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삐딱소리]'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거제시남북교류협력위원회 발족'

거제시, 정말로 여유로운가?

북한은 지난 25일 동해 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short-range ballistic missilesㆍSRBM) 2발을 발사했다. 이 발사체는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알려진 KN-23으로, 두 발 모두 600㎞를 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런데 엿새만인 31일 또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2발 발사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한미 군사연습과 남측의 신형군사장비 도입에 반발해 ‘위력시위 사격’을 직접 조직, 지휘했다고 보도됐다. .  
  
합동참모본부는 31일 북한이 이날 새벽 발사한 미상의 발사체 두 발을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라고 밝혔다. 탄도미사일이라면 유엔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셈이다. 사정거리 600km이면 오로지 우리 남한을 목표물로 하고 있다는 증좌라고 봐야한다.

또 김정은은 文대통령을 직접 겨냥해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우리정부는 미국과 일본과의 외교관계에서도 시험에 빠져있는 느낌이 강하다. 한.미.일 동맹관계가 균열이 간 것으로까지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런 와중에 통일부는 30일 북한이 유엔 세계식량계획(WFP)과의 실무협의 과정에서 남측이 지원하는 쌀은 받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확인한 다음 후속 대응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인도적 협력은 인도주의와 동포애 차원에서 일관된 원칙을 견지할 것”이라며 “WFP를 통한 대북 쌀 지원의 경우 우선 북측 공식 입장 확인에 주력하고, 이후 관련 절차를 검토해 진행하겠다”고 한다. 

 한일관계는 경제보복문제로 감정의 골이 파일대로 파여져 가고 있고 일본의 오만함에 화난 국민들은 불매운동과 여행자제 등으로 맞서고 있지만 우리 경제의 타격은 불보듯 뻔하다.  한미관계는 어떤가? 무언가 매끄럽게 모든 일들이 진행되지 않는 것으로 비춰지고 있다. 어쩌면 이 모든 것이 미국 우선주의 트럼프대통령의 정책이 몰고온 여파인지도 모를 일이다.

거제시남북교류협력위원회 발족 기념사진

국내외적으로 이런 험악한 상황 속에서 거제시는 지금까지 추진해 왔던 일이라는 이유로 29일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운용·관리 및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거제시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발족했다.

위원회는 시, 의회, 학계, 남북교류관련기관, 대북지원지정단체, 통일단체, 문화·예술·체육·경제·환경단체, 인도적 지원단체 등 11개 분야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임기는 2년간이라고 한다.

앞으로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사항을 심의하고 협력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사업 촉진, 기반 조성과 통일 교육 지원 사업을 심의 의결하게 된다. 불확실성이 매우 강한 남북협력관계 문제를 미리부터 청사진을 제시하겠단다. 아직도 저들은 우리의 적으로 간주할 행동으로 우리를 향해 미사일 시험을 하고 있는데도.

변광용 시장은 현재는 다소 어려움이 있고 제도적으로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데 제한이 있는 상황이지만 향후 개선 될 경우를 대비 선제적으로 협력사업을 추진 할 수 있도록 준비하면 향후 상황변화 시 잘 대응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 이 상황이 다소 어려운 상황인가? 북한은 노골적으로 자신들의 깊은 속을 드러내 놓고 있는데도 말이다. 참으로 안일한 판단이다. 전국 264의 지자체들이 우리만큼 몰라서 침묵하고 있을까?

거제시는 누가 무어래도 부인하지 못할 국제적 조선도시다. 조선업이 거제시 경제의 70%를 좌우하고 있고, 시민 대다수가 조선소와 관계를 맺어 살아가고 있다. 몇년 전부터 조선경기불황으로 강도높은 구조조정에 휘청거리면서 사람들이 떠났고, 조금이나마 회복기미를 보이는 업황에 실낱같은 희망을 걸고 있었는데 지난 2월말 산업은행이 발표한 대우조선해양의 현대중공업으로의 매각 발표는 어려운 거제경제에 찬물을 끼얹었다.

취업률은 전국에서 최저로 나타났고, 부동산경기는 곤두박질 쳤다. 공매 물건은 지금도 50%대에서 거래가 이뤄지고 경매물건 또한 마찬가지다. 또 원룸 등 공실률도 전국 최고로 많은 비율이며, 충격적인 것은 옥포지역의 상가 투자율도 마이너스를 기록해 사업자들이 임대료나 관리비 맞추기에도 힘겨운 나날들이 이어지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라도 어려운 경제사정을 고려해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지만 거제시 재정 또한 세수부족 등으로 한계점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그런데 이런 현실 대책에는 말이 없고 미사일 쏘고 있는 우리의 적과의 향후 평화로운 교류를 위해 기금을 조성하고 위원들이 모여서 장래를 구상한다는 아이러니한 현실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설명해야만 할까? 거제시가 그렇게도 여유로운가? 그렇게도 여유가 있는가? 첩첨히 쌓여 있는 지역 현안들 해결에 고민하기에도 시간이 모자랄 판인데 엉뚱하게 남북교류협력 운운하며 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위해 위원회를 구성하는 거제시, "과연 제대로 굴러가고 있는 것이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