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부대 이전사업 '이젠 제대로 되려나?'

전 사업자가 약속한 연초면 50~100억대 약속 승계여부?
경기침체속 허가난 아파트 사업들도 중단되어 있는 마당인데...
사업비 조달 불능문제로 우여곡절을 겪어오던 거제시 수월동 소재 39사단 117연대 3대대(거제대대)를 연초면으로 이전하는 부대이전사업이 새 사업자와의 협약으로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이나 시민들의 우려섞인 목소리는 그대로다.

거제시에 따르면 '거제대대 이전 및 양여 부지 개발 사업'이 새 민간사업자인 ㈜삼호시트론시티와 최근 협약을 마무리하고 공사에 본격 착수했다는 것. 삼호시트론시티는 ㈜삼호, 에이치와이수월개발㈜, ㈜예공포럼 건축사사무소, ㈜영미본피씨엠개발 등 4개 업체로 구성된 특수목적법인(SPC)이라 단일 팀인 아닌 관계가 시민들에게 그렇게 비취는 것으로 여겨진다.

거제대대 이전 대상지는 연초면 죽토리 산 2-1번지 일원 25만2667㎡다. 현재 이곳에는 벌목작업을 마치고 부지 정지작업이 진행 중이다. 수년 방치됐던 공사현장은 우수기마다 골치덩어리였다

당초  「대대 이전 및 양여부지 개발사업」은 민간투자사업의 공모방식과 민간제안방식 중 시의 재정 부담해소와 사업추진 절차 간소 화 등 안정적 재원확보를 위해 시정조정위원회 상정 공모방식으로 결정하였다.

선정방식은 공모에 참여한 민간사업자의 사업계획서에 대한 적격 여부를 평가하여 최고 득점자를 적격업체로 선정하고 최종 시행협약서를 체결하여 사업 추진했다. 그런데 경기 불황 등으로 인해 사업자가 타인자본을 확보하지 못해 지연되고 기존 민간사업자와 대체민간사업자간 상호 양도·양수계약이 체결되었다.2029년 10월 25일 대체사업자측은 국방부 등에 신뢰 확보와 우선협상자 선정을 위해 14억을 거제시에 예탁했다.

2013년 11월 8일 국방시설본부와 거제시와의 합의각서를 체결한 후 2015년 4월 3일 (주)스타힐스시트론 공영개발과 민간사업자 협약체결을 통하여 사업 시행하였으나 사업추진 지연으로 국방시설본부와 세 차례에 걸쳐 사업완료시점을 변경 체결한 바 있었던 것이다. 

거제시 관계자는 "대체사업자가 여러가지 준비작업을 거쳐 최근 부지 정지작업을 시작했다"면서 "장마가 끝나는대로 현장사무소 건립 등 본격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거제대대 이전 사업은 '기부(寄附) 대 양여(讓與)' 방식으로 추진된다.

민간사업자가 기존 군부대를 이전·대체할 시설을 지어주고, 공사에 투입된 민간사업비는 거제시가 국방부로부터 양여받은 부대부지 일부를 공사대금으로 정산받는다. 경기침체로 과연 아파트 사업이 제대로 순항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대신 민간사업자는 거제대대가 있던 부지(자연녹지, 32필지 7만여㎡)를 2종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해 도시개발 사업을 통해 사업비를 회수한다. 사업 규모는 주둔지와 예비군 훈련장·사격장 등을 포함한 건물 22동과 공작물 36곳 등이다. 시는 이 과정에서 거쳐야 하는 각종 인허가 등 행정 절차를 지원한다. 공사는 2022년 4월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현재 새 민간사업자 측이 최초 사업자의 실시 설계를 수정·보완하고 있다"며 "사업이 기한 내 정상적으로 마무리되도록 행정 지원 등에 힘쓸 계획"이라고 말했다. 거제대대 이전 공사비는 당초 337억원에서 602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총 사업비도 435억원에서 266억원이 늘어난 701억원으로 증가했다.

한편, 거제대대 사업은 2015년 4월부터 민간사업자인 ㈜스타힐스시트론 공영개발(서희건설 등 5개사)이 거제시와 시행 협약을 체결하고 추진해 왔으나 자금 부족으로 중도 포기하는 바람에 4년이 넘게 표류해 왔다.

사업 추진이 원할히 진행되는 경우 전 사업자는 연초면에 100억원대 지원약속이 계속 승계가 가능할지에 대해 박형국의원이 변시장을 상대로 시정질문에서 따진바 있었지만 변광용 시장은 별도 보고 받은바가 없어 확인해 보겠다고 답한바 있었으나 이후 어떤 대응이 없었던 점 등 후속 민원해결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거제시의원들의 현장 확인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