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삐딱소리]'박명균 부시장, 3-9호선 2020년 연장 이유 밝혀야 한다'

우리가 타인으로부터 불필요한 오해를 받기 쉬울 때 이를 경계하는 말로 흔히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을 고쳐 매지 마라(李下不整冠)’는 말이 있다. 오해 살만한 일을 하지 말라는 얘기다. 말과 행동을 할 때는 때와 장소를 가려라는 얘기다 하필 갓 끈을 고쳐메는 순간에 오얏(자두)나무 열매가 떨어져 훔치는 것으로 오해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비유한 말이다.

그런데 거제시 행정업무 수행과정에서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는 일이 발생해 행정신뢰를 추락시키는 원인을 만들고 있어 이를 반드시 해명해야만 할 필요성이 생겼다.

지난 4월 10일 거제시 양정동과 문동동에 걸쳐 현대산업개발이 시공한 아이파크 2차 입주민들이 5월 입주를 앞두고도 분양계약당시 제시된 '입주 6개월전 진입로 개설완료 기부채납 도로'가 전혀 시공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할 기미조차 보이질 않자 교톨체증 및 통학로 미개설로 인한 불편 등을 이유로 집단 시위를 했다. 시위는 얼마 후 또 이어졌다.

 공동주택 건설 기준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1000세대 이상의 아파트 단지는 15m 폭 이상의 진입도로를 반드시 개설해야만 한다. 그런 연유로 거제시는 자연녹지를 도시계획용도지역을 변경 이 아파트 단지를 건설 가능케 해준 2013년도 협약서에서 진입도로를 입주 6개월전까지 개설 거제시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을 정했다.

협약을 체결하면서 진입로 개설과 관련해 거제시가 통상의 예를 크게 벗어나 토지보상비를100%부담하고, 도로공사비도 거제시가 60%, 시행사가 40% 부담하는 것으로 정했다. 그러면서도 같은 도로구간인 3-9호선 1~2 공구는 그 부담분을 공사비는 100% 시행사 부담, 토지보상비는 시행사 70.5%, 거제시 29.5%를 부담하는 불공정하게 정했다. 이렇게 차별적 협약을 했던 사실이 드러나 1차아파트 시행사가 반발하며 현재 공사진척이 제대로 안되고 있어 학생들이 통학불편을 겪고 있는 형편이기도 하다.

 문제는 입주민들의 집단시위가 4월 10일 가열되어 있던 시기였음에도 지난 4월 18일 거제시장 업무를 대행하던 박명균 현 거제시부시장이 무슨 연유인지 이 아파트허가조건을 충족시켜야 할 진입로 대로 3-9호선 도시계획도로 공사기간을 2020년까지 연장하는 협약을 다시 체결한 점이다. 최선을 다해 해결을 노력하겠다는 원론적인 이야기는 있었으나 구체적인 사정을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입주민들은 연장사실을 뒤늦게 알게됐다. 왜 그랬을까? 입주민들에게 사전 동의나 양해, 해명이 필요하진 않았을까?

이 도로준공 기간 연장은 결국 아이파크 2차 아파트 진입로 문제가 해결되지 못했음에도 민원을 이유로 준공검사가 가능하게 만드는 단초가 됐다. 다시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공사비 부담을 거제시가 60% 부담하기로 되었던 조건이 50:50으로 조정돼 거제시가 10% 만큼의 비용자출을 덜하게 했다. 또 토지보상비를 거제시가 100% 부담해야 공사가 가능할 수 있지만 거제시가 예산 확보를 하지 못한 까닭으로 사후 정산 예정으로 2공구인 양정저수지 일대만 시행사가 선 시공토록 하는 절뚝발이식 조건을 만들어 주었다. 철저히 시행사 편의의 행정을 펴면서 입주민들의 의사는 무시된 것이다.

그리고 또 무슨 연유에서 인지 평산산업과 한양건설이 부담해야 할 구간이 명확히 정해져 있는데도 공사구간을 1공구에서 4공구까지 4개로 쪼갰다. 이에 대한 설명도 명확하지 않다.

이러한 상황이 되자 입주민들은 도로문제로 시위가 격렬해 있는 와중에도 뒤켠에서는 시와 시행사가 밀약을 했다고 오해를 하고 있다. 입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설명도 전혀 없이 진입로 개설을 2020년 말까지 연장해 주는 협약을 체결한다는 것은 입주민들을 업수이 여기는 처사거나 업체의 이익만을 고려한 특혜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 재협약서는 효력을 인정 할 수가 없다며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공무원들이 아파트 준공입주 기일을 알고 있으면서도 도로보상비 예산확보를 하지 않은 점과 이를 차일피일 미루다 예산부족으로 공사가 지연되는 것에 대한 책임 회피용일 가능성이 커다는 것이다. 또 300만원대 아파트 부지 기부채납을 빌미로 거제시가 지나치게 업체의 이익 보장에만 매몰돼  있는 점도 지적한다.

지난 19일 끝난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도 이 문제는 뜨겁게 달구어 졌었다. 당시 시장업무를 맡아 최종 승인권자로 재임한 박명균 부시장이 자초지종을 밝히고 입주민들과 시민들에게 사유를 공개함은 물론 잘못된 점은 사과해야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