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옥의원, 고현항재개발사업 공공시설부지 많은데 구체적 계획 밝히라

거제시의회 박명옥 의원이 20일열린 제2차 정례회 2차본회의 시정질문에서 고현항재개발사업 3단계 공공시설확보 계획과 3천평 주차장 조성 진척에 대해 거제시를 상대로 질문을 폈다.

고현항 항만 재개발사업 사업 시행 기간은 71개월이며, 단계별 사업 시행 및 준공을 하게 되어 있다. 2015년 11월 1단계 착공하여, 2018년 5월에 1단계 준공을 할 계획이며, 2016년 9월에 2단계 공사를 착공했다. 지금 현재 3단계 착공을 앞두고 있다. 특히, 3단계는 공원, 여객터미널, 마리나시설 등 공공시설 부지가 많아서 제대로 진행이 될 수 있을까 의문이다.

고현항은 그동안 각종 하수와 삼성중공업에서 나온 중금속이 함께 혼재되어 오염물질이 퇴적되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고현항 바다를 없애고자 한 근저에는 오염이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하였다고도 생각된다.

그렇다면, 준설을 통해서 오염된 펄을 완전히 걷어내고 그 위에 흙이나 모래로 매립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어떤 새로운 공법으로 오염된 펄을 짜내거나 다른 공법이 가미된 것인지도 답해달라.

시장이 약속한 장평 유림노르웨이숲 앞 상업용지 일부에 약 3천평 규모 주차장 조성의 현재까지 추진 현황은?

또 거제가 양산지진단층에 포함되어 있다. 특히, 지난 수년간 1층을 필로티 주차장으로 한 다가구건물(원룸건물)이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이 필로티 구조가 자체적으로는 구조상 전혀 하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지진에는 매우 취약한 구조다. 시 차원에서 해법이나 대비책을 물었다.

그리고 현대아이파크 2차 아파트의 입주 예정이 2018년 5월로써, 수양동을 비롯하여 인근 지역의 심각한 교통체증이 예상되는데, 상문도시계획도로3-9호선이 입주 전에 준공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따졌다.

마지막으로 남은 6개월을 마무리하는 마음으로 시장 출마 당시에 한 공약사업 중 중단되거나 보류되는 등 추진이 원활하지 않은 사업과 그 이유를 말해 달라.

답변에 나선 권민호 거제시장은 고현항 매립 3단계 사업은 2018년 5월이나 6월경 착공예정으로 준비 중에 있지만 현재 거제지역은 대ㆍ내외적으로 금융조달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1단계 및 2단계 사업은 3,420억원의 프로젝트 금융자금을 투자시켜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3단계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 중 PF자금 870억원 또한 종전의 금융조달방식으로 계획대로 추진 예상하고 있다.

유림노르웨이숲 앞 3천평 규모 주차장 조성은 실시설계 용역중인 문화공원 내 지하주차장으로 지난 10월 용역중간보고회를 개최했으며 5가지의 조성(안)에 대해 각 안별 장ㆍ단점을 비교 분석한 결과 주차장뿐만 아니라 상부 공원시설이나 수목식재에도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 더욱 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여 지속적으로 과업 추진 중에 있다.

또 1단계 공동주택부지와 연계된 주차장부지 확보에 대해서는 지난 8월 9일 대림산업 측에 정식 공문 발송 후 현재까지 십여 차례 실무협의를 진행했으며, 최근 대림산업 측에서 시가 의도한 바 같이 공동주택부지를 공공시설부지로 기부채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을 회신해 왔다.

이에 시는 기부채납 건이 확정되면 기부채납부지와 주변 완충녹지를 대상으로 공익적 가치를 증대 시킬 수 있는 공간 활용 계획을 수립토록 하겠다.

다음 롯데 상업부지와 연계된 주차장 부지 확보 진행사항은 전략적인 방법으로 접근해 롯데 측이 먼저 시에 협조 요청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든 결과, 11월 16일 롯데 측의 요청으로 실무자간 업무협의 최초 이루어졌고, 12월 7일 두 번째 실무자간 업무 협의를 진행했으며 향후 본격적인 개발방향 수립과 함께 부지확보에 대해 협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시는 롯데 부지에 대해 상업뿐만 아니라 관광이 함께 어우러지는 개발계획이 수립되도록 하는 한편, 사익과 공익이 상호 공존 할 수 있고, 사업시행자, 행정, 지역민이 상호 상생 및 협력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으로 추가 주차장 부지가 확보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겠다.

공약사업 중 중단되거나 보류되는 등 추진이 원활하지 않은 사업과 그 이유는 공약 총 66건으로 완료 29건, 추진중 34건, 보류 2건, 부진 1건이며, 이 중 첫 번째 보류사업인 교사·공무원 통합숙소 건립은 조선업 불황으로 인한 미분양 관리지역 선정과 주택가격 하락 등으로 일시 보류했다.

