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거제시가 1,070세대 아파트 허가 검토할 때인가'

대림산업, 자기들 배불리고자 거제시민 볼모잡는 일 양산처럼 거제서 이어져서야 
주택가격 인상율 김해 6.2%, 거제 고작 0.8%↑ 현실 외면?
노른자위 땅이라 업체는 수익내고,  전체시민들 재산액↓ '상상초월'
인구줄어 아파트 등 공실↑ 무시, 미분양물 보고도 '긍정검토라니' 
거제지역 아파트시장에 미분양 물건이 쌓여 침체가 심화되고, 조선경기불황으로 주택 경매율이나 분양율이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대형건설업체인 대림산업이 고현항 매립공사가 진행중인 곳에 1,070세대 아파트 건설 허가신청서를 시에 접수해 시민들 원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고현항매립지에 세워질 대림사넙 신청 아파트 조감도

이 회사는 고현항재개발사업부지 중 복합주거용지 1-1브록(도시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 54,733.평방미터에 공용주차장용 기부채납 용지를 제외한 51,933평방미터에 지하1층 지상 34층 아파트 7개동 1,070세대 건축면적 9,130.5598평방 미터를 건축하겠다고 거제시에 지난 19일 사업신청서를 접수했다.

 이 회사는 서류를 접수하기 일주일 전인 지난 13일 관계자들이 박명균 시장대행과의 면담을 가지고 사업추진 의사를 밝히자 시장대행으로부터 긍정적인 검토 답변을 듣고 간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시장대행의 판단에 시민들 여론은 결코 곱지않은 시선이다. 

30일 경남도에 따르면 경남 개별주택 공시가격 상승율은 지난 1월 기준 지난해 보다 평균 3.8%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김해시가 6.2% 올라 상승 폭이 가장 컸고, 밀양시 5.9%, 남해군 5.4% 순이며, 조선업 위기로 경기가 침체한 거제시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고작 0.8% 오르는 데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 회사는 이 아파트를 8월경 모델하우스를 오픈하고 9월 쯤에 착공되기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시는 관련부서 의견을 오는 5월 8일까지 제출해 줄 것을 회람하고 있어 늦어도 5월말경에는 경남도에 사업승인 신청서가 제출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고현항재개발사업지내에 있는 1단계, 2단계 매립부지를 확보해 놓고 있는 이 회사는 부지 중 복합주거단지 조성을 위해 지구단위계획이 지정되어 있는 땅 1-1에 우선 시행할 것이라고 하는데 왜 하필 이런 시점에 사업 추진을 강행하는걸까?  아무리 기술력이 향상되고 조선경기 회복세가 조심스럽게 회복기미를 보이고 있다지만 공용주차장용지 기부채납 및 도시계획지구 확정지, 재개발사업 활성화가 이유라 할지라도 시민들을 볼모로 이런 무리수를 강행하는데 대한 저항감은 크게 작용할 개연성이 커다.

이와 관련해 거제시청 주택과 송근섭 과장대행은 "업체에서 사업성을 염두에 두고 신청한 사항이라 행정에서는 이유를 따질 수는 없는 것"이라며 "협의사항에 대한 보완 조치 및 각종 심사 등 행정절차가 많아 선거전 道에 신청은 힘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재개발사업지에 대한 상하수도 문제 등과 법정 분쟁이 지속되고 있는 점 등에 미루어 보아 그리 간단하게 사업승인이 이루어 질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나 현재는 시장도 부재중인 대행체제임을 업체가 교묘히 이용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의 시선도 지울수 없어 보인다. 

 전국 미분양 물량이 83.6% 차지…"그 중에서도 거제시가 최악인데"
부동산 114 등 부동산 전문업체들에 의하면 3월부터 최근까지 지방(광역시 제외)에서 분양에 나선 14개 단지 중 청약 1순위에서 마감된 단지는 단 1곳에 불과했으며. 그나마 2개 단지는 가까스로 2순위에서 주인을 찾았으나 나머지 80%인 11개 단지는 모두 미달된 채 청약을 마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순위 청약 신청자가 단 1명도 없는 '청약 제로' 단지도 속출했다는 것이다. 대림산업이 창원에 내놓은 'e편한세상 창원파크센트럴2'는 605가구 일반분양에 절반이 넘는 491가구가 미달됐다고도 한다.

건설업계는 규제강화, 금리인상 등의 여파로 입지가 확실한 단지에만 청약수요가 집중돼 지역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형편이라는 것이다. 청약 부진이 지속되면서 미분양 물량 적체도 심화되고 있는 시황이다.

중곡동방면에서 바라본 1단계 매립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2월 말 기준 전국 지방 미분양 물량은 지난해 7월(4만2165가구) 이후 7개월 연속 증가세다. 특히 지방 중소도시의 경우 '악성 미분양'으로 꼽히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이 8,440가구를 기록해 5년여만에 8,000가구를 넘어 섰으며 거제시에도 3월말 현재 1,748세대의 미분양물이 있어 다 지어놓고도 주인을 찾지 못해 '빈집'으로 남아있다.

