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타사업서 제외된 난대수목원, '최종용역보고시 완도 선정, 거제 배제 알고도 조기착공' 발언할 수 있나?
10월용역최종보고시 탈락사실 알았을텐데 11월 시정연설서 '조기착공 운운?'
행전신뢰도 추락을 수장이 스스로 모순성 드러내
전 변광용시장의 대시민 발언의 허위성 여부가 거제시의회 시정질문 과정에서 드러나 그 진실성.도덕성 여부를 두고 시민들의 비난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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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도 그럴 것이 변 전시장은 시장 재임 4년을 거쳐 현재 민주당거제시지역위원장을 맡아 차기 총선의 국회의원 출마를 기정사실화 하면서 끊임없이 거제시정 또는 국정의 발목을 잡거나 비난하는 현수막 게시를 공공연히 이어가고 있어 그의 지역사회에 대한 마인드에 대한 의혹의 눈길이 쏟아지기 때문이다.
전임 변광용 시장 재임 당시 15만 시민 서명운동까지 벌렸던 난대수목원조성사업 선정이 불발된 후 한.아세안 국가정원사업으로 대체해 금방 이루어질듯 시민들에게 무지개빛 희망을 안겨주었던 사실이 최근 기재부의 예비타당성 조사사업에서도 선정되지 못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시민들의 실망감은 이루 헤아릴 수가 없다.
이 사업은 치유의숲→국립난대수목원→한.아세안국가정원사업으로 변화되어 온 것으로 2020년 12월 24일 산림청은 거제시에 난대수목원 완도지정, 거제시 탈락을 공식통보했고 시는 12월 28일 탈락사실을 공식 인정을 했다.
그런데 난대수목원의 최종 용역보고회는 2020년 10월 세종시에서 개최됐으며, 거제시 관계자들도 참석했다는 것. 이때 용역사는 완도는 이미 도립수목원이 조성돼 있어 국립난대수목원으로 승격시킬경우 예산문제 등 거제추진보다 유리해 완도가 적지이고 방향은 완도로 이미 정해져 버린 상태임이 확인됐다는 점이다.
이런 상황에서 2020년 11월 변광용 전 거제시장은 거제시의회 2차 정례회 차기 연도 시정연설에서 '난대수목원조성 조기 착공을 이끌어 내겠다'고 발표하는 스스로 모순되는 내용을 대시민 연설을 했다는 것이다.
이때 최종 통보공문 접수는 안되었지만 사실상 난대수목원조성사업은 시민들이 그렇게 열원했지만 실패했음을 인정해야 할 것이나 시민들을 속이는 진실하지 못한 발언으로 시민들을 끝까지 기망했다고 김선민 의원이 부도덕성과 모순성을 지적한 것이다.
거제시민들의 열망과 여론을 감안한 탓인지 2021년초부터 한.아세안국가정원사업이 선정되어 난대수목원 대안사업으로 순항할 것으로 믿었지만, 예타에서도 탈락되고 산촌간척지에 조성하려는 사업비도 3,000억 →2,000억, 면적도 64ha→40ha로 줄어들고 있음이 드러났다.
김선민의원은 시장의 말 한마디가 정말로 중요한 것이고, 15만명에 이르는 시민의 서명운동, 경남지역 각 지역단체, 경남도까지 나서서 희망한 사업이 계속 표류만하게 된다면 시민들의 오해와 행정신뢰도가 어떻게 될 것이냐고 힐책했다.
또 관련 내용을 시민들에게 소상히 알려 최종적으로 사업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일 때 행정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임에도 이러한 사실들이 해명없이 묻혀져가서는 안될 것임을 경고했다.
답변에 나선 이권우 국장은 전임시장시절, 전임자들이 수행하던 일이라 상세내용이나 추진 배경을 소상히는 알 수 없지만, 시민들의 오해는 충분히 이해된다고 긍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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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시정질문 요지 시정질문 답변서 당초 중곡 어린이공원을 중심으로 신현농협 중곡지점 부지까지 매입하여 주차타워를 건립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으나, 신현농협 매입 협의 장기화에 따라 우선 평면식 주차장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년까지 중곡 어린이공원을 공원관리계획과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통해 주차장 시설로 변경 후 50면 규모의 평면식 주차장으로 조성하고, 중곡 중계펌프장 연접 하수도 부지와 사유지를 일부 매입하여 30면 규모의 평면식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 2025년 항만재개발 사업이 완료되면 고현항 항만재개발 사무실로 사용 중인 (구)미남크루즈 주차장 부지 일부를 110면 규모의 주차장으로 조성하여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주차수요에 대비하겠습니다. 아울러 장기적으로 주차타워 조성을 위해 신현농협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겠으며, 추후 부지가 매입되면 경남도 주차환경개선지원사업으로 공영주차타워 사업을 신청하여 5층 6단 220면 규모의 주차타워가 건립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난 해소를 위한 한시적 주‧정차 허용 도로 지정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곡지역의 시급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 2022년 3분기 교통안전시설심의회에 오렌지사우나부터 한미비치빌 일대 도로를 주정차 한시적 허용구간으로 지정하는 안건을 상정하여 의결을 거쳐 오후 7시부터 익일 오전 7시까지 주‧정차 단속 예외 구간으로 지정,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곡지역의 만성적인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주차공간을 조속히, 최대한 확보하여 시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인 「한·아세안 국가정원조성사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먼저 한·아세안 국가정원 조성사업의 추진경과 및 문제점입니다. 한·아세안 국가정원 조성사업은 2019년 11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공동의장 성명 시 채택되어 국가가 주도하여 조성하는 최초의 국가정원 조성사업으로 2022년 5월 산림청에서 한·아세안 국가정원 조성 타당성 조사 및 기본구상 용역 착수를 시작으로 2022년 7월 대상지 선정을 위한 정원정책자문회의를 개최하여 동부면 산촌리 757번지 일원을 국가정원 조성사업 건립대상지로 선정, 2022년 12월 타당성 조사 및 기본구상 용역 완료 후 2023년 2월 예비타당성 조사 신청서를 기획재정부로 제출하였으나, 2023년 5월 기획재정부 제1차 재정사업평가 위원회 심사 결과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에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은 국가정원 조성사업 추진 일정 지연이 우려된다는 점입니다.