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거제시, 사기업체 위한 도로확장 '특혜논란'

거제시 "그래도 우리는 그대로 간다"
"주민불편 때문이 아니고 군부대 이전 때문이라니 '어안이 벙벙' "
거제시 예산집행 우선 순위가 이렇게 '비합리적일까?'
군부대 이전사업도, 철재구조물 소매점도, 사기업체 일인데 '왜?'
의회 및 감사기관, 시민들 위해 의혹해소 해야 '마땅'
충해공원 이용시민 불편엔 수년을 외면하더니 '사기업체 일에는 속전속결?'

거제시 허가행정의 허구성이 연이어 불거져 논란이 점증되고 있다.

연초면 송정리 충해공원 옆 야산에 철구조물 판매시설허가를 주었다는 웃지못할 현장이 드러난 이후에 이들 업체들을 위한 도로확장이라는 의혹을 가질 사실이 또 드러나 주민들의 비난을 사고 있다.  

흔히 '어안이 벙벙하다'란 사람들이 뜻밖에 놀랍거나 기막힌 일을 당하여 어리둥절하다는 의미로 쓰인다. 그런데 거제시가 철재소매점을 공원묘지 옆 산속에 허가를 내주었다는 소식에도 어이가 없었는데 이에 한술 더 뜨서 특정업체들을 위해 시 예산으로 도로확장까지 해준다는 사실을 접하고는 '어안이 벙벙하다"고 비난한다.

그럴 것이 시가 시행하고 있는 인근 도로 확장 공사 또한 이 특혜 논란과 전혀 무관 할 수 없다는 특혜논란에 휩싸였기 때문이다.

철강유통시설 입점을 반대하는 주민들은 거제시가 유통시설로 드나드는 화물차량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도로를 확장하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을 펴고 있다. 반면 시는 인근 군부대 이전사업에 따른 주민 인센티브 공사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그 역시 특정 사기업의 이해관계에 얽혀있다는 지적이다.

거제시는 연초면 송정리 일원에 '시도 17호선 송정초교∼천곡마을 확장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공사는 충해공원묘원으로 진입하는 송정초등학교에서 천곡마을 입구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진행된다. 이곳에서는 현재 곡각지점 산허리 3곳을 깎아내고 도로폭을 넓히는 공사가 한창시행 중이다.

곡각지점 산허리 7700㎥ 흙을 깎아내고 석축과 옹벽을 세우고 아스콘포장을 하게 된다. 8억 4000만 원 예산이 들어가며 지난해 9월 시작해 오는 9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비록 폭이 좁은 왕복 2차로 도로였지만 주민들은 대부분 승용차를 이용하면서 큰 불편 없이 지내왔다"며 "그런데 공원묘지 옆에 대형 철재유통시설이 들어서면서 도로까지 확장하고 있다. 

 그 철재유통시설은 사실상 특혜라고 본다. 그러니 당연히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있는 도로가 철재유통시설로 오가는 대형화물차 운행이 어렵다 보니 곡각지점을 깎고 도로를 넓히는 것이 아니겠나. 이 또한 특혜다"고 주장했다.

반면 거제시는 거제대대 이전에 따라 예전부터 계획된 사업이라고 반박했다.

거제대대 이전사업은 1977년 수월동에 자리 잡은 군부대를 도심 발달에 따른 민원 등으로 연초면 천곡리 일대로 이전하는 사업이다. 2019년 6월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민간사업자의 자금확보 어려움 등으로 현재 공사가 지연되고 있다.

거제시 관계자는 "거제대대 연초면 이전 계획이 잡히면서 주민 반발이 많았다. 이에 주민에게 혜택을 주고자 진행하는 사업"이라며 "주민들의 요구를 청취해 그중에서 시에서 해줄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다. 철재유통시설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공사다. 이전부터 계획된 사업이지만 시기가 겹치다 보니 오해를 하는 것 같다"고 답했다.

하지만 거제시가 인근 연초면 송정리 산 53-1번지 일대 자연녹지지역에 들어서기 어려운 대형 철근유통시설(4992㎡)을 1종 근린생활시설(건축자재 소매점)로 판단해 허가하면서 도로 또한 특혜 논란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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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묘지 옆 산속에 건축자재 소매점 허가라니?
면적 규제피하려 쪼개기 허가 의혹도 제기돼-철강.철재 등 유통시설 5동 건축?

