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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 기간까지 넘긴 군부대 이전사업,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기사승인 2019.07.02  11:2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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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마철 토사는 흘러내리고, 협상중인 업체는 과도한 요구하고...'진퇴양난 거제시?'

제2의 행정타운 꼴 나는 것 아닌가?
거제시의 역점적 추진사업들의 난항이 도를 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변광용시장이 취임 1주년 간담회 등에서 동서간 연결도로(명진터널) 개통을 의식해 거제면 명진들판도 용도변경을 해 개발을 가능토록 할 것이라는 점이 전해지자 뜻있는 시민들의 우려가 높아가고 있다.

 이미 상문동 지역 대부분이 주거지역화 되어 있고, 고현항 재개발지역의 땅도 남아돌아가게 되며, 수양지구 도시개발사업도 조합을 인가해 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아주동 대우조선 정문 앞 근린생활공원지역도 해제해 수민평에 이르는 주거지역을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조선경기불황으로 제대로 개발사업 등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데도 또다시 명진들판까지 개발을 추진하려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균형발전이라지만 택지가 부족한 것도 아닌데.

일부 시민들은 행정이 현실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 무분별하게 개발을 추진함에 따라 부동산 가격 상승요인만 부추키고, 자연만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기도 한다. 이렇게 무분별하게 개발사업이 추진되는 사례는 행정타운조성 사업, 군부대 이전사업을 비롯해 문동동 공용주차장 조성사업과 맞은편의 문화센처 건립사업, 사곡만 해양프랜트국가산단 조성사업, 여객터미널조성사업 등이 어느 것도 제대로 사업추진이 되지 않으면서 장미빛 발표만 계속되어 용역비 등 예산낭비만 불러오고 있다는 것이다.

 공사를 진행하다가 중단하고 있는 행정타운조성공사와 군부대 이전사업의 경우는 토사유출문제도 장마철이라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행정타운 조성지에서 흘러온 토사가 야부저수지가 준설을 해야 할 실정에 대해서는 국도비 지원이 이뤄져야 가능할 판이라 그 심각성을 더하고도 있다.

거제대대 이전사업은 사업을 추진하던 스타힐스시트론공영개발이 자금조달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사업자를 새로 공모 중으로  ㈜삼호기술공사와 지난 4월 9일 양해 각서를 체결했지만 새로운 협약체결단계에서 사업자측에서 요구조건이 까다롭고 많아 거제시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전해진다. 협약서 내용을 두고 양측 견해차가 너무 커다는 것이다.

당초 이 사업은 2017년 12월 말까지 끝내기로 되어 있었으나 사업자측에서 자금동원이 어려워 2019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했지만 추가 연장에 대해 국방부 시설본부가 연장을 해주지 않고 머뭇거리면서 거제시의 사업추진에 고개를 갸웃둥하고 있는 모양세가 됐다.

시는, "삼호기술공사 측과 애초 사업자와 맺은 조건으로 사업추진을 원하지만 삼호측에서 이는 불가능하다며 여러 요구 사항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나 구체적으로 요구조건상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특혜소지가 담겼단 견해차가 무엇인지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드러내 놓지 않고 있다.

 국방부와 사업기한 연장이 급하지만 이미 6알 30일을 지난터라 거제시가 어떤 형태로 이 사업을 마무리할지도 의문이다. 행정타운 또한 비슷한 사정이라 이래저래 송사에만 휘말릴 우려도 농후해 보인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국방부에서 일단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해 조만간 결정될 것 같다"고 전했다.

그러나 거제시의회 박형국 의원은 " 이렇게 거제시가 추진하는 민자사업들이 신뢰를 받지 못하고 표류하거나 방치되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 지연훼손만 한채로 방치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어간다. 처음부터 면밀한 검토를 거치고 전문기관을 통해 분석하지 못하고 실적 부풀리기에만 급급하다보면 이런 결과가 온다. 군부대 이전 사업은 관계공무원이 수차레 출장을 가고, 질문 때 마다 잘될 것이라 했지만 이젠 지쳐가는 것 같다. 시장이 용단을 내려야 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박춘광 기자 gjtline@naver.com

<저작권자 © 거제타임라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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