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연대 의뢰 아이파크2차 공사비 비교분석 용역서 '상세들여다보가'"
'거제반값아파트개발이익환수시민연대'가 12일 오전 11시 도청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거제시에 250억원을 환수하라고 주장했다.<관련기사 및 12일자 본사 보도기사 참조>
이 사업’은 당초 아파트 건립이 불가능한 농림지역에 아파트 건립을 허가하는 조건으로, 사업자는(이하 평산산업) 매출액의 10% 이상 수익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액 거제시에 기부채납 하겠으며, 검증은 건설사업관리 전문기관에 맡겨서 하겠다는 확약서를 2014년 거제시에 제출하였다. 이를 전제로 사업이 추진되었으며 그 토지에는 민간 분양아파트 1,279세대가 현재 건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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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평산산업은 준공 후 진실을 밝히기를 거부하였고, 거제시는 2016년 경상남도 1차 감사에서 142억 원을 환수하라는 지적을 받았음에도 거제시와 평산산업은 오히려 10%에 못 미치는 수익률이 나왔기에 환수할 수익이 없다고 밝혔다.
이후, 개발이익금 정산 의혹이 증폭되자 거제시의회는 특위를 구성하여 6개월간의 검증과정을 거쳤지만, 공사비가 부풀려지거나 수익금이 누락 된 정황이 속속 밝혀졌을 뿐만 아니라 특위 의원의 공사원가 검증요청이 수차례 있었음에도 거제시의회는 원가산출 검증절차 없이 특위를 종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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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시민연대는 거제시와 거제시의회를 대신해 개발이익금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의혹의 핵심인 평산산업의 대표가 또 다른 대표로 있는 특수관계법인에(이하 뉴동아건설) 토목공사를 몰아주고 직⋅간접 지급한 340억여 원이 적정한지를 자체 조사와 더불어 국가에서 공인된 검증기관인 재단법인 건설경제연구원에 800만 원에 용역을 의뢰하여 정확한 공사 수량과 공사원가를 산출해 내었다.
그동안 평산산업 대표는 공사비가 증가하게 된 이유를 거제시 특위에 참석하여, 또는 거제시 특위에 참석하여 진술한 회사 관계자를 고소한 고소장을 통하여 막상 공사를 시작하니 공사현장의 표고가 10~20미터 예상보다 높아서 깎아내야 할 토사 물량이 많았고, 그래서 토사반출 예정물량이 당초 98만㎥에서 130만㎥로 늘었으며, 유류비가 올랐고, 토사반출 거리가 예정보다 더 먼 곳까지 운반하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시민연대는 공사비 증가 사유를 면밀히 분석 조사하였고, 그렇게 나온 결론은 허가받을 당시와 비교하여 ⓛ 공사 수량이 증가 되지 않았고, ② 재료비(유가)는 오히려 하락 하였으며, ③ 토사반출의 핵심비용인 장비대(덤프)는 토사를 공급받는 자가 대부분 부담한 사실을 확인함으로써, 결국 적정 공사비는 평산산업에서 주장하는 340억 원이 아닌 180억 원 미만이라는 것이 확인되었다.
결과적으로 평산산업은 160억 원 이상의 공사비를 부풀렸을 뿐만 아니라 거제시에 제출한 개발이익금 정산서에 236억 원 상당의 상가분양금을 123억 원으로 축소 산정하여 무려 113억 원의 수익을 감추려 하였다. 이것은 언론에서도 이미 검증되었고, 거제시장 역시 이를 인정하고 평산산업을 지난 11월 검찰에 고소, 경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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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가 환수하여야 할 개발이익금은 250억 원 이상이다.
이번 조사는 경남 최초로 민간사업자의 수익률 계산이 엉터리였고 이를 검증해야 할 거제시 또한 무능한 행정을 하였다는 실체적 근거를 제시함으로써, 향후 경남 지역에서 진행할 민간개발 사업에 경종을 울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할 것이다.
또한, 거제시와 사업자가 애초에 약속한 민간개발 사업의 수익금 환수를 실제로 이끌어낼 근거를 시민사회가 직접 마련한 것으로, 현재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 거제경찰서에서 조사 중인 사건들의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중요 자료가 될 것이라 확신한다. 하루빨리 특혜의혹이 밝혀져 부당한 건설행정에 대해 경종을 울림과 동시에 부당이득금으로 추정되는 250억 원 이상이 조기에 환수되어 시민들과의 약속이 이행되기를 촉구한다. 아울러 자체적 정산이 가능함에도 그 권리를 스스로 포기한 거제시와 거제시의회의 안일한 행정을 성토한다.
시민연대는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관계를 근거하여 사업자가 제출한 확약서에 없는 법인세 후 정산조항을 신설하여 협약서를 체결함으로써 사업자에게 79억 원의 특혜를 준 당시 결재권자가 공수처 정책기획관으로 재직하고 있으므로 공정한 수사를 위하여 직무를 정지할 것을 공수처장에게 요구한다.
평산산업은 공사를 시작하는 시점부터 수년간 진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도면위조, 계약서 조작, 준공보고서 조작, 불법 하도급을 자행해 왔다. 만약 사업자가 수사과정에서 진실을 고백하지 않는다면 조사과정에서 더 이상 위⋅조작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으므로 사업자를 즉각 구속 수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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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춘광 기자 gjtline@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