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만원대 공공임대주택 '애물덩어리로 전락하나?'

말로만 '반값 아파트'-'진정한 서민주택난 해결책 될 수 있을까?'
아파트 못짓는 농림지역 산 풀고 대단위 아파트단지 만들어 '거지시에 남길 것은?'
전국 방송망을 통해 새로운 서민 주거 안정 모델이라고 홍보했던 거제시의 '300만원 아파트'가 최근들어 거제시의 골치덩어리로 등장했다. 

사업비 회수는 물론이고 매년 들어가야 할 예산으로 인해 거제시가 해법찾기에 골돌하고 있지만 사회적 갈등과 문제점만 계속 드러나면서 주민들은 이 사업에 대해 최초부터 현재까지 정책추진에 대한 의회 차원의 특위구성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시는 변광용시장 취임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매입을 제안했지만 사실상 무산됐으며, 입주자 모집마저 '미달'돼 사업비 회수조차 여의치 않게 됐다는 것이다. 부득불 재모집은 불가피하다

이 사업은 지자체가  아파트를 지을 수 없는 농림지역의 땅을 풀어주면서 민간사업자로부터 개발이익 일부를 돌려받는 형태로 부지를 기부채납 받아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한다며 시도한 사업이라고 그동안 고집스럽게 밀어부쳐 왔었다. 

거제시는 시행사에게서 기부채납 받은 땅에 아파트를 건립하면 건축비만 들이면 된다고 일반 분 양가의 절반 수준인 3.3㎡당 300만 원대에 공급할 수 있다는 내용을 자랑해 왔었다.  그러나 이 사업실상의 허구성이 드러나면서 500만원대, 700만원대라는 말들이 오가더니 이제 와서는 거제시의 애물단지로 전락하게 된 것이다.

처음부터 잘못 끼어진 단추는 교사 공무원용 기숙사를 비롯한 영구임대 아파트로 계획했다가 공무원들을 저소득층 서민으로 취급할 수 있느냐는 반발에 부디쳐 이를 전면 보류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진입도로 보상과 공사비에서 불공정 행위가 드러나 특혜설이 불거졌는가 하면 개발이익 환수문제로 경남도의 감사 지적까지 받기도 했었다.

거제시는 문동동 아이파크 2차단지 한쪽 부지에 영구임대주택 200세대, 국민임대주택 375세대 등 총 575세대로 '반값 아파트' 밑그림을 그렸다. 총 사업비는 525억 원. 다행히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돼 올 7월 입주자를 모집했다. 영구임대는 세대당 보증금 200만 원에 월 임대료 4만 원, 국민임대는 보증금 2;200만 원에 월 임대료 15만 원으로 책정했다.

하지만 결과는 기대치를 크게 밑돌았다. 국민임대의 경우 236세대가 남았다. 조선업 장기 침체로 유동 인구가 크게 줄어든 데다 집값이 급락했기 때문이다. 시중에는 이미 미분양 아파트와 원룸, 투룸, 오피스텔 등 공실이 넘쳐나고 상가들도 연일 문을 닫는 곳이 많아 거제경제가 최악의 지경으로 치닫고 있다. 

 특히 이 아파트 임대료가 사업시작 단계에서는 일반아파트 절반 수준이었지만 지금은 기존 임대주택과 엇비슷한 수준이 된 상태다. 거제시로선 난처한 상황이다. 부족한 사업 예산을 입주자에게서 받은 임대보증금으로 충당할 계획이었는데 미달상태이고 거제시 주택보급율은 이미 수년전에 100%를 넘었다.

결국 재정 부담을 우려한 거제시는 변광용시장이 지난 9월 LH를 방문해 아파트 매입을 요청했지만 LH도 원론적인 답변만 되풀이 사실상 거부한 상황이다. 이에 거제시는 신청 조건을 대폭 완화해 입주자를 추가 모집에 나설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아이파크 2차 입주민들은 이 아파트가 들어설 경우 조망권을 막는 문제 등으로 근원적 문제점을 제시하며 반대 기류도 만만찮다. 시가 이래 저래 진입로 토지보상 문제를 비롯해 준공승인 과정, 전선의 지중화 문제, 인근 아이파크의 소음문제, 국지도 58호선과의 교차 문제 등 골머리를 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