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삐딱소리]'남북교류협력기금 30억 조성 적정한가?'

거제시나 의회, 시민여론에도 '마이동풍'-누굴위한 기관인가?
북한이 4일에 이어 9일 오후 4시29분과 49분에 평안북도 구성에서 또다시 단거리마시일 두발을 동해안으로 발사해 우리 국민은 물론 미국 등 우방국에 대해 공격성 행동을 취했다. 반면 우리 정부는 인도적 차원의 민간 식량지원을 결정했지만 북한은 이런 정도의 일에는 아랑곳 하지 않는다는 강한 메시지를 던졌다.

사거리 500km단거리마시일이면 그들이 중국이나 러시아를 향해 쏠 것도 아니고 우리 남한을 목표물로 하는 시험발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들을 위해 협력기금조성이나, 인도적 지원이니 하고 있는 아이러니가 일반 국민들로 하여금 냉소를 자아내게 하고 있다.

일제는 패망했어도 북한은 대한민국에 적대적인 세력으로 현재 존재하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친일청산보다는 당장의 눈앞에 존재하고 있는 핵무기로 무장한 북한의 적대 행위에 더 무게를 두는 것이 당연한 것일텐데 현실은 다르다.

대한민국을 보전하는데 큰 공을 세운 과거 친일행위를 한 자들은 그들의 그 불명예스런 과거를 지우고자 했고, 그래서 민중의 눈에는 마치 권력자들이 친일파를 옹호하는 모양으로 비쳐졌던 것이다. 그러나 자유주의 국가이기에 결국 그들의 친일 행위들은 오래되지 않아 만천하에 드러났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일본 제국주의는 전쟁에 의해 연합국에 의해 패망으로 끝났다는 것이고, 핵 무기를 보유한 북한은 대한민국에 있어서 현존하는 가장 적대적인 세력이라는 사실이다.

한마디로 남북 화해무드나 북미의 비핵화 협상이 아직은 오리무중이고 미국은 유엔을 통해 북한 경제제재를 완전 비행화가 구체화 되기 전까지 지속할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를 오가며 실리외교를 펴려는 김정은의 속셈이 우리 국민들의 눈에는 훤히 들여다 보이는데 우리 위정자들은 자신의 공과에만 눈이 어두운지 도무지 이해하기 힘든 정책을 펴고만 있어 우리들을 안타깝게하고 있다.

큰 틀에서의 남북통일이나 화해를 바라지 않는 국민이 어디있고, 평화정착을 마다할 국민은 아무도 없다. 그러나 현실은 이런 일이 결코 녹녹하게 풀릴 일이 아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6.25 한국전쟁 후에 오늘에 이르기까지 무수한 사건사고들을 바라본 국민들 입장에서는 사상과 정치의 엄연한 괴리현상을 절감하지 않는 이가 없는 것이다.

 남북 문제는 중앙정부가 거국적인 정책으로서 풀어가야할 사안이다. 거제시와 같은 지자체가 적극 나선다고 해서 바로 해결될 문제는 절대 아니다. 특히 조선불황으로 심화된 거제지역에서 경기의 불황 악순환은 서민들의 삶을 더욱 팍막하게 만들고 있는 현 시점이다.

 토지나 주택, 일자리, ,지역상권 등은 최악의 상황에서 어렵게 이어가고 있고 이를 알고 있는 중앙정부도 고용위기지역 지정 등 지역민들을 위한 정책적 배려를 하고 있다.  이런 판국에 대우조선매각 저지나 지역의 현안 해결에 몰두해도 부족할 거제시와 의회가 시민정서와 동떨어진 정책을 결정하고 있어 시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는 것이다.

한 시민은 "그렇게 남북교류 준비가 필요하고 김정은과 문재인의 정상회담을 축하하고 싶으면 그들 자신이 모든 돈을 부담해서 민간차원에서 하고,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는 하지 말아야할 것"이라는 아주 퉁명스런 항변을 던지는 이도 있다.

거제시는 관련조례를 1.8일부터 1. 28일까지 입법예고, 2. 26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3.28일 제206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의결, 4.11 공포·했다. 전국 지자체가 남북간 교류협력을 활성화하는 제도적 기반을 잇달아 마련해 거제시도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목적은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을 시 차원에서 뒷받침하고, 각종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거제시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간의 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함이라고 한다.

시는 6월 중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설치하고 남북교류기금 조성은 재정여건을 감안 조성규모와 시기, 기금운용계획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할 것이라고 하나 잠정적으로 매년 6억원씩 5년간에 걸쳐 30억원의 기금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면서 4월 현재 남북교류 관련 조례를 제정한 지자체는 경남도내에는 경남도와 7개 시군이 있고, 전국적으로는 110여개 지자체가 있으며 입법예고 등 조례제정을 준비하고 있는 지자체도 10여개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국 절반이 훨씬 넘는 150여 지자체는 관망하고 있는 상황이다.
 
 과연 거제시가 지금 남북 정상회담 축하에 5천만원의 예산을 책정하고, 매년 6억원의 기금을 조성해야만 할 당위성이 있다고 보는가? 서민 생계가 어려워 일자리 창출에 집중하고 실업률 증가와 구조조정여파로 민생은 어둠의 터널 속에 있는데 이런 안일한 시책을 꼭 펴야 하는가?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거제시 집행부의 인식이나 의회의 결정을 통탄하지 않을 수가 없다. 모든 일에는 절대적으로 적정한 시기가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