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현항재개발지 문화공원 조성, '백지화 적정한가?'

거제시의회 일부 의원 반대로 사라지는(?) 고현항 ‘문화공원-인공해변’
사업자, "뉴욕 센트럴파크 능가하는 공원 만들고 싶었으나 아쉽다"
한번 결정되면 나은 방향 있어도 무조건 불변이어야 하는가?
사업자, "의회요구안 관광목적 어렵고,추가경비150억,시일지연 감내어렵다"
의회요구안-'수영장2개삭제,풋살장 체육공원이전,장애인주차장 지하로' 
과연 현도심 시민들 지하주차장 이용율은 어느 정도일까?

당초 이너하버로 구상됐으나 조류정체로 인한 오염 등을 이유로 공원으로 변경되고 지하 주차장이 계획됐었다.

  거제시의회 일부의원들 반대로 거제빅아일랜드가 고현항재개발 신시가에 조성계획이던 문화공원 조성사업이 전격적으로 사업자측에서 철회의사를 밝혀 기대감을 가졌던 시민들에게 실망을 안기며 논란에 빠질 것으로 전망된다

사업시행자 거제빅아일랜드PFV는 해양관광벨트의 거점으로 고현항을 남해안의 중심 관광지로 만들기 위해 시, 일부의원, 일부시민 의견을 수렴 기존 생활공원조성안을 변경하여 여름철엔 ‘수영장’, 겨울철엔 ‘아이스링크장’을 만들어 찾아가는 관광지로 거제시의 랜드마크를 만들겠다는 시도를 했다.

이 구상은 최고의 가치를 자랑하는 공원을 만들어 거제시민에게 받은 혜택에 보답할 목적이 강했지만, 결국 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 일부 의원의 벽을 넘지 못하고 사업자는 조성계획 백지화를 밝힌 것이다.

고현항은 민간사업자가 주축이 된 개발행위가 아니라,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으로 낙후된 고현항 항만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고 이에 따르는 이익을 시민에게 돌려주는 관 주도형 성격의 개발행위다.

당초 공원게획안 조감도

변경게획안 조감도

 따라서 사업자가 아무리 이익을 남겨도 사업비를 정산해 최종 일정 비율의 금액의 이익만 가져가도록 정해져 있다. 이 또한 토지를 매각하여 발생한 이익을 토지로 받기때문에 만일 토지가 팔리지 않으면 막대한 금융비용과 매각 기일지연시 기타제경비를 정산받지 못하면 파산 가능성도 있는 투자사업이다.

거제빅아일랜드가 추진한 수영장 등이 포함된 새로운 공원계획은 매도자들에게 큰 매리트를 제공해 토지매각을 원활히 하기 위한 사업일환이기도 하지만, 관광거제의 랜드마크를 만들고자 하는 계획에서 시작된 사업으로, 거제시가 올해 초 서둘러 결정했다면 해수부가 사업비 정산을 안해줘도 이미 결정되었기에 거제빅아일랜드는 어쩔 수 없이 인공해변을 만들어야 하며 거제시민이 누릴 수 있는 문화공원이 될을 것이란 평가도 있다.

고현항 인공해변은 사계절을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곳으로 여름에는 수영장, 겨울에는 아이스링크장으로 계획되어 싼 가격에 거제의 어린이나 청소년 등 시민들이 수영을 즐기고, 빙판 위에서 놀이를 즐길 수 있는 곳으로 만들 계획이었다. 일부 부정적 시각으로 이를 지정학적 불리점을 따지기도 하나 얼마든지 극복가능한 조건이라는 것이다.

가까운 리조트 물놀이장 등을 이용할 경우 3인가족이 부담해야 할 금액이 10만원이상이지만 고현항에 물놀이장 및 아이스링크장이 들어서면 거제관광개발공사의 관리하에 1~2여만 원만 부담하면 된다는 추론도 나온다. 시민의 가정경제에 엄청난 도움을 줄 뿐 아니라, 외부로 놀이를 갈 필요가 없어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거제빅아일랜드 심정섭 대표는 지난 30일 거제시의회 경제관광위원회의 투자유치과 행정사무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자리에서 “문화공원 조성 예상비용 400억보다 거제시의회측에서 제시한 조정안은 150억이 더 추가되고 기일이 늦어지는 등 감내하기 힘들다”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해수부도 거제시민이 반대하는 변경안은 정산시 인정하기 어렵다는 견해를 보이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의회 속기록 참고> 

심 대표는 “국내 최초로 민간이 항만을 개발하는 첫 사례로 고현항을 미국 뉴욕 센트럴 파크처럼 만들고 싶었다. 이윤이 발생하지 않아도 다목적, 다기능의 복합공원을 조성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라는 뜻을 밝혀 왔다.

