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균 시장대행 시기, 아이파크 진입로 연장 결정 '말썽'

2013년 P산업과 협약 내용 2020년말까지 시공연장 사유는 '거제시 탓?'
시의회 박형국의원 감사 질의, "거제시 행정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같은 지역 도로개설에 업체따라 조건도 달리 부여 '불공정 행정 논란'도
H건설(아이파크 1차)=토지보상 시 29.5%,시행사 70.5%,공사비 시행사 100%부담
P산업(아이파크2차)=토지보상 시100%,공사비 시 50%, 시행사 50%
입주민들 집단 반발 시기인데 "왜 아무런 해명이나 설명 없이 연장됐나?"

박명균 거제시장대행이 지난 4월 18일 대로 3-9선 조성과 관련해 시행사에게 2020년까지 도로 개설 시기를 연장해 준 사실을 두고 입주민들의 비난이 일고 있다. 이 사진은 이 아파트 단지 주민들이 도로개설과 관련 거제시를 항의 방문 당시 시장대행이 답변하고 있는 모습이다.

거제시가 수양동 양정마을 소재 아이파크 1~2차 아파트단지 진입도로 건설과 관련해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도로 개설시기를 수정.변경 결정을 해주어 사업자에 대한 특혜 의혹과 함께 교통혼잡과 통학로 불편을 스스로 조장하고 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시장대행에 대해서는 민감한 시기에 입주민들에게 어떤 설명과정도 없이 임의 결정한것을 두고 분분한 의혹이 일고 있다.

이런 사실은 10일 거제시의회 주택과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장에서 박형국 시의원이 거제시 주택과장 직무대행에게 감사 질문과정에서 드러나 박 의원은 관계공무원의 직무유기까지 거론하며 강도 높은 질타를 했다.

거제시는 아이파크 2차 아파트 건설조건으로 전임 권민호 시장과 시행사 간에 2013년 3월 11일 거제시도시계획결정을 하면서 아파트 사용승인 6개월 전까지 진입로를 개설 완료해 기부채납토록 한바가 있다.

수분양자들은 진입로에 대한 거제시와 시행사의 설명을 그대로 믿고 분양 입주했으나 거제시와 시행사간의 또 다른 조건인 토지보상과 공사비 부담분에 대한 협약사항에서 거제시가 토지보상을 100% 부담하는 조건을 이행하지 못해 도로개설 약속이 지켜지지 못하자 입주민들은 약속이행을 촉구하며 시청앞 광장에서 2차레나 집단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그런데 시는 지난 4월 18일 시장 부재 시기인 당시 박명균부시장의 시장대행 기간에 대로 3-9호선(문동동 안압지~양정저수지간/3~4공구) 개설과 관련 협약을 다시 체결했다. 이 협약서의 주요내용은 2013년 3월 11일 체결한 협약서를 수정.보완하는 내용으로 공사비 부담을 각각 50%씩 부담(당초에는 시행사 40%, 거제시 60%)하고, 3공구를 시행사 부담으로 선 시공을 하며, 토지보상 등 보상업무는 100% 거제시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2020년 말까지 완료토록변경했다.

대로 3-9호선 구간별 공사 현황도

특히 2020년 말까지 개설기간 연장의 주된 이유를 거론한 것을 보면 손실보상 협의, 토지 등의 등기관련 업무, 수용재결신청서 작성, 재결보상금 지급 및 공탁 등 제반업무를 들고 있어 대부분 거제시가 이미 거쳤어야 할 토지보상업무 관련 사항들로, 2013년부터 소홀히 해 왔던 시청 부담 업무를 들고 있디. 원천적으로 거제시가 업무 추진을 소홀히 해서 비롯된 것임을 부정할 수 없게 됐다.

또 공사비와 토지보상비 부담율에 대한 비판도 제기되었다. 아이파크 2차 아파트단지 시행사와는 다르게 아이파크 1차 아파트의 경우에는 노선조정 과정에서의 노폭과 공사비 등의 부담율을 감안했다며 2차와는 달리 공사비는 100% 시행사가 부담하고, 토지 보상비는 시가 29.5%, 시행사가 70.5%를 부담하는 조건이었음이 뒤늦게 드러나 아이파크 1차 시행사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기도 한다.

4월 10일 주민들의 집단반발 시위가 있었음에도 18일 개설연장 협약 체결
"주민들과의 소통이나 설명은 전혀 없었다"-왜 그랬을까?
비숫한 시기에 시공하는 같은 구간의 도로개설에서 시행사에 따라 차별적 조건을 부여하는 것을 납득하기도 어려운데 준공편의를 봐주기 위해 공구를 4개 공구로 나누고도 2020년말까지 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시민들이 세금까지 부담하면서 보상하는 것은 특혜를 주는 것이며, 통상의 경우와는 크게 달라 수긍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런 과정에서 아이파크 2차 시행사에서 소음방지를 위해 거제시에 예탁한 17억원에 대해서도 전혀 주민들에게 알려준 바가 없었던 점이 비난의 대상으로 떠올랐다. 주민들은 아이파크 2차 아파트의 소음방지를 위해 분양대금 중에서 17억원이 지급됐으며, 당장이라도 시공해서 소음을 막아야 할 것이라는 주장인 반면 거제시는 국지도 58-선 소음문제 해결과 병합된 돈이므로 당장에 시공하기 어렵다는 견해를 보이기도 한다.

시위 현장사진

박형국 의원, "업자 봐주기 아니면 시민을 기만하는 행위"

이와 관련해 박형국 의원은 "국지도 58선이 언제 완료될 것인지도 불투명한 상태이고, 노선 변경의 필요성까지 거론되는 마당에 아이파크 2차 주민들이 소음에 시달릴 이유가 전혀 없다며 조기 방음벽 착공을 강력 요구하기도 했다.  

더 더욱 문제로 불거진 것은 아이파크 2차 사용승인이 지난 7월 말 결정되었는데 결정전 박형국 의원과 주민대표 등이 변광용 시장과 만난 자리에서 변 시장이 " 소음측정 등이 3일 정도 걸린다고 하니 하자문제 등에 대한 해결 후에 사용승인을 하겠다고 약속했슴에도 불구하고, 다음날 바로 승인 결정된 점에 대해 주민들은 실무 공무원들이 감시카메라 설치 등으로 속도를 낮추면 된다는 식으로 시장에게 허위보고를 했을 가능성이 커다며 목소리를 높히고 있다.

민원인들과 했던 거제시장의 약속이 하루 만에 번복된 사유를 두고 또 다른 논란 거리가 될 전망이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