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시장, 행정력 .정치력의 한계 '언제까지 남의 힘 빌릴까?'
새로운 친위대 구성(?)이란 비판도 제기돼
이념과 선거공과에 빠진 인적구성에 '언제까지 시민혈세 감당해야 할까?'
이 시도를 바라보는 의회의 시각은 어떨까?
새로운 시대 '힘있는 시장'은 시정추진 이렇게 하는 것일가?
변 시장, 부족함 정면돌파하는 정치철학 보여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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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본적으론 거제시 발전을 위한 일이라고는 하지만 무늬만 입혔을 뿐 자기사람 챙기기나 선거운동 과정에서의 공과에 대한 보은성 인사 전횡이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어 논란이다.
거제시는 계속이어지는 외곬수 시정 추진에 일파만파 여론만 분분해 시민들로부터 크게 호응을 받지 못하고 있는 형국이 지속되고 있다. 그 이유로는 발탁하는 인사들이 과연 적임자인가에 대한 의문과 도덕성과 전문성, 능력문제가 객관적으로 검증되지 못하고 공개임용보다는 오히려 친소관계가 더 우선시 되고 있다는 지적에서 제사람심기나 코드인사가 정도를 넘고 있다. 권력추구에 몰입해 과거 적폐나 다름 없는 행진이 이어지는 것은 지방자치법이 추구하는 당초 입법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거제시가 대외협력관이라는 새로운 자문기관을 두기 위해 조례제정 입법 예고를 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게되면서, 변 시장 취임 이후 지난 3개월 동안 알게 모르게 수면 아래서 당연시 되어오던 모순들이 서서히 그 모습을 보이기 시작한다.
시는 지난 달 7일 ｢거제시 대외협력관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자 한다며 입법예고조례 4조에 근거해 대외협력관제 설치 내용과 취지를 알리고 의견 수렴을 20일간 했다. 이 조례 제정 이유는 거제시 주요현안 과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회, 중앙부처 등 관계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가 가능한 민간전문가를 대외협력관으로 위촉.운영하는데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한다는 것. 미국처럼 공식적으로 로비스트를 인정하는 나라가 아닌 우리나라에서는 놀랄일이 아닐 수 없다.
기존에 있던 서울사무소 페쇄에 따른 후속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난달 19일 의회의 행정사무감사 지적이 있기 이전에 이미 시는 이러한 준비를 했다는 것이다. 인원도 5명이내다. 법률근거로는 「지방자치법」제116조의2(자문기관의 설치 등)과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0조(자문기관의 설치요건)을 들었다. 그러면 지난 임기의 시장들은 이런 점을 몰라서 시행치 않았을가? 오히려 시의 재정문제나 현실성을 더 중시했기에 기꺼이 시행치 못했을 개연성이 크다.
변시장이 추진하는 대외협력관의 주요업무는 ▲주요 현안 과제 해결 ▲국·도비 확보 ▲기업 및 투자유치 ▲국제교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이다. 협력관은 행정, 기업, 관광, 통상, 국방 등 각 분야 전문가 중에서 5명 이내로 시장이 위촉한다는 것.임기는 1년이고, 필요시 연임도 가능하다. 무보수 명예직이 원칙이나 협력을 요청한 임무수행 경우 예산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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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민호 전 시장이 1명의 서울사무소장을 두고 중앙부처 대외협력 업무를 맡겼던 것과 대조된다. 서울사무소의 무용론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어 왔는데 또다시 옥상옥의 인위적 조직 구성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시선은 떨뜨럼하다 못해 차갑다. 언제까지 이런 이념론에 빠진 인적구성이나 자기사람 챙기기에서 벗어날 것인지에 대해 설왕설래한다. 새로운 시정에 대한 기대감에 차가운 반응인 것이다.
선거운동 기간 동안 ‘집권 여당 출신, 힘있는 시장’이라는 타이틀을 내걸며 국회나 중앙부처를 오가는 모습을 보이며, 국회의원도 하기 어려운 예산확보를 다 해낼 수 있을 것처럼 보이더니 결국엔 로비스트까지 두어야 하는 처지가 되고 말았다는 호된 비판도 쏟아지고 있다. 공조직을 뛰어넘는 별도의 전문조직을 두겠다는 발상에 대해 벌써부터 기대감 보다는 새로운 친위대 구성에 불과할 것이라는 염려도 나온다.
선거에 참여했다는 것만으로 임용된 운전기사의 시민폭행으로 말썽을 빚은 사건을 시발점으로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의 상임이사 선출과 기초자치단체에서는 보기드문 사무관급 정무직보좌관과 대외협력관제, 비상근인 거제시정자문단의 사무실 설치 및 공무원 파견 물의와 6급 상당 민원비서 팻싱설, 옥상옥으로 불리어질 새로운 거제추진위원회의 4개분과위원회 설치, 전문성 없는 체육회 사무국장과 상임부회장의 특정인 기용 등으로 자기사람챙기기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비판도 따갑다.
공무원들까지도 지난 선거에서의 줄서기 성분을 분석해 인사배치 기준에 영향을 미친다는 여론은 오히려 공무원들로 하여금 더 더욱 정치인들의 눈치보기 분위기로 몰아가고 있으며, 적재적소 인재배치나 공개채용의 개념은 이미 물건너가 갔다는 혹평도 등장한다. 하위직들은 철저히 공채를 원칙으로 한다면서도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치게될 주요 인사들은 공채개념이 무시된다면 아이러니히다.
업무파악과 산재한 민생해결, 지난 기간동안 쌓여있던 부적정한 관행의 타파나 일자리 창출, 새로운 발전구상의 합리적 제시나 불꺼진 거리가 되어가는 상가의 소상공인들 볼멘 목소리는 안중에 없는지? 말로만 민생이고 정치가 더 우선시 되는 것은 아닌지? 분명한 것은 거제시는 절대로 시장 개인회사가 아니며 한풀이 대상물도 아니고 시민이 주인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상기시켜 주고싶다.
박춘광 기자 gjtline@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