리고, 돈은 시민이 부담하고...
  전직 시장의 공약사업이었고 의욕적으로 추진하던 서민 위한 주거정책을 비판함에 있어어서는 무엇보다도 팩트에 충실해야 하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터라 이 사업 추진에 대해 많은 자료 조사가 필요했다.

최초 출발점인 1차 협약서 체결 내용과 시행사가 거제시에 제출한 의견서, 2차 협약 체결과정과 아파트 사업 허가조건 및 진입로 문제에 있어어서는 인근의 아이파크 1차 아파트와의 관계, 토지보상 진행과정, 통학로 문제, 소음에 따른 방음벽 설치, 개발이익환수금 관련 등 종합적인 접근이 필수적이었다. 

 시류의 변화와 경기악화에 따른 사정변경을 들 수도 있지만 처음부터 약정된 협약서를 기준으로 보아도 이미 에견된 실패 주거정책이었슴을 감지 할 수 있다. 그렇듯한 포장에 무늬를 입힌 거제시 공공목적이 등장했지만 실로 허술하기만 하다. 기존의 행정의 틀로서는 예측 조차할 수 없는 예외적 허가인지라 행정의 기본틀을 뒤업는 격이었다.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행정은 복지차원에서라도 예산을 투입할 수도 있지 않느냐고 항변할 수도 있다.

300만원대 아파트 조감도

엄밀히 말한다면 지금까지 이 사업에 투입된 예산 총괄과 향후 추가로 투입될 사업비를 명확히 파악하고서 300만원대 아파트의 진면목을 따질 수가 있다. 하지만 지금에도 드러나 있는 많은 사실들을 토대로 보봐 상식적으론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점이 너무도 많아 이를 특집으로 기획했다.

과연 이 사업이 진정 생계지원이 필요한 서민들을 위한 주거정책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점이 남는다. 그러면 누굴 위한 사업인가? 무늬만 입힌 서민 주거정책이 되지 않으려면 우선 논리적 타당성이 있어야 하고 정해져 있는 제반 규정들은 지켜져야만 했다. 그런데 절차적 문제를 고사하고라도 지금 매물로 등장해 버린 것이다.

드러난 주요 문제점들을 차레로 들어본다.
■ 진입로 개설 관련-'근원적인 문제였다'
공동주택 건설 기준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1400세대 아파트건설에는 폭 15m이상의 진입호를 개설해야 한다. 거제시는 2013년 3월 11일 협약을 체결하며 입주 6개월전까지 준공 기부채납하되 토지보상비는 거제시가 100%부담, 공사비는 평산산업이 40%, 거제시가 60%를 부담토록 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같은 구간인 대로 3-9호선 공사에서 아이파크 1차 시행사인 한양건설에는 공사비를 거제시가 29,5%, 한양건설이 70.5%를 부담하고 토지보상비는 100% 한양건설이 부담하는 불공정 협약을 맺었다. 그런 이유 등으로 한양건설측이 반발 양정초등학교간 도로개설은 현재 중지상태며 거제시가 부지확보 100%를 맡은 안압지-양정저수지간 구간에도 개설이 부분적으로만 이뤄졌다. 당연히 주민들의 통행불편과 통학로 문제로 집단 시위가 지난 4월 두 차레나 있었다. <관련기사 참조>

입주민들의 민원을 이유로 허가 기준인 15m도로개설이 안됐음에도 4월 18일 재협약을 통해 이 도로개설을 2020년 말까지 연장하는 협상을 박명균 대행이 체결했다. 이 때 일부 구간은 우선 시행사 부담으로 선 시공토록 했고, 공사비 부담분을 평산과 거제시가 각각 50% 부담하는 것으로 바꿨다. 명백히 허가기준의 결함있었으나 향후 진입로 개설을 확약하고 준공처리를 해 물의를 빚은 것이다.

■개발이익금 미환수 관련 
경상남도가 거제시에 대한 감사에서 142억원을 개발이익으로 환수하라고 했다. 이는 농림지역의 헐값의 땅을 공동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 준 것으로 그들은 스스로 이익금 중 10%만 자신들이 가져가고 나머지는 거제시에 공공용으로 주겠다는 뜻에 따른 것이므로 부지비와 관련한 돈을 받아들일 것을 지적한 것이었다.

 또 거제시 의회도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에서 100%환수를 지적했으나 구체적 법률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최종 정산시까지 환수조치가 이뤄지질 않고 있다. 미분양문제도 거론될 수 있으나 기존 분양분은 평산과 정산하고 나머지 미분양분은 현대산업개발측이 정산토록 되어 있다고 하므로 징수에 문제가 없어 보이나 이 부분에 대한 마땅한 설명이 없이 미환수 상태다.<관련기사 참조>

■실제로 300만 원대 아파트가 이니다 
앞서 기사에서 언급했지만 국토부가 고시하는 기본형건축비를 대비하거나 공공임대주택에서 고시되는 표준건축비를 대비하더라도 이 아파트 실제 가격은 300만 원대  아파트가 아니다. 거제시가 예산으로 부담하는 도로보상비나 도로공사비, 행복주택팀 배치 인건비, 광고비, 운영비 등과 간접비용을 포함하면 도저히 300만원대를 초과히지 않을 수가 없다.

