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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해명 요구에 언론 재갈물리기로 응수한 박명균 부시장'.

기사승인 2018.10.13  19:2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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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쓴소리 이유 광고 배제해 '언론 길들이기'-거제시, 이래도 되는가?

본사는 지난 9월 11일자에 [박명균 시장대행 시기, 아이파크 진입로 연장결정 '말썽'] 기사와 9월 26일 칼럼으로 [박명균 부시장, 3-9호선 2020년 연장이유 밝혀야 한다]고 보도했다.

지난 4월 10일 아이파크2차 입주민들이 진입로 개설문제로 집단시위가 있던 날 박명균 시장대행은 입주민 대표자와 시청 중회실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최대한 빠른 해결을 약속했다. 그러나 최대한 빠른 해결이 2020년 말까지 연장이라는 사실에 입주민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해명을 촉구한 이유는 아이파크2차 입주민들이 입주6개월전 개설키로한 진입로를 알 수 없는 이유로 입주민들도 모르게 2020년말까지 연장한 사실로 주민들 반발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도 논란으로 등장됐다.
 
지난 4월 10일 아이파크 2차 입주민들이 시청앞에서 집단 시위를 하면서 아파트 분양당시에 약속한 입주 6개월전 준공키로한 진입로가 공사조차 시작돼지 않아 입주민들의 교통난은 물론, 개교를 앞둔 자녀들의 통학로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것이 주된 요구였다.

이런 집단시위는 그 뒤에 또 이어졌다. 입주민들이 진입로문제를 두고 시위까지하고 있는 와중에 박명균 시장 대행은 시행사인 평산산업과 4월 18일 재협상을 통해 입주전 6개월의 개설조건을 2020년 말까지 연장해주는 약정을 하고 당초 협약을 파기했다.

1천세대가 넘는 아파트단지는 규정상 폭 15미터 이상의  진입로를 개설해야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다. 그런 까닭으로 입주 6개월 전까지 시공토록 약정한 것은 허가 조건상 필수사항이다. 그런데 분명한 해명도 없이 슬그머니 재협상을 체결 당초 협약을 무효화 시켰던 것이다.

그러면서 해당부서는 궁색한 변명으로 2020년까지 완공하겠다는 이행보증서를 제출 받았다고 했다. 그리고 당초 거제시가 공사비 중 60% 부담할 것을 10% 삭감해 50%만 부담하게됐다고 했다. 이 과정에 더 가관인 것은 3~4공구를 담당할 평산산업에서는 이행보증서를 받았지만 같은 3-9호선의 1~2공구를 책임져야 할 한양건설측에는 이행보증서도 받지 못했다는 점이다.

또 토지보상비와 도로개설 비용 부담에도 불공정한 사실이 드러났다. 평산업이 책임져야할 아이파크 2차 단지 진입로인 3~4공구는 토지보상비는 거제시가 100%, 공사비는 거제시 50%,시행사 50%로 정한 반면 아아파크 1차 아파트단지 진입로 1~2공구를 책임진 한양건설에 대해서는 토지보상비를 거제시 29.5%, 시행사 70.5%, 공사비는 시행사가 100% 부담하는 차등협약을 체결한 사실도 드러났다.누가 봐도 불공정한 행정행위였다.

비슷한 아파트단지의 진입로 구간에서 같은 시기에 공사가 이뤄져야하는 것을 두고 현격한 비용부담 차등을 주는 불평등한 조건을 협약한 것이다. 본사는 이런 문제점에 대해 당시 최종 결재권자인 박명균 시장대행이 연장해 줄 수 밖에 없었던 분명한 이유를 해명요구했던 것이다. 시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공정하게 행해야하는 공직자에 대한 정당한 비판으로 보도를 한 것이었다.

그런데 이런 본사의 요구사항에 대해 돌아온 해답은 도저히 더 용남할 수 없는 언론의 길들이기 응수였다. 거제시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는 공보담당관실이고 부시장의 직속 부서다. 따라서 이 문제는 부시장의 책임사항라고 보는 이유다.  오는 27일부터 11월 4일까지 열리는 '섬꽃축제 홍보광고'를 유독 심하게 거제시를 비판한다는 이유로 본사와 모닝뉴스만 배제하고 다른 지역언론사에 배당했다.

