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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신창이(滿身瘡痍)의 사전적 의미는 온몸이 상처투성이가 됨을 뜻하는 말로 일이 아주 엉망이 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것을 표현한다.
거제시가 전국적으로 특색있는 정책으로 홍보했고, 서민들의 주거안정책이라고 제시했던 사업인 '300만원대 아파트 건설'은 한 때 많은 사람들의 호응을 받았다. 주거안정이라는 근본 목적과는 달리 일반 대중의 인기에만 영합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정치행태라는 점은 당시엔 전혀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다.
당초부터 이 사업과 관련해 반대의견을 분명히 했던 경상남도까지도 홍준표 도지사로 바뀌면서 정치적 이해관계로 보여지는 정황으로 뒤집기를 시도해 결국 이 사업은 어디에도 찾아보기 힘든 모습으로 시작됐다. 산림녹지 7만여 평 중 관광농원터 관리계획지역 2만여 평을 포함해 거제시 양정동 산 125-2외 56필지를 공동주택 건설이 가능한 부지로 도시계획 용도지역을 바꿔주면서 출발됐다.
이 중에서 7,293평은 공동주택지로, 영구임대주택용으로 4,793평, 저가형분양주택(교사.공무원공급용) 2,500평으로 사업이 시작되면서 마치 서민을 위한 주거안정책으로는 보기드문 획기적인 시책인 것으로 전국적으로 각광을 받았다.
일반 아파트의 보편적 분양가격이 7~800만원대에 이르는 시세가격을 300만원대로 낮추는 정책이었으니 단연코 세간의 이목이 집중될 수 밖에 없었다. 그런데 공사과정에서도 많은 잡음도 끊이질 않았다. 그리고 경상남도 감사에서는 개발이익 환수금 142억을 징수하지 않았다며 지적도 받았으나 무슨 영문인지 아직도 이 돈을 받았다는 소식은 전해들은바가 없다.
대단위 아파트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인 만큼 전혀 문제가 없는 예는 거의 없다고는 하겠지만 공동주택을 청약한 분양입주민들은 입주 6개월전까지 개통되는 조건을 설명 받아 입주를 결정했다. 그런데 입주후에도 진입로가 해결될 기미가 없자 집단으로 시청앞에 모여 시위를 하기도 했다. 어린 고사리 같은 학생들 개학기가 됐지만 통학로는 막혀있다.
그런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아파트는 지어져 갔고 얼마 전에는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 모집도 끝났다. 산림을 공동주택 조성이 가능하도록 도시계획 용도를 변경해 준 덕분으로 거제시는 저가형 주택지를 기부채납 받았고, 여기에다 교사. 공무원들이 입주할 기숙사를 짓겠다고 발표했으나 시민들은 교사. 공무원이 서민일 수 있느냐는 여론으로 악화됐다.
그러자 거제시는 교사. 공무원용 기숙사 건립은 잠정 보류조치를 하더니 결국 이 사업은 추진않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으나 이 사업에 결정적 타격을 주는 사실이 지난 5일 확인됐다.
권민호 전 시장에 이어 취임한 변광용 시장이 5일 오후 3시 진주시에 소재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방문해 해양플랜트 국가산단 조성에 참여해 줄 것을 요청하는 자리에서 LH공사가 300만원대 아파트 부지를 매수해 서민형 임대주택을 조성해 줄 것을 요청했다는 것이다.
조선경기 침체로 인해 전국에서도 실업율이 가장 높은 도시, 아파트 등 주택가격 하락폭이 제일 높은 도시로 변한 거제시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자구책에 도움을 줄 것을 요청했다는 점이다. 이유인즉 임대아파트 유지를 위해서는 향후 계속적 예산을 투입해야하는 문제가 부각됐기 때문이라, 현실적 난제해결에 도움을 요청했다는 것이다.
결국 거제시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동네방네 소문으로 서민들을 위한 300만원대 저가형 아파트건립을 자랑했고, 특별한 정책으로 홍보 했던 이 사업은 스스로 먼신창이를 만들면서 애물덩어리로 추락시킨 것이다. 같은 부지내의 아파트 실제분양가는 700만원대로 뜀박질 했지만 분양률은 극히 저조하다.
수십 조 원의 적자를 안고 있는 LH공사가 선듯 이를 받아들일 것으로는 보이지는 않지만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기여히기 위한 정부의 공기업이므로 이익여부를 떠나 정책적인 판단이 이뤄질지는 두고 볼 일이나 어쨋건 거제시가 추진한 300만원대 아파트는 상처만 남은채 애물덩어리로 전락할 가능성이 커졌다.
그간 이 사업 추진과 관련 비용이 얼마인가? 거제시 청내에 행복주택팀이라며 설치한 조직의 운영비와 인건비는 얼마며, 시민들이 입게되는 간접 피해는 얼마였는가? 이런 와중에서도 이득을 챙긴측은 어딘가? 정책 오류나 행정경험의 부재가 몰고 오는 이면에는 시민들의 세금낭비라는 이름의 아픈 대가지불이라는 꼬리표가 붙어있다.
무리한 정책 추진으로 시민들에게 안겨주는 예산낭비는 얼마이며, 행정의 신뢰도 추락은 어떤가? 준공과정에서의 잡음을 비롯해, 양정초등학교 통학 학생들의 통학로 미개설문제, 3-9호선 기부채납에정 진입도로 개설과 관련한 어처구니 없는 사실들은 시민들로 하여금 거제시 행정을 불신의 늪으로 이끌고 있다.
박춘광 기자 gjtline@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