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대수목원 vs 한.아세안국가정원' 논란 '점입가경'

난대수목원과 한-아세안국가정원도 의회와 처음부터 사전 교감 안터니
'논란일자 거제시 국가정원에 더 기대 커다?'- 궁색한 논리
행정의 기본틀 뒤바꾼채 억지논리 언론플레이 '의원들 당혹'
선출직 시장이 '의회가 시민의 대의기관임을 몰랐다는 것인가?'
산림청 용역발주사실 등 양파껍질 벗기듯 하나씩 드러내
시민들, "난대수목원과 정원사업에서 거제시 - 철저히 기회주의?"
의회 정파 떠나, 산림청 직접 방문해 보다 구체적 대안제시해야 
과연 거제시와 산림청이 추진하려는 한.아세안 국가정원사업이 난대수목원 유치보다 더 나은 것인지 아니면 유치실패에 대한 면피용일지 논란이 깊어지며 정쟁화 하는 양상이다.

11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소속 거제시의원들이 모임을 갖고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성명서' 발표에 대한 대응책 마련을 서두르고 있다고 전해진다.

 최근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이 거제시장을 향해 난대수목원 유치실패에 대한 대시민사과 요구를 성명으로 발표하자 거제시가 이에 대한 세부내용을 하나씩 양파껍질 벗기듯 드러내면서 언론 플레이로 국가정원사업을 강조하고 있어 가관이라는 시민들의 반응도 나온다.

다시말해 그동안 이런저런 눈치보느라고 의회에 조차 구체적 사업추진 내용을 드러내 논의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그러면서도 난대수목원의 대체사업이긴하나 한.아세안 국가정원사업이 난대수목원 보다 훨씬 더 좋은 사업인 것처럼 강조하고 있지만 정작 시민들도, 대의기관인 의회도 이제사 그 실체를 만나고 있을 뿐 세부내용은 오리무중 이었다.

이런 가운데 '국가정원사업 유치성과냐, 난대수목원실패를 땜질하기 위한 시민 눈가리기냐로 논란이 점점 확대되고 있다. 

산림청이 한·아세안 국가정원 조성 예정지로 거제시 동부면 구천리 산 96번지 일원이 낙점된 것으로 밝혔다면서도 거제시는 이제사 <지난달 (주)유신, 신구대학교에 한‧아세안 국가정원 조성 발굴사업 용역을 발주한바 있으며, 이를 토대로 사업의 추진방향과 사업 규모 등을 구체화한다> 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사실은 의회 조차도 이제사 처음 듣는 이야기라는 것.

시는 지역특성을 반영한 난대수목원 대체사업이라며 대상지가 분지형태의 평탄지로 개발이 용이하며 주변 방문객이 많아 찾는 관광지가 발달하여 관광시너지효과 극대화가 기대된다는 점을 들고 있다. 특히 한.아세안 특별정정상회담 공동의장 성명에 따른 후속조치로 산림협력을 기념하고 외국인 노동자 및 다문화 가정과의 사회적 화합을 유도하게 될 것임을 들고 있다.   
특히 국립난대수목원 대체사업인 국가정원조성발국용역을 21년도에 추진 후 22년도에 국가정원 기본구상 및 타당성평가용역을 시행해 예산을 확보하면 23년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지난 달 (주) 유신과 신구대학에 용역을 발주했다는 것은 무슨 용역인지 헷갈린다. 10월까지 금년도 용역을 지난해 발주한 것으로 보여 기본그림을 이제부터 그리겠다는 것이다.

한 언론매체 보도는 <애초 목표한 관광집객면에선 오히려 국가정원이 낫다고 판단한 거제시는 속도전에 나서기로 했다. 반면 야당은 시민사회까지 동원하고도 국립수목원 유치에 실패했다며 시장의 공개 사과를 촉구하는 등 뒤늦게 정쟁화할 조짐이다. 덩달아 지역 내 논쟁도 가열돼 자칫 어렵게 성사된 대형 프로젝트가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고 전한다.

시-대안사업 강조, 야당-“전형적 물타기”,시민들-“힘 합쳐야”

시는 2022년 ‘기본구상 및 타당성 평가 용역’을 통해 기본구상, 예산, 임무와 목표에 따른 도입시설, 공간체계 구상 등 세부 개발계획을 수립한다는 것. 한국의 전통 정원과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 싱가포르 등 아세안 10개국 나라별 문화와 역사가 담긴 형태가 될 것이란다. 이는 이미 다른 곳에도 있어 비교 가능하다.

“천만 관광객 시대 개막 마중물이 될 것"이라지만 천만 관광개객 시대의 허구성을 꼬집기도 한다. 거제지역내 갑론을박 논쟁은 더해간다. 문제는 상세내용이 공개되지 않은 탓에 시민의 판단이 모호한 점이다. 왜 의회 조차도 공개않다가 이제사 구름잡은 무지개를 그리느냐는 것이다. 

 야당의원 등은 시와 도가 사활을 걸었던 수목원 유치가 실패하자 민심 무마용으로 면피용사업을 내세운다는 것. 1800억 원대로 추산한 수목원보다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될 대형 프로젝트라면 보다 구체적 계획이 공개돼야하고 깊이있는 논의와 구상이 있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전기풍의원은 의회 기류를 감지한 변시장이 급히 지난 7일 산림청장을 만나 국가정원 로드맵과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지만 시민들은 장님 지팡이 두들리기라는 평이다. 내용도 모른채 “한·아세안 국가정원이 시민의 끈질긴 열정과 노력으로 일군 또 다른 성과”라는 건 얼마의 논리비약으로 성과가 미지수다는 것이다

시장은 산림청 용역결과 보고서에 “국가정원이 난대수목원보다 더 크고, 담을 수 있는 아이템도 다양해 주변 관광지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전하지만 난대수목원 결정 전에는 말한마디 없이 있더니 이제사 무슨 말잔치냐는 것이다. 자기만 알고 시민은 몰라도 판단될까?

이어 “용역결과서에 별도 공모 절차 없이 기존 수목원 대상지인 동부면 구천리 일원에 한·아세안 국가정원을 조성할 계획”이라면 지금이라도 용역결과서를 공개해야 한다. 난대수목원 용역서는 물론이고 국가정원 계획서도 공개해야 대응책을 논할 수 있을 것이다. 

변광용 거제시장은 난대수목원 대안으로 제시한 한.아세안 국가정원사업은 사업의 규모로 보아 적법한 공모절차, 예비타당성조사 선행 등 절차적인 행정행위가 수반되어야 하는 것으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나 공모대상 배제는 차제라 해도 중기 국가사업  추진 프로세스 과정의 어디쯤에 있는지 시민들은 알고 싶은 것이다.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가 만들어 운영하는 국가정원은 순천만‧울산 태화강이 대표적인 곳이지만 제3호 국가정원이 이들 보다는 어떤 면이 유리할지 등이 설명되어야 한다. 난대수목원을 바랐던 거제시가  국가정원이 더 나을 수 있다며 내심 반긴다지만 한번 잃은 신뢰는 좀처럼 그 진앙을 멈추게 하지 못한다. 

수목원은 식물자원을 수집하고 보존하는 학술적, 보존적 기능과 의미가 강한 데 반해, 국가정원은 자연물과 인공물을 함께 배치한 공원기능이 추가돼 대중적 요소가 짙기 때문"이라는 설명 조차도 지금껏 입닫고 있다가 하는 말이고, 의회 조차 뭉게고 왔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없다.  모든 일이란 순서와 시기라는 것이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