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류하는 권민호 시장 추진 중요사업들 '왜?'

거제 대형사업 줄줄이 표류, 군부대 이전·행정타운 조성 난항
차근차근 내실 있게 추진 못하고 서둘러 축포만 먼저 쏘는것 아닌가?
이 사업들은 어떻게되고 있나?-거제메디컬생태회랑, 수산물 산지거점 유통센터(FPC)건립, 성포 수산물유통센터 건립, 사업용차량공영주차장 및 양정 문화시설 부지조성사업, 장평동 관광 숲 가꾸기, 고현중앙로 전선 지중화, 둔덕천 생태하천 조성, 해금강집단시설지구 매각사업 등 

거제시가 사업 진척이 더딘 대형 프로젝트에 대한 궤도 수정에 나선다는 보도가 이어지는 가운데 중장기 계획들이 일부 뚜껑조차 열지 못하고 있는가하면, 해금강집단시설지구 매각 건은100억이상의 돈을 투입하고도 10년이 넘도록 해결이 안되고 있어 돈먹는 하마로 전락된지 오래다.

사업이 중단된채 방치돼 있는 행정타운 현장/ 석재보다 토사가 많아 사업자가 채산성을 이유로 중단상태다./흉물스런 모습만 보이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서도 대형사업으로 분류되는 군부대이전사업과 행정타운조성사업은 산자락만 흉물스럽게 파헤쳐 놓고 미적거리고 있어 토사유출과 환경재앙을 자초하고 있다는 쓴소리도 나온다.

시는 수년째 제자리걸음인 도심 군부대 이전, 행정타운 조성 사업을 사업자를 바꿔서라도 정비해 사업을 정상궤도에 올려놓겠다고 하지만 시민들의 반응은 지나치게 민간에 의존하는 사업 추진 방식이 오히려 행정이 중심을 잃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2012년부터 부대 이전을 추진하던 거제시는 사업비 부담을 민간투자 방식으로 선회했으나 사업자가 대체부지 매입 및 부대 건설 등 이전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부담하는 것에 재정적 압박을 받아 사실상 사업이 중단되어 있는 상태다. 최근 거제시의회 의원들이 현장 확인을 하고는 생태계를 파헤쳐 놓고 방치되어 있는 현실에 우기에 대한 대책을 걱정하게 되었다.

시는 자체재원이 없다는 이유로 민간업자를 통해 쌍방이 득을 보는 수단으로 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이럴경우 세심한 게획과 사업자 선정 등이 필요조건이나 대외적 경제사정 등을 이유로 사업 자체가 중도 포기사레가 발생해 정책 결정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기도 하다.

시민들에게 기대감만 부풀게 사업 청사진을 펼쳐놓고는 수년에 걸쳐 장기표류하는 경우 행정의 신뢰도 추락은 당연한 귀결로 되돌아오게 되는 것이다. 시는 재정 부담 없이 고질 민원을 해소하고 알짜 부지까지 덤으로 얻는다는 방식의 군부대이전과 행정타운 조성사업은 이제 고질 민원거리가 된 셈이다.

부대이전은 국방부도 예산 한 푼 들이지 않고 노후 부대를 정비한다는 계획이었지만 결국 사업자 측의 자금 조달 불발로 무산위기다. 시는 “지난 11월부터 다른 사업자와 접촉해 늦어도 3월까지는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되도록 할 방침”이라고 한다. 방향 선회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옥포동 산 177-3번지 일원 9만 6994㎡ 규모 부지의 행정타운 조성 사업도 헐벗은 산자락만 속살을 드러낸채로 중단되어 있다. 사업비 426억 원 중 410억 원을 석재 판매를 통한 추가 수익이 기대되는 만큼 판매 이익금 중 약 100억 원을 시에 추가로 납부키로 했지만 석재가 아닌 토사만 많이 채굴돼자 사업자가 수익성 문제로 중단하고 있다.

당초부터 경찰서나 소방서 등을 기초자치단체가 관여해서 조성할 이유가 없었다는 것에서부터 시작해 행정절차상의 문제로 도 감사에서 그 허구성이 속속들이 드러난 사업이다. 건설 경기 침체로 골재를 팔아 얻은 이익은 고작 872만 원에 불과하고. 시는 협약서를 근거로 지난달 말까지 1차 분납금 20억 원을 고지했지만 여전히 미납 상태다. 

시는 자진 납부가 안 될 경우, 협약을 파기하고 대체 사업자를 지정키로 했다. “2회 독촉에도 미납하는 것은 협약 해지 사유에 해당한다. 일단 금융기관의 일반대출 연체금리를 적용해 납부를 독려해보고 안되면 새 사업자를 찾을 방침”이라고 한다.

이 외에도 거제시는 중기지방재정 계획으로 많은 사업을 예고하고 있었지만 이런저런 사정들로 사업들이 장기간 표류하자 큰 그림 보다는 차근차근 내실있는 사업추진으로 안정된 시정운영을 기대하는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포퓰리즘으로 민심을 얻기보다는 신뢰가 바탕이 되는 행정력 추진이 시급한 실정이다.
<행정타운 현장사진들>

사업이 중단된채 방치돼 있는 행정타운 현장/ 석재보다 토사가 많아 사업자가 채산성을 이유로 중단상태다.

사업이 중단된채 방치돼 있는 행정타운 현장/ 석재보다 토사가 많아 사업자가 채산성을 이유로 중단상태다./흉물스런 모습만 보이고 있다.

사업이 중단된채 방치돼 있는 행정타운 현장/ 석재보다 토사가 많아 사업자가 채산성을 이유로 중단상태다./흉물스런 모습만 보이고 있다.

현장사무소에는 인기척 조차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