두 번째 헌혈의 집 설립은 하루 유동인구 5만명 이상, 하루 평균 헌혈자 50명 이상의 입지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사업을 보류했다. 동아대의료원 거제병원 유치는 2016년 병원 리모델링에 따른 재원부족으로 단기적 추진이 곤란하다는 의견을 제시해 동아대측의 재정여건과 지역경기를 감안 중장기적으로 협의추진하겠다.

이어 김현규 국가산단추진단장은 고현항 항만재개발 사업 구역 내 연약지반 준설 및 개량에  대해 준설 토사는 해양환경관리법상 공유수면을 매립하고자 할 경우 매립재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고현항의 경우 실시설계 시 사업지구 주변에 대한 오염물질을 조사한 결과 해양환경기준상 주의기준 이하로 조사되어 준설없이 매립시에도 부정적인 영향은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공유수면매립에 있어 중요한 것은 매립후의 침하 안정성 즉 뻘층인 연약지반의 개량에 있어 매립구역내 연약지반층은 구간별 지층 조사결과 다수 분포된 것으로 조사되었고, 연약지반 개량 위해 PBD공법 및 선행재하 공법으로 현재 공사 추진 중이다.

이 공법은 연약지반개량에 있어 일반화된 공법으로 연직배수재를 연약층에 타설한 후 재하성토로 압밀수를 배제하며, 연약층 깊이에 따라 재하 성토고를 0.8미터에서 4.7미터로, 존치기간은 5.5개월에서 9개월간으로 계획되었다. 

또 연약지반 개량의 안정성 및 최종 침하량 계측은 물론 각종 현장시험 및 확인 조사 등을 통해 매립지에 대한 침하와 관리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그리고 김경열 안전도시국장은 원룸건물 1층 필로티 주차장의 지진대비 계획은 내진설계는 1988년에 처음 도입되었으며, 그 이후에 내진설계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 2005년 7월에 당초 6층 이상에서 3층 이상으로 확대, 2017년 12월 현재 2층 이상,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과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용도의 건축물은 내진설계를 하도록 되어 있다.

현재 우리시의 필로티 구조의 다가구주택은 1,575동이며, 이 중 내진설계가 되어 있지 않은 필로티 구조의 다가구주택은 35동으로 파악되고, 대부분의 필로티 구조의 다가구주택은 내진설계가 되어 있어 적절한 내진성능을 확보하고 있다.

포항 지진 이후 필로티 구조의 다가구주택 전체에 기둥 균열 여부 등을 점검하고, 결과에 따라 중대한 균열 등이 발견시 소유자에게 보수·보강 등을 요구하겠다,
 
현재 내진설계가 되어 있지 않은 필로티 구조의 다가구주택에 대하여 건축물 내진 성능 등을 확보할 시 지방세 감면 및 건폐율, 용적률 완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함을 홍보,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가 자진 내진보강토록 지도하고, 필로티 구조 건축물의 건축허가나 시공 때 건축허가에 대한 심사를 철저히 하고, 해당 감리자에게 감리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행정지도하겠다.

상문도시계획도로 대로 3-9호선 개설공사 추진상황은 에 대해 일대에 대규모 아파트가 건립되면서 교통량이 현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 현재 문동(안압지)에서 양정마을 입구까지 총연장 2.1킬로미터 구간에 대해 우리시와 민간사업자간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양정마을 입구에서 양정저수지에 이르는 940미터 구간은 우리시와 한양건설에서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이중 540미터는 개설을 완료했다. 나머지 400미터 구간은 한국농어촌공사와 협의 중에 있으며, 협의가 지연되더라도 주민 통행에는 불편이 없도록 임시도로를 개설할 계획이다.

양정저수지에서 문동(안압지)에 이르는 1,175미터 구간은 시와 평산건설에서 공동으로 사업추진 중에 있으나, 시 부담액이 180여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 현재까지 확보된 예산은 54억원 정도로 본격적인 사업추진에 한계가 있다.

이에 시는 확보된 예산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2018년 5월경 입주가 예상되는 아이파크2차 APT에서 1차 APT(미개설구간)에 이르는 665미터 구간에 사업비를 집중 투입해 기존 2차로와 신설 4차로를 조기에 연결함으로써 학생들의 통학로 확보 및 차량통행에 편의를 도모하고자 계획하고 있다.

상문도시계획도로 대로3-9호선은 도심 우회도로로서의 기능과 인근 대규모 아파트 입주민들의 주 진출입로의 기능을 동시에 담당하고 있어 조속히 사업 추진되어야 할 구간인 만큼,시도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최대한 이른 시일내 준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