시 홍보를 위한 광고비는 시민의 세금으로 조성되고 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준에 따라 합당하게 집행해야하는 돈이다. 그런데 거제시에 대해 비판성 기사를 썼다는 언론사라고 꼬집어서 특정언론사만을 배제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 일인가? 실무 관계자들은 어느 선의 지시에 의해 지금까지 없었던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물었더니 '실무자들의 결정'으로 봐달라는 의미심장한 대답을 한다. 자신들이 행한 이해할 수 없는 행정행위를 비판하는 언론매체라고 해서 마치 쌈지돈 나눠주듯이 누군주고 누군 빼고 해도 되는 것인지? 이것이 바로 언론길들이기나 언론 재갈물리기가 아닌지 반문하지 않을 수가 없다.

 현대사회에서 시민의 알권리 충족은 대체로 언론을 통해서 구현된다. 최근 발달한 SNS기능도 무시할 수 없지만 방송. 신문. 인터넷 등 언론매체가 주요 기능을 담당한다. 절대군주 시대였던 조선시대에도 경국대전에 의하면 언관의 눈을 통해 절대 권력자인 임금에게 직언을하도록 사간원을 두었고 언관제도가 있었다. 언관(言官)으로 하여금 간언하도록 해 둔 정신은 오늘날 언론자유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언관(言官)은 면전에서 왕의 잘못된 주장을 꺾는 면절(面折), 뜰에 서서 소리쳐 바로잡는 정쟁(庭諍), 궁궐의 난간을 부러뜨리면서 간언하는 절함(折檻)을 해도 면책특권을 받았다. 이게 싫어 사간원을 없애버린 연산군은 폭군으로 기록됐다.

언론이 이처럼 특별한 대접을 받는 건 그 사람이 잘나서가 아니다. 감시견 노릇을 잘하라는 이유다. 코드가 같다고, 국물 좀 먹겠다고 이걸 안하고 못하면 언론이랄 수 없다. 알 권리를 위임한 시민에 대한 배신이다. 따라서 언론은 폭로라는 힘으로 민주주의에 기여하는 것이다.  폭로될 우려만으로도 권력 남용은 줄 수 있다. 언론자유 없이 민주주의가 없는 것도 이 때문이다. 특히 모든게 잘되고 있다며 무사안일에 빠질 때 송곳으로 찌르는 지적이 더 필요하다.   따라서 긍정보다 부정쪽에 글 수가 많은 것도 그 이유다.

박명균 부시장은 지금 이라도 3-9호선의 2020년말까지 도로개설 시기 연장에 대한 이유를 해명해야만 시민적 의혹이 해소될 수 있다. 그라고 잘못 시행되고 있는 홍보 광고 체계를 제대로 바로잡아야 한다.
<관련기사/ 본사 보도 이후 모닝뉴스의 광고비 관련 보도기사임>

변광용 호 … ‘모닝뉴스’ 에 광고중단 도발

입력날짜 : 2018. 10.17. 18:00

취임 100일을 지낸 변광용 호가 ‘모닝뉴스’ 에 전쟁을 선포하는 것으로 노골적인 불만을 드러냈다. 변 시장은 최근 거제지역 언론사 대표단과 만나 “시정에 비판적인 기사를 쓰는 언론사에 광고를 주지 않겠다” 는 뉘앙스의 발언을 했다. 이후 ‘거제섬꽃축제’ 와 ‘거제시민의 날 기념 차 없는 거리행사’ 광고를 집행하면서 ‘모닝뉴스’를 제외시켰다. 공보계를 통해 언론사에 일괄 이메일로 발송하던 보도자료 전송도 중단했다.

광고 중단은 ‘모닝뉴스’ 가 시정에 비판적인 기사를 쓰는 언론사이기 때문이고 보도자료 전송 중단은 보도자료를 보내도 기사화하는 비중이 낮기 때문이라는 우회적인 답변을 들었다. ‘모닝뉴스’ 외에 ‘거제타임라인’, ‘거제인터넷방송’ 에도 일방적으로 광고게재와 보도자료 전송을 중단했다.

