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방 늘어나는데 또 344세대 연립주택 허가라니?

일부시민들, 선거기간 시장부재 틈새 노리나?
거제지역이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돼 있고 주택경기는 물론 지역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거제시청 뒤편 자연녹지지역에 대규모 연립주택 건설사업이 추진돼 논란이 일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19차 미분양관리지역으로 거제시를 비롯 수도권 5개 및 지방 25개, 총 30개 지역을 선정해 30일 발표했는데 전월 대비 2곳이 추가된 상태로 전국적으로 주택경기가 나쁜편이다.

경남지역만 보아도 진주·통영·거제·사천·김해·창원 등 대도시들이 대부분 지정돼 있어 도내 지역경제도 더 어렵게 하고 있다. 조선경기를 비롯해 GM.STX.성동조선 등 악재가 수두룩하다.

경기 김포시, 부산 서구, 강원 원주시 3곳이 미분양 증가 등의 사유로 신규로 추가됐고, 인천 중구는 모니터링 기간 동안 미분양 감소 등의 사유로 제외돼 전월 미분양관리지역(28개) 대비 2곳이 늘었다.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주택(분양보증 발급예정인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부지를 매입(매매, 경·공매, 교환 등 일체 취득행위)하고자 하는 경우는 분양보증 예비심사 대상이며, 예비심사를 받지 않으면 추후에 분양보증(PF보증 포함)이 거절된다.

 더구나 사업자가 진출입로로 계획하는 거제공고와 거제시체육관 사이 도로 개설은 체육시설부지 지정을 폐지해야만 가능한 것이라 주민들은 벌써 특혜를 우려하며 반발하고 있다.

주민 반발은 29일 오전 거제향군회관에서 열린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청회에서 표출됐다. 공청회는 거제 고현2지구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계획도로 결정(변경)을 위한 절차에 따라 주민의견을 듣고자 마련됐다.

현재 ㈜신화종합건설과 한성산업개발㈜이 고현동 산 74-2번지 일원 6만 6868㎡(2만 228평)에 연립주택 건설을 진행하는 것으로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23개 동 344가구를 짓고자 거제시에 사업 허가를 신청했다.<계획규모 : 66,868㎡, 주거(연립주택) 23동/344세대(지하1층/지상4층) 도로(중로 L=260m,B=13m/소로 L=154m,B=10m/소로 L=130m,B=10m)>

이날 주민 측은 우선 안전 문제, 교통 체증 등의 불편 우려와 폭우 때 계룡산 하천범람, 식수로 사용하는 지하수 오염, 축대 붕괴 염려와 공사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 분진, 진동 문제도 지적했다. 

사업자 측이 계획하는 진출입로 구간은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돼 국비를 들여 예방사업을 한 곳이라 역시 안전 위험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했다.

삼성하이츠 입주자 대표는 "거제는 연속 8회 미분양 관리지역이다. 지난달 미분양 1,739가구, 11곳 5,979가구 건설 진행 중, 10곳은 허가를 받고도 첫 삽도 못 뜨고 있다"며 "계룡산은 고현의 허파다. 아파트가 들어서면 국도 14호선 우회도로 아래는 모두 난개발이 이뤄지면서 환경파괴가 이뤄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는 무턱대고 허가를 내줘서는 안 된다. 새 시장이 선출되고 나서 면밀한 검토를 거쳐 판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사업자 측은 교통혼란 해소와 주민 안전 확보 차원에서 어쩔 수 없이 거제공고 사이 우회진입로를 계획한 것이라 해명했다.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된 이 구간은 하천 사방지 때문이므로 오히려 도로를 개설하면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미 국도 14호선 우회도로 아래 지역은 90% 이상 사업이 진행되거나 계획 중이며 계룡산 전체의 환경훼손과 난개발에 영향은 미미하다고 설명했다.

정재호 신화종합건설 상무이사는 "부동산 경기 악화에 따른 미분양 관리지역 지정은 전국적 현상이고 연립주택이 완공되는 2021년께는 조선경기도 살아날 전망"이라며 "저희의 재산권도 인정해 줬으면 한다. 주민의견을 충분히 들어 반영하겠다. 상생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부탁했지만 시중의 일반적 여론은 이와 다르다.

거제시가 경기 흐름도 제대로 파악치 못해 허가조건에 별 문제가 없다며 무분별하게 많은 아파트 등 허가를 남발한 탓에 지역경제가 흔들리게되는 한 요인이 되고 있어 공실이 늘어나는 등 상황대처를 잘못해 엉뚱하게 피해를 입는 시민들이 많다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한 시민은 "기업의 경제활동을 지나치게 위축시켜서는 절대 안되겠지만 지역경제 전체와 피해를 많이 입고 있는 서민들의 사정을 감안하는 지혜가 공무원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라는 논평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