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윤병준]'거제시 불합리한 보상행정, 지주는 분노한다!'

"붙어있는 내 땅에 한쪽과 다른 쪽의 보상액이 '왜 평당 20만원 차이가 있나?"
"통학로 개설을 방해한다며 왜 내가 아파트 주민들로부터 따가운 눈총을 받나?"
인근지 지상물과 터무니 없는 보상가 차이 수긍하기 어려웠다. 

이 글을 쓰는 본인은 거제시 양정동 129번지에 거주하는 평범한 시민입니다. 선대로부터 지켜오던 내 땅의 인근에 아파트단지가 들어서고 도로가 개설되면 농촌마을의 외진 가옥 지주는 두손 들고 환영할 일 이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찾아와 도로개설의 필요성을 이야기하길래 시민된 도리로 흔쾌히 이에 응하겠다는 서류에 서명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보상절차가 진행되면서는 너무도 당시의 공무원들의 설명과는 판이하게 다른 보상가에 경악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본인은 작성해 준 서류에 대해 취소를 거제시에 통보하고 재감정을 요청하는 등 거제시의 보상행정이 제대로 이루어지길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저의 순진한 희망사항이었을 뿐 현실은 너무나도 기대를 벗어났고 그런 과정에 본인도 보상행정에 대해 어느 정도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사실 인근지의 지주가 얼마의 보상을 받았건 저로서는 그 일에 이렇쿵 저렇쿵 따질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인근지역 보상과 저의 땅과 지장물의 보상가를 참고사항으로 비교해 보면 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인근지의 보상가와 저에게 지급하겠다는 보상액의 차이를 보고는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너무나도 비현실적이고, 부적정했으며, 비과학적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저가 소유한 같은 필지의 땅 조차도 공사 구간이 다르고 사업체가 다르게 구분된다고 하면서 한 쪽업체(1공구)에서는 평당 110만원이고, 다른 한 쪽 업체(3공구)는 평당 130만원의 보상을 책정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행정을 바라보면서 저는 도저히 이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감정나온 감정사도 정원수의 경우 3~4년 된 나무와 10수년이 지난 나무의 이식비용은 약 4배가까이 더 비싼 값으로 보상금이 책정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비교한 땅의 지장물과 저의 땅 지장물과의 보상액 차이는 비록 나무의 개체수, 수목의 종류, 영업권 유무,토지의 넓이 기타 고려사항이 있다고 할지라도 너무나 턱없이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그 쪽은 지장물 보상액이 6억원이 넘는데 저에게는 1억도 안되는 보상액이 책정되는 것은 명백히 불공정 했다고 여겨집니다.

그랬더니 도로개설은 지연되었고 학생들의 통학불편은 설명이 필요없게 되었습니다. 사연도 모르는 아파트 주민들 중 학부모들은 저가 땅을 가지고 부당한 보상 요구를 하면서 도로개설을 방해하고 있는 사람으로 매도되기 시작했습니다. 저가 왜 이렇게 이웃들로부터 눈총을 받아가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 헌법은 명백히 사유재산 사회제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근대 사회제도의 한 특색으로서 말한다면 모든 재산 특히 토지 기타 천연자원·공장 등의 생산시설을 사인(私人)의 소유로 하여 국법으로 이를 보호하고, 원칙적으로 소유자의 자유로운 관리·처분에 맡기는 제도를 뜻할 것입니다.

모든 재산 특히 토지 기타 사인의 소유물은 개인주의사상을 배경으로 확립되고, 계약자유의 원칙과 더불어 자본주의 문명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공익의 필요에 의해서는 어느 정도 제한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럴려면 정당한 보상과 계약자유의 원칙이 지켜져야만 합니다. 우리 헌법도 사유재산제도를 원칙으로 하되 이에 대한 조정과 규제를 가하여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없는 돈을 끌어모아 전문가에게 법률적 대응을 맡겼습니다. 거제시의 불공정 행정은 이렇게 소시민을 상대로 횡포라고 느꺼질 정도로 불평등한 행정을 강행하고 있어 저를 분노케 합니다. 저는 결코 이 땅의 보상금을 보통의 상식을 뛰어넘는 특별히 많은 액수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지주로서의 정당한 권리를 찾고 싶을 뿐입니다.

아레에 첨부한 사진을 비교해 보십시요, 누구에게 더 많은 보상금액이 지급되어야 할지는 상식적으로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십수년간 애써 가꾸어 온 정원수 등 지장물이었던 반면 비교된 토지의 지장물은 불과 3~4년 동안에 가져다 심은 수목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왜 저가 남보다 못한 보상을 받아야만 할까요?

저는 저의 권리를 찾고자 할 뿐 겵코 어링학생들의 통합불편을 야기시켜 보상을 더 받고 싶은 사람이 아닙니다. 인근 학부모님들의 싸늘한 시선은 저로 하여금 왜곡된 현실이 더 한스럽게 합니다.  
<아래 사진은 저의 땅 지장물들을 찍은 사진입니다>
 

<비교한 옆 땅의 지장물 사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