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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반환, 국방부 대체부지 요구 등 사실상 반대로 '표류 중'

기사승인 2017.12.25  01: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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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부원 의원 시정질문에 거제시 답변- "계속 협의 하겠다"

대통령별장인 있던 장목면 유호리 '저도'의 거제시 소유권 이전문제가 예전과 같이 국방부의 반대로 계속 표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거제시의회 윤부원의원이 지난 21일 제2차 정레회 4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거제시 여영공 행정국장이 답변을 통해 이같은 사실을 밝혔다.

문재인대통령 취임 후인 지난 7월 19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국정 운영 5개년 계획 발표」시‘거제 저도 국민에게 개방’사항이 포함되어 청와대에서 추진 중에 있어 거제시민들의 기대를 모았던 소유권 이전문제는 국방부가 해군 모항인 진해군항과 진해·마산·부산신항, 거가대교 등 국가 중요시설 방호에 필수적인 도서이며 지리적 요충지라는 주장을 지난 11월 청와대를 통해 전달해 왔다는 것이다.

윤의원은 2011년 9월 1일 시정질문에서 ‘저도’를 거제시 품으로 돌려 달라고 한바 있으며 대통령별장으로 사용했던 300㎡ 크기의 건물, 경호원실, 관리요원실 등이 있고, 9홀 골프장과 인공해수욕장도 있다.

또 ‘저도’는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의 별장이었다는 역사성을 가지고 있다. 수십 년간 민간인 출입이 통제되어 해송, 동백나무, 팽나무 등 수려한 자연경관도 있다. 1993년 어민들의 집단 시위와 거제시의 계속적인 요청으로 청해대 별장은 해제됐으며, 김영삼 대통령 취임 후 행정구역이 진해시에서 장목면으로 환원되었다.

2003년 ‘저도’ 반환에 대한 거제시의회 성명서 채택, 2004년 거제시민 35,000명의 서명으로 정부에 건의서를 내기도 했다. 같은 해 5월 3일 경남도도 ‘저도’관리권 이전에 관한 협의를 요청했지만, 국방부는 6월 15일 협의불가 회신을 한바 있었다.

국방부는 군사적 요충지로 해군부대가 상시 주둔하고, 군부대 훈련장과 해군휴양소 등으로 사용하고 있어 관리권 이관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윤 의원은 거가대교 개통 후 저도는 군사적 요충지로서 가치는 상실했다고 주장하며 반환문제를 물었다

저도는 장목면 유호리 산88-1번지 일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전체 4십3만4천1백8십1제곱미터 면적 중 4십만1천7백5십5제곱미터는 국방부가 소유자로 되어 있다. 1949년 국방부로 보존등기 된 이후 군사적 용도로 사용되었으며 대통령의 휴양지로 활용되다가 1972년 대통령 별장(청해대)으로 공식 지정되었다.

시민들의 끈질긴 노력으로 문재인 대통령 경남지역 8대 공약에 포함되었고, 시는 청와대를 방문 관계자들에게 ‘저도 소유권 완전 이전’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방부는 소유권 이전 시 저도 규모의 대체부지 확보 및 군사적 이용시설 요구 등 수용할 수 없는 조건을 제시하는 등 사실상 이전을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한다.

12월 권민호시장이 청와대 관계자에게 저도 소유권 이전 및 청와대의 적극적인 조치를 요구하는 등 노력을 기우리고 있으며 청와대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저도 소유권이 이전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박춘광 기자 gjtline@naver.com

<저작권자 © 거제타임라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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