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에게 푸대접 받는 300만원대 아파트

조선경기침체가 몰고온 시대상황인가? 
시중에 원룸 등 좋은 조건의 주택들 공실 늘어나 '필요성 반감'
‘3.3㎡당 399만원’ 양정동 공공임대 575가구 입주자 미달
시, 사업비 회수 어려워 LH에 매입 요청했지만 '노땡큐'-애물단지 될라?
거제시가 국내 최초로 짓는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기여한다는 목적으로 추진되는 ‘반값 아파트’가 입주자 모집 미달로 사업비 회수조차 여의치 않아 애물덩어리로 전락할 지경이 되고 있다. 

아파트 관리·운영을 책임져야 하는 거제시는 재정 부담 때문에 변광용 거제시장이 직접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방문해 아파트 매입을 요청했으나 LH 측은 “검토해 보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한 후 현재까지 어떤 구체적 의견제시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값 아파트는 지자체가 민간사업자인 평산산업에 아파트를 지을 수 없는 농림지역인 땅을 주거지로 풀어주는 대신 개발이익을 되돌려 받아 서민 보금자리를 제공한다는 사업이다. 민간사업자가 특정 용지를 개발할 수 있도록 행정 편의를 봐주는 대신 아파트 용지를 기부채납받는 방식이다. 

 거제시가 시행사가 돼 아파트를 건립하면 건축비만 투자하면 돼 ‘2015년 공공임대주택 국토교통부 지원단가’인 3.3㎡당(1평) 679만원의 절반인 399만원대에 공급할 수 있어 ‘반값 아파트’로 불리어 졌으며 전임 권민호 시장의 선거 공약으로 일약 전국적 매스컴을 탓던 사업이다.

반값 아파트 건립은 2013년 거제시와 평산산업(주)이 협약을 체결하면서 본격화됐다. 그러나 전체 사업 대상지 중 절반이 개발 불가능한 농림지역이라 특혜 시비가 일었다. 거제시는 서민 주거 안정을 명분으로 강행했다. 하지만 해당 용지를 개발 가능한 ‘계획관리지역’으로 바꾸려는 시도가 당초에는 경남도 심의에서 부결돼 사실상 무산됐다. 

그러다 2014년 보궐선거에서 도지사로 당선해 시·군 순방차 거제시를 방문한 홍준표 전 경남지사가 “서민 정책”이라며 전폭적 지원을 약속해 재추진됐다. 이후 경남도 심의를 통과해 거제시는 지난해 3월 아파트 공사를 착공했다. 

반값 아파트의 총 사업비는 525억원이다. 이 중 283억원은 국비로 지원받고 시비가 156억원 들었다. 나머지는 입주자 임대보증금 86억원으로 충당하기로 했지만, 입주자 모집 미달 사태가 벌어지면서 사업비 회수도 힘들어진 것이다. 

입주자 미달은 지역경기 침체로 유동인구가 줄고 300만원대 아파트가 아니더라도 임대료가 많이 저렴해졌으며 새로지은 다른 신규아파트도 분양이 극히  저조해 공실들이 넘쳐나기 때문이다.

거제시는 추가로 아파트 입주자를 모집하고 있다. 거제시는 지난 26일부터 양정동 1만5785㎡에 들어서는 영구임대주택 200가구와 국민임대주택 375가구 등 575가구의 입주자를 추가 모집하고 있는 중이다. 조건만 맞으면 선착순 가계약이 이뤄지고 3개월에 걸쳐서 가계약에 대한 심사를 거친 후 본계약을 한다는 방침이다.

이 임대아파트는 지난 7월 첫 모집에서 영구임대는 136가구가 계약했고 64가구가 미계약으로 남아 예비입주자들에게 추가 입주를 통보했다. 국민임대도 지난 7월 1차 139가구에 이어 개인소득 등 입주자 자격기준을 낮추어 지난달 말 2차 134가구가 분양을 신청해 102가구가 미달됐다. 영구임대는 가구당 보증금 230만원에 월 임대료 4만원, 국민임대는 보증금 2136만원에 월 임대료 15만원 등 조건에 따라 차이가 있다. 이 아파트는 오는 10월 입주 계획으로 현재 공정률은 75%가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