지난 몇 년 간 지방 개발사업과 분양시장 호황으로 많은 아파트가 공급됐다. 하지만 거제 등 지방 경제가 침체되고 부동산 규제까지 겹치면서 주택 수요는 위축됐다. 2분기에도 상당한 공급 물량이 예정돼 있어 미분양 문제는 더욱 악화될 전망이다. 2분기 지방 중소도시 분양 예정물량은 약 3만1,043가구(부동산114 기준)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20% 가량 늘어난 규모다.

건설사들 입장에서는 미리 잡아놓은 사업을 계속 연기시킬 수만은 없다보니 사정이 녹녹치 않은 것도 사실이다. 지방의 경우 서울, 수도권과 달리 1년 이상 길게 계획을 세우고 분양에 나서는 게 일반적이라 경기회복기를 고려해 미리 대비하는 모습일 수도 있다.

 "지난해 지방 주택시장이 지역별로 차별화됐다면 올해는 입주물량 증가, 금리 인상, 대출 규제 등의 영향이 본격화되면서 지방 전체가 동반 침체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러한 지방 시장 침체는 최소 내년까지 지속하다 2020년 이후 서서히 반등할 것"이라는게 업계의 시각이다

경남지역 아파트 분양 여건 '먹구름'- 도내 14개 분양단지 중 11곳 미달
국토교통부가 지난 19일 발표한 '3월 전국 주택 매매량'에 따르면, 경남은 3,691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 4,633건과 비교해 20.3% 감소했다. 최근 5년 3월 평균 거래량과 비교하면 29.5% 감소한 수치다. 또한 경남지역 올해 1~3월 누적 매매량(9,933건)도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23.3%, 최근 5년 평균 대비 28.3% 감소했다.

 한편 KB부동산 자료에 따르면, 경남지역 아파트 평(3.3㎡)당 평균 가격은 674만 원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창원이 753만 원으로 가장 높았고, 진주 687만 원, 김해 667만 원, 양산 647만 원, 거제 611만 원, 통영 548만 원, 밀양 528만 원 순이었다.

대림산업 몇년 전 양산시 공사중단이 던지는 시사점 
대림산업은 지난 2005년 12월 양산지역에서 996세대 아파트사업승인을 받아 2006년 7월 착공 및 분양을 시작해 3~4층의 골조공사를 진행하다가 분양율이 극히 저조하자 2009년 5월 사업을 중단한바 있었다. 그러다가 2년 후인 2011년 11월에 재착공해 2013년 5월 준공을 마치고 6월부터 입주를 시작한 전례가 있다. 그런 과정에 기 분양자들과 시민들 그리고 관련 산업과 지역경제 미친 간접적인 파장은 매우 컸던 것으로 전해진다.

만약 이번 거제고현항에서의 아파트건설도 분양율 저조를 이유로 중단사태가 생길 경우 기존에 미분양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업계에는 엎친데 덮친꼴이 될 가능성이 커질 가능성이 커다. 그런데도 거제시가 현실을 무시한채 민원이고 적법한 신청이라며 승인절차를 취하는 것은 시민들의 재산상 불이익은 안중에도 없이 행정논리로만 풀어간다며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는 것이 시중의 대체적 여론이다.    

 시, 고현항 1차 매립지 상가조성 장애 등 "사업 자체가 흔들릴 우려?"라지만
이와 관련해 최성환 거제시전략담당관은 "당초 계획부터 복합주거단지로 지정되어 있어 많은 돈을 들여 아파트를 건립하기 위해 부지를 준비한 사업체가 제시한 민원을 거부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 소송에 대한 문제도 생각치 않을 수가 없다. 특히 아파트가 조성되지 않으면 기 매각한 상업지 조성도 지장을 받고, 나아가 고현항 재개발사업 자체도 흔들릴 가능성이 있어 어려운 경제 여건이지만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또 박명균 시장 대행도 "지역경제사정을 모르는 바는 아니나 조선업 회복기를 염두에 두고 그 시기에 맞춰 사업자가 결정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접수된 민원이라 행정에서는 법대로 처리할 수 밖에 없다" 고 답했다.

시민들,'소송 받더라도 시민 위해 아파트추가허가 경기회복까지 억제해야' 
모텔허가는 적법해도 과잉공급이라 제한하며 '아파트는 법대로?'
한 전직 시의원은 "거제시가 적법한 절차로 신청한 모텔허가는 과잉공급을 이유로 허가를 제한하면서도 대형건설업체의 아파트 사업은 공급과잉에도 불구하고 내주려하는 것은 명백히 불공정한 행정으로 이는 차기 시장이 면밀한 검토후에 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는 견해를 보이기도 했다. "허가를 받아두고도 착공도 못하고 있는 곳이 얼마나 있는데, 그사이에 만약 소송이 들어온다면 그래도 대행체제에서 추진은 불합리한 것"이라고 평했다.

 이에 대해 또 다른 한 시민은 "고현항 매립사업의 근본부터 되짚어봐야 할 지경이다. 행정논리로만 이를 설명한다면 시민은 안중에도 없는가. 시민들이 가만히 앉아서 수천만원씩 떨어지는 재산상 손해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묻고 싶다" 또 "아파트의 무분별한 공급 과잉 현상을 시민들이 자초한 일인지, 조선경기 흐름도 제대로 파악치 못한재 행정에서 자초한 정책적 과오인지 되묻고 싶다"고 언성을 높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