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주민들과 한 약속 하룻만에 번복한 아이파크 2차 준공검사 결정 '왜?'-
지역대표인 시의원, 입주민들과 약속 무시가 '애민정신?'
적페청산 부르짖던 촛불정신, 이렇게 구현함이 맞는지?
박형국의원, "이것은 시민대표도 무시하는 처사, 기분나쁘고 곤혹스럽다"
주민들, 아이파크 아파트단지 건립 전체 과정 규명 위한 의회 특위구성 절실
전임시장은 허가주고, 부시장은 도로개설기간 연장해주고, 현 시장은 시민약속번복 준공허가 해주고-총체적 불신행정 진열장?
실무진 허위보고인지 확인 점검 후 준공허가해야 마땅했다.
아직도 방음방지막 설치는 미완성, 소음측정은 실시도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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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가 정착되어가는 현대정치에서 과거의 오랜 누적 관폐를 개끗이 정리하자는 적폐청산은 이 정부의 첫번째 구호였고, 촛불혁명의 기본 바탕이 되었다. 그런데 시민들이 체감하는 거제시정이 과거와 별반 다를게 없다고 느낀다면 우리는 권한 위에서 시민을 바라보기만 하는 위정자에 대해 그 진정성을 신뢰하기 어렵다.
변광용 시장은 이런 시대상황에 대처해 젊음과 집권여당의 강력한 패기로 참신한 거제시정을 펼칠 것을 기대했으나 그렇지 못한채 과거와 같은 시정 집행을 보고는 한마디로 '어의가 없다"는 실망의 목소리를 시민들에게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
지난 7월 말 거제시 상문동에 위치한 아이파크 2차 입주민대표와 지역구 시민대표 한사람인 박형국 시의원이 국도14호선 대체우회도로상 아주터널에서 빠져나온 차량들의 소음문제 등 민원을 해결하고자 변광용 시장을 면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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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 변 시장은 주민대표들에게 소음문제에 대해 공인기관으로 하여금 다시 한번 더 소음의 적정 수준 여부를 재조사 한 후에 준공허가를 하겠노라고 약속했다.. 실무 공무원들의 보고에 한계치는 60DB인데 측정결과 아주 근소한 차이 밖에 없어 소음측정결과를 믿을 수 없다는 주민들 주장에 대한 대답이었다.
당시 실무공무원들의 보고에는 아주터널 출구쪽에 과속단속 카메라를 설치해 통행속도를 줄이고, 방음막 설치비용 17억(국지도 58호선과 연계)이 이미 확보되어 있는 등 대처방법이 제시됐지만 민원인들의 하소연을 듣고 재측정 한 후에 준공허가를 주겠노라고 약속한 것이었다.
입주민들은 역시 세상이 바뀌니 거제시정도 많이 달라지고 있다며 크게 반기며 기대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참석했던 시의원이나 입주민들에게 전혀 약속한 사실에 대한 설명이나 이해를 도울 수 있는 해명이 없는채 시장은 바로 다음날 준공허가서에 서명을 하고 서울 출장을 겸한 여름 휴가를 떠났다고 한다.
이에 입주민대표자회의 A 씨는 참으로 황당했다고 표현한다. "주택과 실무진들과 시장실을 나온 후 협의에 응한바 있었다. 그러나 결론은 없었다. 시행사측이 제시하는 하자약속을 일부 받았으므로 소음측정문제는 주민들과 다시 논의해 보겠다"고만 했는데 시장에게 어떻게 보고를 한 것인지 다음날 곧바로 준공허가를 해 주었다는 문자를 받아 "뚱 했다"고 표현했다.
또 박형국 의원은 "시장이 주민대표들과의 약속을 하루만에 번복한 사실에 대해 이해하기 어렵다. 시민 무시행정이랄 수 밖에 없다. 아직까지 재측정은 이뤄지지 않았고 과속단속 카메라도 4개월이 됐는데도 경찰서와 협의와 기술적 검토를 이유로 지연되고 있다. 시행사는 극히 소극적으로 하자보수에 응한다."며 공무원들의 업무자세에 의문을 남겼다.
이 사실을 확인하고자 변 시장에게 확인을 했다. "실무 책임자에게 재측정 지시를 했는데, 주민들과의 협의가 잘 되었다고 하고, 민원처리 기간도 초과돼 있어 준공허가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해 결재했다. 상세한 것은 실무진에게 설명을 들으면 자세한 사항을 알 수 있다. 주민들도 이후에 다른 이의가 없어 잘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았다. 근간 카메라도 설치될 것이라는 보고를 받았다" 라고 답했다.