현재 산림청에서는 국가재정 악화로 재원 부담이 어렵다는 기재부 입장을 절충하고 기타 보완 의견을 반영하여 3분기 예타 재신청을 목표로 기재부를 비롯한 경상남도, 거제시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예타신청서 보완을 추진하고 있으며, 2030년 개원을 목표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한‧아세안 국가정원 조성사업의 향후 계획입니다. 이와 같은 외국인노동자의 급격한 증가 추세에 따라 우리 시는 올해 2월 「외국인노동자 지원 협의체」를 구성하여 외국인노동자 적응 지원을 위한 여러 방안에 대해 의견을 공유하고 논의하였으며, 지난 5월에는 기업체, 노동단체,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및 시의원들을 모시고 「외국인노동자 지원 정책 간담회」를 열어 의견을 들었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외국인노동자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고용노동부가 설치하고 운영하는 외국인노동자 지원 거점기관인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유치를 위하여 경남도와 지속적으로 논의하며 협력하고 있습니다.지난 3월 의원님께서 발의하신「거제시 외국인노동자 지원 조례」에 대해서는 제정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여 집행부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조례안은 심사보류되었으나, 조례 제정 없이도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일부터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한국어교육, 한국문화 이해 증진, 외국인 참여 자율방범활동 지원 사업 등 외국인노동자가 조기에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의원님의 네 번째 질문인 「고현시장 관광버스 전용 주차장」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 목적 및 경과입니다. 고현시장 관광버스 전용 주차장 설치사업은 지난 2020년 중소벤처기업부의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에 선정되어 2020년부터 2021년까지 2년간 추진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시를 찾는 단체 관광객들의 시장 접근성과 편의를 도모하는 한편, 전통시장을 더욱 활성화하고, 지역 상권에 도움을 주기 위해 토지매입비 37억 원, 공사비 6억 원으로 총 43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었습니다. 다음은 준공 후 사용 실태입니다. 사업이 완료된 2021년 12월 이후 코로나19 확산이 계속되어 단체관광이 제한되는 등 관광객 유입이 많지 않아 관광버스 주차장 이용률은 그리 높지 않았으나, 최근 다소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리 시는 시민 편의를 위해 관광버스 이용 추이 등을 감안하여 전통시장이 붐비는 설․추석 연휴 및 행락철에는 일반차량을 대상으로 무료 개방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으며, 2022년 9월부터 12월까지는 도시계획도로 공사로 인한 민원 해소를 위해 주차장 일부를 일반차량에 무료 개방하는 등 주차장 이용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2023년 1월부터는 고현시장 상인회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주차장 관리와 함께 유치 활동에도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023년 1월부터 5월 말까지 관광버스 주차대수는 64대로 향후 더욱더 많은 차량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용도 변경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앞서 밝힌 바와 같이 고현시장 관광버스 전용 주차장은 지난 2020년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에 선정되어 추진한 사업으로, 「전통시장 주차장 환경개선사업 운영지침」에 따라 해당 시설물 설치일로부터 10년 동안은 본래의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합니다. 2021년 말 준공된 고현시장 관광버스 주차장은 규정상 2031년 이후 용도변경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현 토지 등기부상 국가 60%, 시 40%로 지분등기 되어 있어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의가 선행되어야 할 사안입니다.향후, 고현시장 관광버스 전용주차장이 설치물 존속기한이 만료된 이후에도 관광버스 전용주차장으로서의 제 역할을 못 하거나, 이용객이 저조할 경우 용도 변경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코로나19 완화로 관광객 유입이 다소 늘어남에 따라 관광버스 주차장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관내 여행사나 관광개발공사 등과 관광버스 유치 협업을 강화하고 고현시장 주변 단체관광객 가능 숙소 및 맛집 조사를 통한 안내 홍보에도 적극 나서겠습니다. 또한, 캠핑카 등 시장 내 공영주차장 이용이 불가한 차량도 주차하고 장보기 좋은 시장으로의 이미지 홍보를 강화하는 등 다양한 활성화 방안 마련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관광버스 이용률이 낮은 시기나 명절기간 등에는 주차장을 개방하여 여건에 따른 활용성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2층 사무실 공간은 각종 공모사업에 따른 준비 활동 공간으로 이용할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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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청 공식 블로거에도 난대수목원이 미정임에도 선정이라고 홍보하는 혹세무민을 했다는 점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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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시 김경수 도지사도 난대수목원 선정을 홍보한 경남도청 공식 브로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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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변광용 거제시장은 knn방송에 출연해 ktx와 한.아세안 정원유치를 큰 공적으로 자찬하며 스스로 일 잘하는 시장임을 공언헸다는 것 |
박춘광 기자 gjtline@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