거제시 건축허가 특혜 논란-주민 일상과 거리 먼데도 1종 근린생활시설로 신청  면적 규제 쪼개기로 피해, 시 해명에도 '의혹투성이' 거제시가 거제시 연초면 송정리 충해공원묘지 옆 산속에 대형 철재유통시설(철강·철근 등)을 허가해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 땅은 당초 A 모씨가 돼지를 키우던 땅으로 이후 사격장 허가, 자동차학원 차량들의 무단 방치 등으로 말썽이 있었던 곳이다. 거제시 연초면 송정리 산 53-1번지 일대에는 공장처럼 보이는 5동의 건물 공사가 현재 진행 중에 있다. 기초와 철골 공사는 마무리된 상태며 현재 스티로폼 패널 벽체공사가 한창이다. 또 공사장 앞에는 아름드리 소나무 수백 그루가 절단돼 차곡차곡 쌓여 있다. 시의 허가 내용에 따르면 이곳에는 철재 등 건축자재 소매점(판매시설) 5동이 들어선다. 2015년 6월 최초 허가신청이 접수됐고 지난해 7월 건축허가변경이 완료됐다. 준공은 올해 4월로 예정돼 있다.  하지만 이곳은 충해공원묘원 바로 옆 마을과 떨어져 있는 숲 속이다. 특히 대지 면적이 4992㎡(1500평가량)나 돼 주민들은 어떻게 허가가 난 것인지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러한 주민들의 의문에 대해 시는 이 구역이 자연녹지지역이지만 1종 근린생활시설로 허가가 신청됐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해명이다. 시는 그 근거로 건축법 시행령 제3조 5항(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을 들고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식품, 잡화, 의류, 완구, 서적, 건축자재, 의약품, 의료기기 등 일용품을 판매하는 경우 바닥면적 합계가 1000㎡ 미만이면 허가할 수 있다. 시는 법 조항에 나와있는 '건축자재'라는 단어만으로 허가를 내 준 것이다. 그러나 근린생활시설의 해석은 주택가와 인접해 주민 생활에 편의를 줄 수 있는 시설물이냐가 관건이다. 사실상 근린생활시설에 포함되는 건축자재는 타일, 거울, 목재, 수도꼭지, 창틀 등 주민들이 간단한 집수리 등에 사용하는 건축자재로 해석하는 것이 옳다. 그런데 산속에 판매점이라니 누가 공원묘지 옆까지 이런 자재를 구입하러 가겠는가는 삼척동자도 웃을 일라는 것이 주민들의 비아냥이다. 허가를 신청한 업체는 현재 거제에서 철강재 제작·설치, 철강 임가공·절단, H빔, 각종 형강 파이프, 철판 판매 등의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이다. 소형 건축자재 소매점으로 보기에도 무리가 있다. 주민생활에 도움 되는 시설도 아니다보니 특헤시비가 일게된다. 주민 입장에서 해석해야 할 법을 관대하게 사업자 처지에서 해석해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지우기 어려운 대목이다. 이뿐만 아니다. 시설은 모두 5동으로 건물 바닥면적 합계가 1488㎡이다. 제한 면적을 넘어섰지만 각각 751㎡(2개 동)와 737㎡(3개 동)로 분할해 허가를 신청했다. 다시 말해 쪼개기 신청으로 제한 규정을 우회했고 시는 이를 묵인한 것이다. 이에 대해 거제시는 "법 조항과 규정에 따라 허가를 한 것이라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또 민원을 제기한 주민들에게는 "문제가 있다면 상급 감사기관에 의뢰하거나 행정심판으로 처리하라"고 말했다. 어처구니 없는 허가를 하고도 배째라 식이라는 시민들의 앙칼진 목소리가 거제시공무원들에게는 안들리는 모양이다.<추가 속보 예정임> <관련기사> 연초 송정에 '클레이사격장' 생긴다. 지난 18일 '거제시 건축및 개발행위 허가?' 박춘광  |  geojetimes@hanmail.net 승인 2009.03.25  00:33:36   거제시 연초면 송정리 492-1번지 및 산 53-17번지 일대 7,716 평방미터에 건축연면적 454.6평방미터, 건축면적 387.5평방미터의 클레이사격장이 경남도경으로부터 허가가 나 지난 18일자로 건축 및 개발행위가 허가됐다. (주)거제스포랜드가  잡종지와 임야에 설치하는 이 클레이사격장은 지하층에 권총 사격장, 1층에는 양측면에서 피전이 방출하는 방식이 아닌 뒷쪽에서 전면으로만 방출되는 방식의 클레이 사격장으로 허가됐다.     ▲ 위치도     ▲ 현황도            이 사격장은 건축허가와 함께 개발행위허가와 산지전용허가가 동시에 이루어 졌으며 지하 1층(휴게실 포함)과 지상 1층 건물이 들어선다. 당초 충해공원묘지 옆에 이 사격장이 들어선다고 하자 이 일대 천곡.상송 주민들이 농사를 짖다가도 깜짝 깜짝 놀랄 수가 있다면서 소음에 대한 저감대책과 실탄에서 나오는 납의 환경오염 문제 등을 거론하며 반대여론이 있자, 사업자측은 주민설명회를 통해 이에 대한 대책을 설명했다고 한다. 