이런 보고를 최종적으로 받았다면 주민대표나 시의원에게 사후 확인을 해 보거나 설명이 필요했을 것으로 여겨지지만 반드시 시장이 그런 확인 과정까지 거쳐야 할 이유가 있느냐는 투의 반응이었다. 그렇다면 시민들과 약속은 왜 했을까? 시장의 약속 한마디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에 대해 실무책임자인 당시 주택과장 대리는 "하자보수에 대해 평산산업으로부터 확약도 받았고, 과속카메라에 대해 기술검토가 진행 중이라 곧 설치될 것"이라면서도 "민원처리 기간에 쫒긴 나머지 시의원이나 주민대표들에게 준공허가를 줄 수 밖에 없었던 피치못할 사정을 제대로 양해를 구하지 못한 것은 잘못이었다"고 답했다.
최소한 동석했던 시의원을 통해서라도 준공허가를 할 수 밖에 없는 사정들을 설명해 주거나 이해를 구하는 것이 시민과의 약속에 대한 도리였지만 아직까지도 이 사실에 대한 해명은 없다고 한다. 즉 시민과의 약속을 하루만에 번복하거나 뭉게 버린 격이 되고 말았다. 과연 이것이 애민정신일까? 결재과정에 어떠한 의혹도 비리도 없으니 문제될게 없다고 여기는 것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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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파크2차 아파트 단지 |
현대사회의 위정자들은 대부분이 시민의 선택인 투표에 의해서 선출된다. 그들은 통상 선거때만되면 어떠한 경우에도 시민제일, 시민우선주의를 주장하기 일수다. 변 시장도 특별히 다르지는 않았다. 그러던 그가 이렇게 시민들과 약속을 하룻만에 번복하고도 어떤 설명이 없다면 주민들이 느끼는 거제시정에 대한 신뢰도는 어떨 것인가?를 생각하면 참으로 참담하다는 느낌이다.
위정자들이라고 해서 전부가 다 잘하는 일만 있을 수는 없다. 하지만 최소한의 성의는 보여주어야 한다. 이후의 사정변경이나 구체적 내용파악 후에 준공허가를 해 줄 수 밖에 없었던 점을 관계공무원을 통해 간접적으로라도 시민들의 이해를 구하도록 지시하는 성의를 보였어야만 했다.
시민들은 절대로 시민위에 군림하려는 시장을 좋아할 리가 없다. 거제시가 지신의 개인회사라면 자신의 의사결정에 따라 명운이 달라진들 누가 비난할 이유는 없으나 거제시는 시민의 공동체이며 그는 시민이 위임해 준 대리자일 뿐이다. 지역경기가 나빠도, 내년 세수가 부족하다며 국회로 동분서주하고 있다지만 결과는 미지수다. 그런 열의는 작은 일들에서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만 한다.
문명된 현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 보다 100년 이전의 선각자들도 애민정신을 책으로 기술해 위정자들에게 명심할 것을 경계 삼아주었다. 또 세월이 흐르면서 시민을 제일로 여기는 정치가 위정자들의 큰 덕목으로 자리 잡았다. 특히, 목민심서에는 청렴이 수령의 본무이며, 모든 선의 원천이며, 덕의 근본이니, 언제나 청렴과 절검을 생활 신조로 명예와 재리(財利)를 탐내지 말고, 민중에 대한 봉사 정신을 기본으로 하여 국가의 정령(政令)을 빠짐없이 두루 알리라고 했다. 민의의 소재를 상부에 잘 전달하며, 상부의 부당한 압력을 배제해 민중을 보호해야 한다. 즉, 민중을 사랑하는 이른바 애휼정치(愛恤政治)에 더욱 힘써야 할 것을 강조했었다.
부시장이 이 아파트 진입로 공사기간을 입주 전 6개월에서 2020년말까지 연장해 주고도 해명같지 않은 해명으로 뭉게고 있는 일이나, 시장이 이 아파트 준공허가를 시민과의 약속을 하루도 제대로 못지키고 번복한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역시 그나물에 그밥이라고 비난만하고 말아야 할 일인가? 이런 사실은 어디에서부터 인지는 모르나 와전된 것이며, 사실과 다르다는 해명이나 이유를, 지금에라도 기다려 본다.
변광용 시장은 지금 화양연화(花樣年華일생에서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순간을 표현하는 말)의 시기를 지내고 있다. 이 때를 잘 못 관리하면 오늘의 이 영광이 몸서리치는 치욕도 될 수 있음이 고금의 철칙임을 경고하고 싶다.
박춘광 기자 gjtline@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