같은 거제시의회 경제관광위원회 전기풍의원은 “거제시민을 위해 사업자가 더 나은 문화공간을 만드는데는 찬성한다. 시의회 행정사무 감사에서 갑자기 사업을 접는다는 말이 나오자 허탈감을 감출 수 없었다. 의회가 머리를 맞대어 시민에게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거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으로 의회 부의장인 심금자의원은 “고현항사업의 찬반을 떠나 이미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시민이  충분한 문화혜택을 동료의원들과 의논할 것이다. 아직 의회의 결의가 최종 집약되지 않아 단적인 대답은 아렵다. 다만 심대표에게 주차장과 공원을 우선 조성해 시민이 먼저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의회가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초 반대대책위와 협의당시 일부 시민단체가 극렬 반대한바도 있어 시민들 간에도 찬반 양론이 존재한다고 봐야 할 것이다. 사업자의 변경 문화공원 조성에 찬성하는 거제시민들도 상당수 있어 단체행동으로 이어질수도 있다는 기류도 감지되어 시민들의 갈등이 증폭되면서 문화공원 조성을 둘러싼 논쟁은 2라운드로 들어설 전망이기도 하다. 

과연 거제시민에게 유리한 점은 어디에 있는지를 명확히 분석해 시와 의회는 일방적 결정 보다는 빠른 시일내에 전문기관의 자문, 또는 공청회 등을 통해 공론화하는 방안을 찾아야만 할 것이다. 
<기정안과 변경안의 종합 검토>위쪽 기정안 아랫쪽  :변경안 

.            문화공원 변경관련 사유 및 경과      -관광도시 거제를 지향하는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이라 여긴다- □ 검토배경 - 당초 2015년 실시계획 승인된 문화공원은 주차장이 없는 잔디와 광장 위주의 주민들이 쉴 수 있는 공원 - 2016년 조선산업 구조조정 이후 고현항 항만재개발 사업부지내 문화공원을 지역주민 들 뿐만 아니라 관광객들도 와서 쉬고 즐길 수 있는 랜드마크적인 다목적 복합공원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시민, 시의원, 거제시의 의견이 있어 검토하게 되었다고 사업시행자는 언급(사업시행자자 대표 거제시의회 경제관광위 행정사무감사 출석 : 11/30) □ 주요경과  - 2018년 2월 문화공원 조성관련 시민 아이디어 공모 - 2018년 3월거제시 관계자,거제시의원(김두호, 안석봉, 이태열) 선진지 싱가폴견학 - 2020년 4월 문화공원 유형 선호도 설문조사 (거제시 공무원, 시민) (1위 변경안 2위 기존안 3위 생태습지형)-'공론화 과정 논란 있었음"  - 2020년 4월 문화공원 변경안 기본설계 용역 - 2020.11 거제시 의회 간담회 (문화공원 변경안 설명) - 2020.11 문화공원 변경관련 조정안(김두호 의원, 김용운 의원)을 투자유치과를 통해 사업시행자에게 제시 - 2020.11.30 거제시 경제관광위 사업시행자 출석 검토결과 및 입장표명(백지화) □ 사업시행자 검토결과 및 입장표명(심정섭 대표의 견해)  - 거제시의회 김두호 의원, 김용운 의원 사업시행자에게 제시한 문화공원 변경 조정안(수영장 2개 삭제, 어린이 풋살장 삭제, 장애인 및 교통약자를 위한 지상주차장지하화)을 문화공원 변경 관련 구상목적 달성 가능성 여부, 시간적 측면(기간내 공사완공 여부), 경제적 측면에서 사업시행자 검토한 결과 - 시의회에서 제시한 조정안으로 문화공원을 변경할 경우 문화공원 변경안의 당초 취지 퇴색 및 목적 달성이 불가능 할 것으로 판단(지역주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 조성은 가능 하나 집객시설 부족으로 관광객이 일부러 시간을 내서 방문할 것 같지 않음) - 변경안 당초 취지가 퇴색되고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장애인 및 교통약자 주차장을 지하화 할 경우 변경안에 더블어 추가적으로 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사업 시행자가 경제적 측면인 150억 상당을 감내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남 - 사업시행자, 거제시, 거제시의회, 시민들의 합의된 의견을 이끌어 낸 후 이를 해양수산부에 건의해야 하는데 현재 상황 고려시 시간적 측면에서 공사 준공일정 준수를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 이에따라 사업시행자는 문화공원 변경안을 없었던 것으로 하고 기존안으로 추진토록하겠음을 밝힘. - 공원조성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음. 조선산업 구조조정 이후 거제시와 시의회, 시민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2년간 문화공원 변경안을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준비해 왔음 - 개인적으로는 지금도 거제 고현에는 다목적 다기능의 복합공원을 조성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함. 정말 많은 아쉬움이 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