⑭'허위공사비 160억 원 특정, 최소 250억 원 환수해야'
| 본사가 지속적인 보도로 개발이익환수금 재조사를 촉구하던 '아이파크2차 개발이익금 환수 관련 사건'이 거제시의회 특위 조사에 이어 KBS가 연재를 이어가고 있다. 특위 활동이 종반전에 들어서 제대로된 결과물 도출하지 못하고, 거제시가 T/F팀을 구성해 자체조사에 들어가고 시일만 끌고 있자 시민연대가 독자적으로 공인원가산정기관에 의뢰한 용역보고서가 나와 이를 비교분석해 주장하는 내용을 KBS가 열네번째로 연속 보도를 12일 방송했다. 이번에는 '허위공사비 160억 원 특정, 최소 250억 원 환수해야' 란 제하의 보도를 했다. (KBS방송 원문 시청은 아래 링크주소를 클릭하면 가능)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438463 |
입력 2022.04.12 (19:12) 수정 2022.04.12 (20:24) 뉴스7(창원)
사업시행사, "용역결과 대부분 인정할 수 없다"
거제시,자체조사 약 70% 진행, 일부 용역결과 납득 안돼 정밀조사 필요
[앵커]
거제시 반값 아파트 속보입니다. 거제지역 시민단체가 반값 아파트의 공사비를 국가 공인 용역기관을 통해 검증해 보니, 최소 250억 원은 돌려받아야 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들은 이번 분석 자료를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반값 아파트 사업시행사를 수사 중인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심층기획팀, 이대완 기자입니다.
[리포트]
거제시가 전국 처음으로 추진한 반값 아파트 사업비의 실체를 밝히겠다고 나선 시민단체가 넉 달 만에 발표한 용역 결과입니다. 국가 공인 공사 원가 조사기관인 재단법인 건설경제연구원이 적정 공사비 산정을 분석했습니다.
사업자가 2019년 준공 당시 거제시에 보고한 공사 물량을 하도급 업체의 실제 공사 단가로 재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조사기관이 이런 셈법으로 산정해 보니, 흙깎기 43억 원, 토사 운반 42억 원 등으로 반값 아파트의 적정 토목공사비는 최대 180억 원 미만이라고 결론 냈습니다.
하지만, 사업시행사 대표가 운영하는 토목공사 회사에 지급한 돈은 340억 원입니다.시민단체는 차액인 160억 원 만큼 공사비가 부풀려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김해연/거제반값아파트시민연대 공동대표 : "경남 최초로 민간사업자의 수익률 계산이 엉터리였고, 이를 검증 하여야 할 거제시 또한 무능한 행정을 하였다는 실체적 근거를 제시함으로써 향후 경남에서 진행할 민간개발 사업에 경종을 울린다."]
최근 반값 아파트 사업시행사가 경찰 조사에서 애초 계획보다 실제 현장의 토사 반출량이 많았고, 유류 비용이 상승했기 때문에 토목공사비가 많이 들었다고 주장했지만, 시민단체는 공사 허가와 준공 서류, 설계 도면 등을 비교했을 때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이들은 이번 용역 결과로 밝혀진 허위 토목공사비 160억 원과, KBS 보도로 확인된 상가 분양 수익 축소분 110억 원은 거제시도 인정한 만큼, 시행사의 누락 된 수익금은 모두 합쳐 270억 원에 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거제시가 2019년 산정한 반값 아파트 수익률이 초과 환수 기준 10%에 미치지 못하는 9% 남짓인 점을 감안하면 최소 250억 원은 환수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시민단체는 이번 용역기관 분석 자료를 업무상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사업시행사를 수사 중인 경남경찰청에 제출했습니다.
한편, 사업시행사 대표는 이번 용역 결과를 대부분 인정할 수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KBS 뉴스 이대완입니다. 촬영기자:김대현 아래는 방송 캡쳐 사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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