거제시는 비판적인 언론사와 우호적인 언론사를 구분하는 기준을 ‘시장(시정)을 겨냥해 부정적인 기사를 보도하는 회사’인가 아닌가', ‘보도자료를 기사화하는 비중이 높은 회사인가 아닌가’ 로 했다는 설명이다. 바꿔 말하면 우호적인 언론사는 적어도 시장(시정)을 비판하지 않아야 하고 보도자료는 팩트검증 없이 충실히 받아쓰기 하는 조건을 갖출 것을 요구하는 행태다. 개인회사도 아닌 행정기관이 자신들에게 고분고분하고 말 잘 듣는 회사에만 광고를 집행하겠다는 논리는 안하무인식 발상이자 전형적인 언론 길들이기다.

거제시가 사단화 되어서는 안 된다

 언론은 거제시청의 하부기관이 아니다.

2004년 ‘모닝뉴스’가 창간한 이후 단체장이나 담당부서 책임자가 지극히 개인적인 감정을 드러내며 언론에 갑질( 재갈물리기)을 시도한 적은 단 한 차례도 없었다 ‘모닝뉴스’ 는 거제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창간됐으며 취재에 성역을 두지 않고 있다. 더구나 특정 단체장의 입맛에 맞는 홍위병 노릇을 하기 위해 창간된 언론사는 더 더욱 아니다.

‘모닝뉴스’가 고작 취임 100일을 넘기고 있는 변광용 시장에게 비판적인 기사를 보도할 이유가 없다. 한 것이 없는데 비판할 일이 없다. 그동안 시장이 취임하면서 일어난 일들을 주로 보도했다. 선거운동을 도운 공으로 채용된 별정직(비서실 직원)공무원이 시장부부와 회식자리를 마친 뒤 길 가던 시민 두 명을 무차별 폭행한 일, 거제시 공공기관 및 유관단체 임원을 논공행상으로 채운 일, 인구 25만인 거제시에 5급상당의 정무특보 자리를 만들어 논란의 중심이 된 인물을 공모없이 임용한 일 등 사실을 보도했다.

변광용 시장은 당선인 시절 행안부의 권고를 어기고 100인의 거창한 인수위를 구성하면서 인수위원들의 수당으로 이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려 했던 일이 있다. 선거법위반 논란을 일으켰다. 오히려 이를 보도한 덕에 취임도 하기전 위원회 수당으로 위원들에게 밥을 사려던 계획(당선사례)을 서둘러 백지화 한 일은 ‘모닝뉴스’에 백번 감사할 일이다.

모닝뉴스는 창간 15주년을 앞두고 있는 인터넷신문사다. 그동안 단체장이 누구냐에 따라 논조를 바꿔온 언론사가 아니다. 시장의 임기는 4년이다. 일을 잘해 8년 또는 3선 제한까지 12년을 할 수도 있다. 변시장은 ‘모닝뉴스' 창간 이후 김한겸 권민호 시장에 이어 세번째다.

1988년 거제에서 첫 기자생활을 시작하면서 취재를 경험한 시장, 군수는 10명이다. 지금도 언론사와 거제시장의 관계가 개인적인 호불호에 따라 신문사의 논조를 달리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언론사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고 믿고 있다.

행정이 주먹구구 원인과 결과에 책임이 따른다

 개인 기업이야 엿 장수 마음대로 광고를 주물러대도 나무랄 일이 아니지만 거제시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기관이다. 언론 역시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자유롭되 시민과 함께 진실을 쫓는, 공익을 위한 공공성 담보를 핵심에 두고 있다.

언론이 제 역할을 해야 하고 행정도 제 역할을 해야 한다. 공무원이 민복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시장이나 특정인사의 비위나 맞추는 개인사단의 군병이 되어서는 안 된다. 유책을 따질만한 근거도 마련하지 않는 행정행위를 해서도 안된다. 행정행위는 분명해야 한다.거제시는 그동안 지역언론사가 창간되면 1년의 유예기간을 둔 이후 광고를 집행해왔다.

거제시가 지역언론사를 상대로 비판적인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던 일은 간혹 있었다.전임 권민호 거제시장도 특정 언론사에 호의적이지는 않았다. ‘모닝뉴스’ 에도 불평을 여과없이 전달했다. 권 시장은 대신 개인적인 감정은 감정으로, 행정행위는 행정의 수장으로서 절차를 중시하는 고도의 기술(?)을 발휘했다.

