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보다 잘 알고있을 거제시도시계획과장 전모 밝혀야 한다.
의회 간담회에서 박형국 ,김용운, 이태열 의원 집중 성토 및 규명요구
의회 보고에서 "시행사 내부 소송 결과 후 판단은 의혹만 더 키울뿐"
회피 할수록 점점 커지고 뜨거워지는 개발이익환수금 '논쟁'
종국적으론 입주민들과 거제시민만 피해입는다.
거제시와 공무원, 정말 환수의지 있나?-협약변경때 부터 의도성 짙어?
아이파크 2차 아파트단지 조성사업과 관련 개발이익금 환수문제를 본사가 취재과정에서 확인된 합리적 의혹을 지난 4월 29일 및 5월 2일자 보도에서 거제시와 의회가 밝혀야 할 것임을 분명히 한바 있었다.
그런 까닭에서인지 지난 5월 4일자 거제시의회 간담회에서는 이 문제가 다른 현안상황과 함께 의회에 보고되었지만 결국 시행사의 내부에서 진행되고 있는 재판결과를 본 후에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잠정 뜻이 모아진 것으로 전해진다
개인회계사무소가 거제시가 인정하는 공인검증기관이 될 수 있나?
거제시는 시행사인 평산산업이 정산에 필요한 세부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정산에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한바 있었다. 시행사가 당초협약때 CM(건설사업관리) 등 전문기관을 통한 수익성 검증에 동의는 했지만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까지 부담한다는 의무는 없다고 반론을 제기한바 있다. 그러면 시는 어떤 근거로 개인세무회계사무소에 회계용역을 시행했는지? 그리고 이 회계사무소가 개발이익금 305억원, 수익률 8.19%가 산출된 것에 대한 자료를 공개해야 마땅하다.
또 시는 평산산업과의 협약시 매출액의 10%를 개발이익금으로 정하였을뿐, 세후 10%를 정하지 않았음에도 개발이익금 및 개발수익률 산정에서 법인세로 78,8억원을 감액 산정한 이유는 무엇이며,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 또한 금융감독원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되어 있음을 강조하나 이는 수익율 산정을 검증하는 기관이 아님이 명백함에도 이를 강조하는 이유가 무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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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제시도시계획과의 2021년5월 4일자 거제시의회 간담회 제출자료 중 발췌 |
특히 김용운의원, 이태열의원, 박형국의원이 질의를 통해 세부적인 조사의 필요성을 지적했으나 다수의 의원들이 입을 닫고 있어 특단의 조치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거제시와 의회의 고유권한인 시정현안 문제인지라 본사는 취재결과 보도기사를 통해 시민들에게 알려주는 역활 외에는 달리 방도가 없으므로 강력한 조치를 거듭 촉구하며 기히 예고한 토지매입비의 문제점과 학교용지부담금 계산의 의도성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다.
토지매입비의 부풀리기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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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표1> |
2016년도 경상남도 감사에서 시행사와 거제시가 제출 공개한 자료에는 토지매입비가 310억원으로 되어 있었으나 2019년도 경남도 감사 자료에는 353억으로 기재해약 43억원이 계획보다 더 지출되었다고 했다. 또 학교용지매입비도 당초 27억원이 48억 원 지출되어 21억 원이 더 지출되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두가지 항목에서 64억 원이라는 추가 지출요인이 발생해 이익금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도표1에 표시된 첨부자료1은 미공개 됐다>
토지매입비 자료목록
그러나 본사의 취재과정에서 확인한바 상당부분이 부풀려졌다는 점이다. 이런 의혹이 제기되는 것은 의회에 제출된 자료와 최종 정산보고서에 증액된 토지매입비 43억 원에 대한 소명 자료가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이며 아직도 요구한 시의원에게 이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도표1에 첨부자료1은 미공개됐다>
학교용지부담금도 규명되어야
시행사와 거제시가 2016년도 도감사자료에 제시한 학교용지부담금은 27억원이었으나 2019년도 감사자료에는 48억원이 지출되어 21억원이 증가했다고 보고해 결과적으로 이 사업의 이익이 10%에 미치지 못하는 한 요인으로도 작용해 거제시에 개발이익금을 환수할게 없다고 했었다. <도표1에 표시된. 첨부자료2도 미공개됐다>
학교용지부담금 지번 목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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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표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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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용지 기부채납 토지 등기부 중 발췌 |
거제시의회에 제출죈 학교용지부담금 관련 2016년도 감사자료에는 27억원이었으나(평산과 한양의 부담 비율차이 일부액수 차이가 있슴)로 2019년도 감사자료에는 48억원이 지출된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21억원이 증가된 셈이었다.
그러나 기자는 <도표2>에 나타난 학교용지부담금 기부채납 토지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전부 열람하였던 바 48억원의 57.04%만 평산산업이 부담하였고 나머지 42.96%는 한양건설측이 부담했다는 사실이 등기부상 명백히 기록되어 있어 전체 필지를 열람하였더니 꼭 같았다. 따라서 2,744,730,091은 평산산업에서 부담하고 나머지 2,06,209,059원은 한양건설이 부담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약 20억 6,700만원정도가 학교용지 부담금 지출에서 부풀려진 점이 발견됐다. 따라서 거제시와 시행사 측은 이에 대한 자료를 내놓고 해명해야만 마땅하다.
시행사가 매각한 토지대금 12억원은 공제되지 않았다.
시행사는 2015년 8월 31일 거제시 문동동 산 21-1번지를 거제시에 거주하는 모씨에게 11억원에 매각했다. 매수자들은 이 땅을 연초농협에 저당잡히고 6억 5천만원을 대출받았다. <아래 등기부 기록 참조>이러하다면 시행사는 토지 매입비에서 당연히 공제했어야 했지만 어디에서도 공제사실을 발견할 수 없었다.
또 문동동 산 18번지도 장승포동에 거주하는 모씨에게 2020년 4월 23일 1억원에 매매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같은 날짜에 부산산림조합에서 6억 1,200만원에 이 땅을 담보로 대출 받은 점이다. 대출과정의 상세내용은 알 수 없지만 어쨋거나 시행사는 이 두 땅을 판돈 12억원은 토지 매입비에서 공제되어야 마땅하나 구체적 해명이 없었다.
거제시와 시행사는 155억원에 대한 자료를 공개하고 해명해야 마땅하다
거제시는 시행사가 일방적으로 제시하는 문건이나 설명으로만 전부 용인해서 그대로 넘어갈 것이 아니라 이 제출 서류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공인 검증기관을 통해 인정 받았어야만 했다. 박명균 부시장이 대행시절 공인검증기관 검증조항을 협약서에서 삭제한 의도도 의문이지만 도시계획과장은 이업무에 깊숙히 관여했던 도시계획계장이었다. 그러하다면 누구보다 이 사업추진의 경위를 잘 알것이면서도 고현동 소재 개인 세무회계사무소 검증으로 끝냈다.
결론적으로 토지매입비 중 증가분으로 밝히지 못하는 43억과 학교용지부담 차액 21억 , 별도로 매각한 12억,법인세 등으로 공제한 78.8억원 약155억원에 대한 합리적 의혹을 밝혀야 할 것이며, 시의회도 정당한 요구로 이 부분을 밝혀야만 할 것이다. 또 변광용 시장도 이 사업 사용승인 결재 과정에 대한 의혹을 시민들에게 소상히 밝혀야 한다<계속>
*기사 내용 일부 수정(2021.5.15.22: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