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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와 kbs창원총국이 지속적인 보도로 아이파크2차 300만원대 아파트사업 개발이익환수금 문제를 지적하고 있던 과정에 이 사간을 조사던 거제시의회 특위는 지난 21일 5개월간의 조사에도 불구하고 소리만 요란한채 내실이 부족한 상태로 활동을 마무리 해, 의회 내부에서 조차도 부실 비판을 받았다. 아런 가운데 거제시는 시행사 고발에, 이어 재정산 의지를 밝혔으나 시민연대 등에서는 신롸하기 어렵다고 반발하며 1월경 법원이 인정하는 공인기관을 통한 별도 자체조사안을 발표할 것이라는 점을 27일 KBS가 이를 집중보도했다. (KBS방송 원문 시청은 아래 링크주소를 클릭하면 가능)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358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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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그 후', 다섯 번째 순섭니다. KBS창원은 거제시 반값 아파트의 개발이익금 환수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11차례에 걸쳐 보도했습니다. 정산에는 문제 없다며 석 달여를 버티던 거제시장은 끝내 사업시행자를 검찰에 고발했는데요, 지역 시민단체들은 '거제판 대장동 사건'이라며 전·현직 시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보도에 이대완 기자입니다.
[리포트]
KBS가 보도한 거제시 반값 아파트의 개발이익금 정산 과정에서 불거진 의혹의 핵심은 3가지입니다. 아파트 매출액을 축소하고 사업비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전체 수익을 낮춰, 거제 시민들이 돌려받아야 할 개발이익금을 '0'원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아파트 분양 매출액을 축소했다고 의심받는 상가 분양가로 누락된 금액은 117억 원입니다.
두 번째는, 사업시행사가 부풀린 의혹을 받고 있는 공사비용으로 토목공사 등 200억 원가량입니다. 합치면 300억 원이 넘습니다.
세 번째는 2019년 정산 당시 거제시가 사업시행자의 개발이익금을 낮추는 허위 공문서를 작성해 경상남도에 제출한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지난 9월 KBS 첫 보도 이후 정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던 변광용 거제시장은 최근에서야 허위 정산 정황이 확인됐다며 사업시행사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변광용/거제시장/지난 2일 : "허위 정산서를 제출하여 거제시와 거제시민을 속이고 제대로 된 개발 이익금 정산 업무를 방해했는지에 대해 검찰에 사업 시행사를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거제시는 재정산을 위한 외부 검증 기관 선정에 착수하고, 부풀린 공사비를 확인하기 위해 건축 전문가를 참여시키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거제 반값아파트 시민연대는 최근 거제시의 이 같은 재정산, 소송 불사 방침에도 뒷북 행정, 꼬리 자르기라며 비난하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에게 유리하게 허위 서류를 만든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거제시 공무원들에게 또다시 정산을 맡길 수 없다는 겁니다.
[박순옥/거제반값아파트 시민연대 공동대표 : "저희가 충분히 (자료를) 검토한 상황에서 검찰에 고발한 상태였거든요. 제대로 정산이 된다면 거제시민들에게 (개발이익금이) 돌아올 수 있지만 지금 거제시가 계속 시간 끌기만 하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거제반값아파트 시민연대'는 확보된 사업 자료를 토대로 법원이 인증하는 기관에 사업비 검증을 의뢰해 이르면 내년 1월 결과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대완입니다.촬영기자:김대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