이 업체는 환경영향검토결과 현재 44DB정도의 소음이 있으나 이중 방음벽 등을 설치하는 경우 30DB이하가 될 수 있으며 인근 마을에서도 50DB정도의 교통소음이 있는 터라 전혀 소음에 대한 문제는 없으며, 인근 민가와 450m이상 떨어져 있어 안전상에도 문제의 우려는 없다고 설명한다. 또 오폐수 문제도 지장이 없으나 주차장의 설치문제에 있어서는 이 지역이 대중교통과 직접 연결되는 지점이 아니어서 주차대책(허가상 주차 대수 4대)이 강구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상수원보호구역과 가까운 지점에서 사격장이 들어 섬에 다라 납탄의 유해성 여부를 경찰청에서 수차레 문제 제기를 해 사업자는 국내 최초로 수입용 스틸탄을 사용함으로서 납에 의한 환경오염의 영향도 전혀 없도록 한다는 것.             거제시가 점점 인구수 등 규모가 커져가고 있고, 시세가 확장되며 관광인프라 구축이 시급한 실정에서 첨단 스포츠의 한 종류인 클레이사격장이 거제시에도 설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공동묘지 인근 산속 폐 돼지 축사에 자동차운전학원 차량 11대 수상한 '방치       ▲ 거제시 연초면 송정리 492-1 폐 돈사에 운전학원 차량 11대가 방치돼 궁금증을 자아낸다 마산에 있던 H운전학원 차량이란 글자도 선명...면허시험용 소형차량 6대, 1톤 트럭 4대 등... 범죄용 등으로 사용 될 수 있는 소지높아 적절한 처리필요 할듯 소유자, 임시보관해 놓은 것일 뿐 곧 운전교습용으로 사용 할 것이라고 답변 산속 깊은 곳에 있는 폐 축사 곳곳에 쓰레기 방치 돼 있어 환경오염도 한몫 "연초면 충해공원묘원 부근에 있는 폐 돈사에 자동차운전 전문학원이 있을리 만무한데 운전 교습용 차량 등 12대가 수상하게 방치 돼 있습니다"   14일 오전 전화를 받고 현장에 나가 확인에 들어간 곳은 몇 년전 돼지를 사육하던 연초면 송정리 492-1 잡종지 5천200㎡.. 한 때 사격장을 추진하던 곳이라 시민들에게는 제법 알려진 곳. 이곳은 시립공원묘지인 충해공원묘지와 인접한 곳이지만 사람들의 통행은 뜸한 산속 깊은 곳이었다. 한때 거제축협장을 지낸 윤모씨 소유 부지에서 지금은 통영의 김모씨로 소유주가 바뀐 상황이다. 입구에는 "사유지이니 이곳에 쓰레기를 버리면 형사처벌을 받게된다"는 현수막이 길을 가로막아 놓은 쇠사슬위에 나붙어 있다. 사람통행을 막기위해 설치해 놓은 것이다.     ▲ 통행을 막기 위해 쇠사슬을 치고 플래카드를 걸어놨다           그런데 입구에 흰색 1톤 포터트럭 한 대가 방치돼 있고 쇠사슬로 막아놓은 길을 통과해 폐 돼지축사로 내려가면 회색 봉고차 한 대를 포함해 총 10대의 차량들이 방치 돼 있다. 모두가 H자동차운전전문학원에서 사용됐던 차량이란 사실을 차체에 씌여진 글귀를 보면 금방 알 수 있었으며 전체 차량 대수는 11대다. 운전 면허시험용 소형차(현대 베르나) 3대를 비롯, 도로주행용과 운전교육용 등 모두 6대로 파악 됐으며 1톤 봉고 포트 차량은 운전시험용으로 사용됐던 4대였다. 그런대 왜 이런곳에 자동차전문학원 차량이 11대가 방치 돼 있는 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한 차량 유리창 앞에 적혀있는 휴대폰 연락처로 전화를 걸어 확인해 본 결과 이 자동차의 소유주인 것으로 보이는 X모씨는 "임시 보관 해 둔 것이다"며 "H자동차학원은 마산에 있었는데 학원 부지에 건물이 세워지는 바람에 자동차학원이 없어져 이 차량들을 사 들여 여기에다 임시로 갖다 놓은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 차량들은 자동차 운전학원 교습용으로 사용한 것이며 다시 운전교습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준비하는 과정에 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현재 이 산속에 방치돼 있는 차량들은 비교적 양호한 상태여서 자칫하다가는 청소년들이나 어른들의 범죄용으로도 사용되어질 수도 있다는 지적이 있어 관리상의 문제가 있어 보인다. 여기에다 이곳 폐 돼지 축사 인근에는 온갖 쓰레기들이 버려져 있어 주변환경을 크게 오염시키고 있으며 방치된 건물도 흉물로 변해있어 환경파괴의 원인이 되고 있다. 현장에서 만난 등산객 K모(61)씨는 "수개월 전부터 이곳에 자동차가 있었다"며 "공동묘지가 있는 이런 깊은 산중에 자동차운전 전문학원 차량이 11대나 방치 돼 있는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이같은 내용을 파악한 연초면 사무소도 이날 등기부 등본을 열람해 토지 소유주를 찾는 등 이곳에 차량이 무더기로 방치된 내용 파악과 쓰레기 문제등에 대한 문제해결을 위해 나선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