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째 이런 일이?-거제시내 한 복판에 인공기 게양이라니?

출퇴근 시간에 게양돼… "오전 10시쯤 철거"
"거제 정보경찰 '국보법 위반 아니다' 답변"
 31일 거제시내 한복판에 북한 인공기가 게양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거제시는 "한 시민단체 회원이 게양한 것"이라며 현재는 철거한 상태라고 한 언론 매체인 커머스갤러리 신교근 기자가 31일 단독 보도했다.

 이날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는 거제시내에서 인공기가 게양됐다는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오늘 아침 6시 50분쯤 운전하다 신호 받아서 서 있는데 발견해 찍었다"며 사진을 첨부했다. 해당 사진에는 태극기와 함께 북한 인공기가 게양됐다. 해당 장소는 거제시 고현동의 한 사거리였다.

31일 오전 6시 50분경 거제시 고현동 한 사거리에 북한 인공기가 태극기와 함께 게양돼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캡처

 이에 이 매체는 거제시에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했고, 시는 즉각 조사에 착수했다. 그 결과 북한 인공기 게양은 사실인 것으로 나타났다. 

 거제시 관계자는 이 매체 신교근기자와 통화에서 "오전 10시쯤에 철거를 한 상태"라며 " 모 시민단체 한 분이 1인 시위 형식으로 게양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분이 우리 시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아침 출퇴근 시간에 맞춰 한 두시간씩 (북한 인공기 등을 게양하고) 1인 시위를 하고 있다"며  "해당 사실은 거제경찰서 정보안보외사과도 인지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다만 북한 인공기 게양은 국가보안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한다. 이 관계자는 "저희가 거제서 정보경찰에 '국가보안법 위반 아니냐'고 물어보니 '게양하는 것 자체만으로는 위반이 아니다'라고 한다"며 북한 인공기가 거제시에 다시 게양돼도 법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한 시민 A씨는 "평양시내 한복판에 누군가에 의해 태극기가 게양됐다면 북한 당국은 어찌할까? 아무리 우리나라가 표현의 자유, 사상의 자유가 보장된다고 할지라도 수차레의 미사일 발사, 핵무기 어름장을 놓는 북한 인공기 게양이라니? 참으로 그 사람의 사고의 바탕이 궁금하다고" 말했다.

또 B씨는 예전에 선원생활을 할 때 "인도네시아 깃발을 꺼꾸로 걸면 프랑스기가 되는데 실수로 깃발을 거꾸로 달아 인도네시아 당국으로부터 엄청난 벌금을 과하는 것을 보았다. 우리를 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북한 인공기를 버젓이 시내 한 복판에 게양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로 수사당국이 엄정한 법규정을 적용해야 할 것"이라고 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