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점투성이 '거제시행정타운조성사업 추진'

'이익금조정시 2순위와 바뀌는데도 협약 계속' 의혹도-"직원 3명 문책하라"
업체는 채취석재량 부족으로 도산위기-시는 행정절차 '헛점 투성이' 합작품
의회의결 얻어 용역비 편성않고 다른 사업비로 집행하기도 
협상에 의한 계약대상 아님에도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토석채취 판매방식 사업을 하면서도 토석채취허가조차 않받아 
거제시가 노후화된 거제경찰서와 소방서 등을 이전할 목적으로 조성 중인 거제시행정타운조성 공사가 지난 12월 22일 발표된 경남도의 '2017년 대형건설공사 특정감사 결과'에서 허점투성이인 것으로 드러나 덕곡산단에 이어 시민들에게 또 충격을 주고 있다.

공사현장 사진- 당초 추정보다 돌이 적고 흙이 많이 업체들이 곤혹을 치루고 있기도 하다

 옥포동 산177-10번지 일원 96,994㎡의 부지에 경찰서와 소방서를 이전해 신속한 행정서비스 제공과 각종 사건 사고에 대응할 수 있는 행정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추진 중인 행정타운조성사업은 2016년 9월부터 2019년 9월까지로 3년이다.

이 사업은 처음부터 거제시 산하 기관이 전혀 없는 "국가기관 행정타운을 왜 거제시가 이를 맡아 추진해야하는지?" 라는 비판이 있어왔다. 경찰서와 소방서의 경우는 지역경찰서나 소방서에는 이전에 대한 결정권한도 없고, 확정된 계획도 없었음에도 지역내 기관 의견만을 들어 구체적 사업계획 없이 사업부지를 매입해 공유재산 취득절차가 부적정했다고 지적됐다

또 지방재정투융자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후 사업비가 50%이상 증액되고 총 사업비가 500억 이상이되면 타당성용역을 거쳐 지방재정투융자심사위원회의 재심사를 받아야하는데도 이를 무시했다. 특히 사업추진 당시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가 시행한 타당성용역보고서에서는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결과가 도출되었음에도 이 사업을 강행하기도 했다는 것이다.

 이 사업계획 도시계획시설(경찰서와 소방서)은 도지사에게 결정권한이 있음에도 거제시장이 결정을 했고, 도시계획시설 용역을 하면서 의회의 의결을 얻어 용역비를 책정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업비로 사용해 회계질서 문란과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부적정하다는 지적도 받았다.

그리고 협상에 의한 계약대상이 아님에도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했으며, 공사내역서상 17억원의 이익금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업체에서 실질적으로 이익이 없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20억 정도의 이익을 주는 협약을 체결했고, 이럴 경우면 2순위자와 순위가 변경됨에도 그대로 조정 협약 체결을 해 민간업자와 협약이 부적정했다고 한다.

관련 규정에 따라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에 의해 경제성을 확보하고, 이에 따른 결과로 예정가격을 작성해 계약진행했어야 하나 입찰공고를 하면서 산출 근거도 없이 당초설계가격이 310억이었는데도 393억원으로 변경하여 공고(실제 제안금액은 393억이나 공고금액은 310억원)하고 협상을 통해 계약했다. 따라서 예정가격인 393억에 대한 착공내역서가 아닌 310억원에 대한 착공계 및 이행보증서를 받기도 하는 등 한마디로 이해하기 힘든 사업추진 실태가 그대로 드러났다.

토지이용배치도

 이 사업은 토석을 채취해 이를 판매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도 경남도로부터 토석채취허가도 받지 않은 것으로도 드러났다, 자치단체가 스스로 관련 인허가도 받지아니하고 사업을 추진해 법을 무시하는 행정행위를 강행하는 어처구니 없는 사실이 알려진 것이다.

경남도는 도시계획결정권이 없음에도 거제시장이 결정한 선행행정 행위의 취소와 도시계획인가사항을 취소하고 경남도지사로부터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받은 후 사업을 추진하라고 지적했다. 공유재산 취득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하여 세부적인 규모산정과 구체적 건축계획을 제출해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받아야 할 것임은 불문가지였다.

협상으로 증액해준 20억원은 재정적 손실이 되지 않게하고 , 타당성용역을 받아 투융자심의를 다시 받고, 토석채취허가와 함께 393억원에 대한 이행보증금을 받아야 한다고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허술하기 짝이 없는 거제시 행정의 진면목이 그대로 노출된 셈이다.

거제시 행정타운 조성부지는 경찰서 13,689㎡(14.1%), 소방서 15,049㎡(15.5%), 유치기관 미확정지(유보지) 12,607㎡(13.0%), 공공시설용지(도로,주차장,공원 등) 55,649㎡(57.4%)로 계획되어 있는 권민호 시장의 공약사업이다.
 
사업시행자는 세경건설 컨소시엄으로 세경건설(주)와 신우건업(주), ㈜거성토건이엔씨 등 3개 업체로 구성돼 있다. 이 가운데 거제 지역 업체는 없다.

2016년 9월 9일 공사 협약 사진

2017년 4월 행정타운 공사현장 점검을 하는 거제시 관계자들

위치도(항공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