마음에 들지 않는 언론보도가 허위이거나 과장보도라며 언론중재위에 제소(정정보도)를 하고 그 핑계로 3개월 또는 6개월의 광고제한을 하기도 했다. 거제시민의 혈세를 사용하는 일에는 내규나 근거를 두고 유책을 따지는 명분을 얻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했기 때문이다.

이번 사태와 관련, 거제시청의 한 공무원은 부서의 최종결재라인은 계장이 아니라 과장이다. 상명하복식 조직에서 과장의 결재라인을 무시하고 광고가 집행되거나 집행사유를 상급자에게 밝히지 않는 경우는 (거의)없다.

담당계장이 독선으로 진행 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귀띔했다. 당연히 윗선(시장)에 보고 된다. 그동안 <모닝뉴스> 보도 때문에 담당이 심한 질책을 받다보니 이에 대한 대안으로 광고제한 등의 방법을 고민한 끝에 내부적(부서)으로 결론을 내리고 윗선(시장)의 결재를 받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전임시장 누구도 막무가내는 없었다 거제시장은 4년 동안 거제시민의 권한을 위임받은 지위의 어공(어쩌다 공무원)이지만 행정전문가는 아니다.그러나 거제시 공무원은 정년이 보장된 늘 공(늘 공무원)이다. 그들의 머릿속에 최우선은 거제시민이어야 하며 사소한 일이라도 명확한 기준과 행정절차를 중요하게 따져야 한다. 허투루 혈세가 사용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절차가 필요치 않고 윗선의 지시라면 무조건 따르는 공무원이 있다면 그는 시민을 안중에 두지 않는 노예다. 공무원은 시장의 충직한 친위대가 되기 위해 입사한 사람들이 아니다. 일 보다 거제시민을 위해 무슨 일을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하는 위치다.얼마 전 거제시공무원 노조 홈페이지에 ‘갑질가’ 가 논란이 된 적이 있다.

농부라면 봄에 볍씨를 뿌려야 정상이다. 그런데 농부가 봄 날에 낫을 들고 논으로가 추수라도 하듯 피어나는 새싹을 자르겠다고 덤비는 행동을 한다면 어떻게 보일까.당시 노조 홈페이지에 ‘갑질’ 의 당사자를 옹호하는 댓글을 남겼다가 홍역을 치른 공무원의 이야기를 들은 일이 있다.

비가 오면 허리가 아픈 것처럼, 미련한 몸뚱아리도 본능적으로 센스에 반응할 줄 안다. 그러나 사람이 지혜가 부족하고 미련하면 그에게 최첨단 센스를 달아줘도 깨우치지 못하는 법이다. 공무원이 가슴으로 간직해야 할 정신은 시민을 위한 헌신이다거제시의 공무원이 가슴으로 간직해야 할 첫 번째 정신은 개인을 위한 충성이 아니라 거제시민을 위한 헌신이어야 한다.

소인배는 자신에게 불리한 일이 생기면 자신의 책임도 당연한 듯 상대방에게 돌린다.내가 화가 나는 이유는 내가 잘 못해서가 아니야 다 저 사람 때문이야 라고 책임을 전가한다.심리학자들은 그 이유를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너 때문에 이 문제가 지금 제대로 풀리지 않고 있어 라고 책임을 전가해서라도 위기를 모면하고 싶은 심리 때문이라고 한다.

변광용 시장이 시정에 앞서 가장 중요한 일은 거제시민에게 위임받은 권한을 잘 행사하는 일이다. 시민의 대표로서 ‘내치’와 ‘외치’를 위해 그에 합당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아야 한다. 만약 그런 노력조차 하지 않는다면 시중에서 하는 말처럼 스스로 인의장막을 치고 그속에 들어가 그들로부터 충성맹세만 즐기는 골목대장 놀이로 4년을 허송세월 할 수 있음도 명심해야 한다.

지도자는 지혜로와야 하고 분별력이 있어야 한다. 또한 혜안, 통찰력이 있어야 한다.거제시청 밖에서는 최근 거제시 시장이 4명이라는 이야기가 왜 공공연히 떠돌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곰곰이 생각해볼 일이다.

거제타임라인 webmaster@gjtlin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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