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삐딱소리]교육경비보조금, 지방재정법 vs 명예훼손의 '숨바꼭질'

 세상은 숨김과 노출, 거짓과 진실의 양 축을 오가는 숨바꼭질이라고들 말한다. 숨바꼭질은 사라짐과 나타남, 이별과 상봉의 반복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숨바꼭질은 숨김과 찾기의 연속이고 숨기려면 반드시 거짓말이 필요하고 진실은 직선이고 거짓은 곡선이다.거짓말에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자기보존형의 경우 관심, 사랑, 존경을 얻으려하고,상대를 공격하는 가학형은 통제하거나 모욕하려는 것이 생긴다. 진실은 열려있고 영원하나 거짓은 진실을 우회해야하니 곡선이며 일시적 면피수단일 뿐이다

 거제시가 2020년도에 집행한 사립유치원 교육경비보조금지급 논란과 관련해 뜨거웠던 쟁점이 시간이 흐르면서 물에 물탄듯, 술에 술탄듯 흐지부지 되어가는 형국이다. 기자의 눈에는 명백히 가려져야 할 중요한 쟁점인데도 거제시 정치권 특히 거제시의회 쪽에서는 의회 본회의 과정에서 옥영문 의장이 우려했던대로 사실상 커다란 문제가 발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는 물론 어느 시민도, 어느 단체도, 경쟁자들도 남의 동네 일처럼 불구경만 하고 있다.
 
 2020년의 경우 사립학교 학부모가 부담할 돈을 거제시가 1인당 매월 5만원씩 10억가까운 돈을 교육경비 보조금으로 지급함에 있어서 지원 근거의 법률적 근거나 조례상 정함을 위반해,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도 없었음이 드러났다. 이는 거제시장이 명백히 지방재정법을 위반 했다고 같은당 소속이면서도 시의원 본분을 위해 최양희 의원이 공식 의회 회의장에서 문제제기를 했다. 사립유치원 학부모 3,500여명에게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를 한 것과 꼭 같은 법률상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었다.

 그날 전기풍 시의원은 토론과정에서 거듭된 확인 질문으로 변광용 시장은 분명히 사립유치원의 운영비나 시설비 등의 지원이 아니고 학부모들의 부담분을 경감해주기 위해 학부모들에게 지급했음을 확인해 주었다.

 거제시의 주장대로 보조금심의위원회 사전 심의가 단체장의 예산편성권에 대한 침해가 생길 수가 있다고 한다면 왜 사전에 관련 조례를 변경하지도 않고 2019년과 2020년간에 연거푸 지급했으며, 2021년에도 20억 정도 지급할 것이라는 약속에 따라 사립유치원연합회는 이를 환영하는 취지의 현수막까지 게시했었다.

 시의 주장대로 최양희의원의 주장이 명백히 틀린다고 한다면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해 엄연한 명예훼손 행위에 해당할 것이다.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단체장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하고 마치 선거를 위해 선심성 기부행위를 한 것으로 유추할 수 있는 주장을
폄으로해서 신분,정치적 성격, 행정능력을 평가절하하는 행위가 되어 명예훼손 행위가 될 것이다. 이는 나아가 1천명이 훨씬 넘는 거제시 공무원들의 신인도 추락으로 이어질 것이다. 어느 쪽이든 반드시 타격이 불가피한 사안이라 할 것이나 이 숨바꼭질의 결론은 없다.

 이러한 정황을 알고 있는 의회가 침묵하고 있는 이유는 더 알 수가 없다. 시의원 중에는 정의로운 사람이 정녕 없다는 말인가? 그러면서 어떻게 차기 지방선거에서 시민들에게 자신을 선택해 달라고 호소할지 참 궁금하다. 집행부인 거제시를 견제하고 시민을 대표해서 예산을 심의하고 감시하라는 의무가 주어진 시의원들이 예산이 부당하게 집행됐다고 동료의원이 꼬집고 있음에도 침묵하고 있는 것이다.

 어디 그 뿐인가? 아주일운 상수도 관로사업과 관련해 소동마을에서 소동고개간에 상수도 관로와 가압장 시설을 46억 원대의 공사를 해놓고 삼거마을 주민들이 반대한다며 2년 반씩이나 띵속에 묻어두고도 후속연결 공사를 변시장에게 보고조차 하지 않았던 사실이 의회 감사과정에서 박형국의원의 폭로로 드러났슴에도 다른 의원들은 이에 대해 침묵한다. 이러고도 과연 시의원의 직분을 다했다고 할 것인가? 이는 인정상의 문제가 아니다. 명백한 위법행위다.

옥영문시의회 의장은 제223회 임시회 개회사에서 <시의회에서도 남녀노소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로부터 현장의 의견을 듣고, 사회적 문제도 공감하면서, 시의회의 역할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의원님들과 힘을 모으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등 시책 지원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굳이 현장에 나가지 않더라도 의회 회의나 감사과정의 내부에서 확연하게 드러난 사실조차 침묵하고 있는 의회가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우리겠다는 것에는 기가 막힌다. 자가당착(自家撞着)도 어느 정도로 하란 말을 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