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파크2차 개발이익 조사특위, 시민알권리 비공개로 묵살 '진실규명 의지 있나?'

누구를 위한 시의원인가?
거제시에 이어 진실 규명한다던 특위 조차 사업자 비호하는 이유는?
특위활동 공개를 원칙으로 하겠다던 당초 의지 왜 '변색되나?'  
 9월 15일 오전10시 거제시의회 거제아이파크 2차 아파트단지 300만원대 아파트건립 인허가 및 개발이익환수금 정산에 대한 특별조사위원회(위원장 노재하) 5차 회의가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권정호 전 거제시 도시계획과장(퇴직)이 참고인으로 출석한 가운데 약 1시간 30분간 질의응답으로 속개됐다.

이어 오후 2시부터는 사업시행사의 대표가 직접 출석하기로 되어 있는데 제일 중요한 참고인 중의 한명의 특위조사 과정을 명분없는 이유를 들어 비공개 결정을 해 시민의 알권리 묵살이라는 비난을 자초한다는 비난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이번 특위 조사 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진술할 수 있는 참고인이며, '부당한 경비 부풀리기 의혹을 받는 사람 조사를 비공개로 한다는 점'에서 특위 위원들의 진실규명 의지 마져 의심하게 하고 있다. 

이럴 경우 차후에 참석하는 참고인들이 핵심 인물 조차 비공개 조사했으니 자기들도 비공개 요청을 할 경우 공정성이나 형평성 논란까지 불러와 과연 이 특위가 소기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지가 의문스러워진다.

특히 시행사 대표는 진술 사실을 시민에게 공개해야만 왜곡되는 진술을 없앨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되지만, 최소한의 진술공개를 의회가 스스로 포기하는 것은 어디까지가 진실인지도 모른채 특위를 진행할 것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결정이었다.

이번 특위를 통해서 경남도 감사과정에서 드러난 142억의 환수조치는 물론 이보다 액수가 늘어나거나 줄어들거나를 불문하고 명명백백히 사유를 밝혀 시행사가 시민들과의 약속을 위반하며 기만행위를 하고 있다는 의혹에서 자유로울 수 있도록 하여야 특위활동의 의미를 찾을 수가 있다.

특위는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 (공개의 원칙)에서 정한 '의결로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는 조항을 들어 "시행사의 내부 소송관련으로  비공개 회의 필요성에 따라 '소송당사자로서의 민감한 이해 관계인의 검증. 확인되지 아니한 증언의 공개에 따른 문제점과 단체나 개인정보의 무분별한 공개에 따른 법적분쟁을 예방하기 위함"이라고 노재하 위원장이 사유를 밝혔다.

그러나 이 특위 활동의 목적과 시민의 알권리 보장 차원의 법익과 이 특위활동과는 전혀 관계없고 또 시행사 내부적 소송관계도 상사중재원은 이미 결론지어졌고, 조사단계 밖에 없는 상황에서 소송을 이유로 삼은 것에 대한 법익 보호 실익을 따져 물었으나 같은 설명만 반복했다.

이와 관련 옥영문 의장은 "구체적인 대상자를 두고 말하지는 않았으나 조례에 따라 비공개 할 수도 있다고 보고해, 당연히 합당한 근거에 의할 것이라고 믿고 있으며, 의원들의 의결사항은 존중되어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시행사 대표가 공개적으로 문서에 의한 비공개를 요청한 사실은 없으며, 특위가 참고인이므로 스스로 비공개 결정을 한 것으로 보여져, 거제시에 이어 거제시의회 마져도 사업자를 두둔하고 있다는 비난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비공개 회의의 경우 일부 진술 내용이 비공개될 수도 있어 더욱 의심의 눈초리를 쏟게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