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社說①]'거제난대수목원 실패 대신 등장한 '한.아세안 정원?'

과연 아세안 국가들, 거제시 국가정원에 어느정도 관심 가질가?
순천만 '정원'에 아시안 관광객 얼마나 왔었나?
정권말기에 산림청도 이 사업 확정 장담할 수 있을까?-'세부내용 공개마땅'
세상사를 바라보는 시각은 사람에 따라, 주어진 사정에 따라 느끼는 정도가 사뭍 다르다. 또 행정이 어떤 사업을 추진한다고 할 때 그것이 반드시 성공하기만 한다는 보장도 없다. 그러나 15만명 이상 거제시민이 서명하고, 220여 기관 단체들이 국비 1,872억이 투입될 거제난대수목원을 희망했던 사업이 무산되었다면 거제시는 통상의 경우와는 다른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 그러나 최선을 다하는 노력은 기본이다.

 지난 연말 학자들이 뽑은 2020년 사자성어가 '아시타비(我是他非)'로 정해졌을 때 많은
국민들은 '내로남불'과 현정치권을 비교하면서 '조적 조, 추적 추'라면서 혹독한 비판들을 쏟아냈다. 대중의 견해와 바람을 대변하고자 하는 정치 사상 및 활동인 포퓰리즘에 익숙해져 가는 거제시정을 바라보면서 시민들은 어쩌면 거제시가 그렇게도 현 대한민국 집권 정치권과 닮아가는지 모르겠다는 평가를 하기도 한다.

기자회견

8일 거제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5명이 거제시청 브리핑룸에서 거제시가 추진하던 난대수목원 유치사업의 실패와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그들의 주장은 최소한 거제시장은 시민들에게 사과라도 해야 할 것인데 그렇키는 커녕 엉뚱하게도 산림청과 경남도청을 앞세우면서 '한.아세안 정원 조성'이라는 불확정한 사업을 발표, 시민의 비판시선을 돌렸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것은 실패를 가리기 위한 쩨쩨한 수단이나 방법인 꼼수라고 허구성을 지적했다. 

거제시와 같은 시민 대의 기관인 의회조차도 처음듣는 사업을 변광용시장이 앞질러 마치 유치에 성공한 것 처럼 발표하고 기자회견까지 하면서 홍보에 나섰지만 그것은 시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는 것이다. 한-아세안 국가정원과 같은 주요 정책사업을 거제시의회와 한번도 협의조차 이루어진바는 없었다는 점이다.

그러면서 이들은 거제시가 난대수목원 유치 실패 시선을 다른 곳으로 전가시키는 것이고,산림청 조차 타당성조사나 기본적인 구상도 제시한바 없는 정책을 발표부터 한 것은 잘못된 행정의 정형이라고 했다. 정부의 대규모 사업비가 투입되는 한-아세안 국가정원과 같은 사안은 산림청의 난대수목원 선정발표에서도 전혀 언급이 없었다. 아무런 공모절차나 행정절차도 없었는데 거제시가 발표한 것을 문제 삼았다.
 
다만 지역특성을 반영한 대체사업이 적정한 것으로 제안되었지만  별도 용역을 통해 필요한 사항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을 뿐이란다. 발표문 어디에도 한-아세안 국가정원으로 결정했다는 문구가 없이 거제시민에게 미안했던지 대체사업으로 구상 수준이라고 언급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마치 거제시장이 노력해 얻어낸 것처럼 발표한 것은, 난대수목원 유치실패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전가시키려는 것으로 변명치곤 궁색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니 한-아세안 국가정원을 발표해 시민에게 혼란을 가중시킬 단계가 아니란 것이다. 난대수목원 유치실패에 대한 냉정한 판단을 통해 거제미래 청사진과 부합여부, 예산의 규모와 관광과의 연계 등 향후 도시계획과 연동하여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진 이후에 발표해도 늦지 않다고 나무란 것이다.

거제시가 난대수목원 유치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결국 경쟁위치에 있었던 완도군으로 확정된 것을 한-아세안 국가정원으로 둔갑시키는 꼼수를 부려서는 안된다. 이들은 진정성 있게 대시민 사과부터 할 것을 요구하게 된 배경이라고 했다.

거제시장과 산림청장과 면담

그렇다면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실패했다. 시민들의 이해를 구하는 설득과 사과가 필요한 것이 당연하지만 나아가 이번 사례를 거울 삼아 대응책에 어떤 문제가 있었고, 세부 심사내용을 비교공개하면서 앞으로 우리는 어떤 점을 보완하며, 대처하는 능력을 길러야 되겠다고 하는것이 정상이다.

눈속임이나 임시방편은 반드시 후일 이 일이 거제시장 자신의 정치적 진로나 거제시 행정의 발목이 잡히는 결과를 만들어선 안된다. 또한 의회도 거제시 발전이나 행정의 신뢰도 확립을 위한 일이라면 견제와 균형은 물론이고 자신을 혹독하게 다스리며 여야나 이해득실을 떠나 대승적 결단을 하는 자세도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논어》에 "말을 잘하고 낯빛을 착한 듯이 하면서 어진 사람은 드물다."고 한 데서 나온 교언영색(巧言令色)을 다시금 반추하게 한다. 진정 거제시의 의도가 그런 쪽이 아니길 신년벽두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