이러한 실패 주거정책이었음에도 권 전시장은 도지사 예비후보 시절에도 300만원대 드림아파트 사업이라고 공언하는 공약을 내세웠고, 오로지 자신의 명성에 지우쳐 독선적 사업을 강행했다는 비판을 받지 않을 수가 없다.   

또 미분양물건이 넘쳐나는 것은 거제지역의 조선경기와 구조조정에 따른 인구감소가 원인이기는 하지만 이러한 경제 변화를 무시한채 괴잉공급한 신규아파트 허가도 한몫했다. 기존의 아파트에 살고 있던 대다수 시민들은 가만히 앉은채로 재산이 수천만원에서 억대로 감소했다 경매물건이 넘쳐나고도 매수가 없는 지역이 됐다. 정치를 잘해서 수 천만원씩 재산을 증식시켜주어야 할 위정자가 세상변화에 적극 대응하지 못한 정치적 책임을 논하지 않을 수 없는 형국인 것이다.

■의회의 질타도 무시한채 행정의 나쁜 선례를 남겼다 
주택정책과 관련해 허가 기준을 근본적으로 흔들어 버린 꼴이다. 유사한 사례로 또 다른 장소에서 협약체결을 요구해 왔을 때 무슨 이유를 들어 거절할 것인가? 엄연히 국토부가 정해둔 법률상의 허가기준들을 두고 정치적 판단으로 밀어부치기식 사업을 감당하는 것이 옳은 일일까? 이 사업 수행을 위해 투입되는 세금을 거제시 의회도 승인했다는 점에 대해 의회도 결코 자유로울 수는 없다. 그리고 이 사업을 추진해 가는데 있어서 거제시민에게나 의회와 몇차레나 대책회의가 있었는지도 묻지 않을 수가 없다.

■관계공무원들은 침묵하고 있었나? --'행정의 기본틀을 흔들다'
이 사업은 결코 관계공무원들의 동조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다. 일상의 업무가 이런 것에 전념하는 전문직 공무원들이 왜 시장에게 건전한 조언을 하지 못했을까? 아무리 인사권자가 강행하는 정책이라 할지라도 당초부터 시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협약체결 과정 등에서 제어되어야 했다. 상당 부분의 돈을 시민의 세금으로 충당하고, 업자는 손해볼일이 없는 사업 추진 구도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어야만 했었다.

 ■최근에서야 드러난 방음막 설치비 17억원의 존재? 
 국도14호선 대체우회도로 구간에서 불과 얼마 떨어지지 않는 위치에 있는 입주민들은 지금도 소음에 시달리고 있다고 하소연이다. 그러나 허용치 65데시벨에 0.5데시벨 여유치가 있다며 법상 문제가 없다고 말한다. 그러면서도 한켠에서는 17억원의 방음방지용 구조물 설치비용으로 17억원이라는 돈을 예치 시킨 사실이 최근 알려졌다. 그러면서 이 돈은 국지도 58호선과 겹치는 부분이 있어 복합성 성격의 돈이라 지금 집행할 단계가 아니라고 말한다

그러나 국지도 58호선 공사가 이뤄지려면 상당기간이 소요되는데 그동안 주민들은 소음에 시달려야 하느냐고 볼멘 하소연이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우회도로에 감시카메라를 설치하면 된다는 것이다. 입주민들은 자신들의 분양대금을 가지고 예치된 돈인데 왜 국지도 58호선과 함께 역으면서 소음피해를 당해야 하느냐고 항변하고 있다.  

누굴 위한 사업이였나?
오로지 거제시민을 위해 주거안정책을 찾겠다는 진정성이 출발점이였기를 바란다. 그러나 진행과정에서의 발견된 오류는 스스로 사과하고 사업의 수정이 필요했지만 그런 흔적은 어디에도 볼 수가 없다. 새로운 시장이 들어서서야 거제시의 재정부담을 걱정한 나머지 LH공사에 매수검토를 요청하는 지경이 됐다. 지금 되돌리기에는 너무 멀리 온 것이다. LH공사가 매수하지 않는 경우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 누가 어떻게 책임질 수 있을 것인지 우려석인 목소리가 벌써 나온다. 100대공약을 내걸고 잇는 변광용시장에게도 반면교사가 될 것이다. 시민을 위한다던 위정자의 독선과 포퓰리즘이 나은 엄연한 현실을 오늘 우리는 침묵으로만 지켜보고 있어야하는 것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