꼼수 논란 자초한 거제시 칠천도하수처리시설 '주민설명회'

거제시 꼼수 행정이 불러온 '행정불신과 주민갈등'-공무원들, 정말 왜 이러나?
이장들 선후배끼리 고성오가며 원색적 비난 '바람직한가'
비용, 기간 조금 늘어도 내해보다 외해로 방류가 바람직 않나
무엇 때문에 주민들과 모든 쟁점 터놓고 논의 못하나?
마을이장들만 동의하면 주민협의된 것으로 봐도 되는가?
이장협의회 설명을 '주민설명회'로 덧칠한 꼼수', 분란 자초, '사업만 지연된다'
행정과 마을이장들은 일심동체?-그들에겐 주민은 없고 권한만 있나
행정의 무소신도 비난대상 "꼼수나 선동으로 시정 추진 시대는 지났다" 
거제시가 하청면 칠전도하수처리시설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민들의 행정불신을 자초하고 있어 뜻있는 지역주민들을 분통케 하고 있다.  

시는 지난 2021년 2월 이 사업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출장소 회의실에서 개최한 후 마을이장들만 동의절차를 거쳐 사업추진을 진행했으나 공청회 개최 등을 요구하는 옥계마을을 비롯한 일부 주민들의 반발로 2년간이나 위치를 미확정, 사업진행을 하지 못한채 환경오염을 더 방치할 수 없다는 필요성이 시급한 상황이 됐다. 

2021년 2월 실시 주민설명회

거제시는 그동안 시장도 바뀌고 관계공무원도 보직변경이 있어 지난 5월 26일 오후 2시 하청면 칠천출장소에서 마을 이장들만 대상으로 사업설명회 개최를 시도했다. 이후 이장들의 의견에 따라 주민전체에 대한 설명회를 다시 열 것이라는 것이 행정의 설명이라는 것.  

그러나 21년 2월 설명회 당시 이장들의 동의만 얻어 사업추진을 하려던 계획을 알게된 주민들이 주민의견수렴 과정이 미흡하다며 극심한 반대로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시는 주민동의 절차로 이장들의 서명 제출이 있어 별다른 문제가 없었단 설명이었으나 주민들 주장은 달랐다. 

더구나 유력후보지인 옥계마을 금곡부지로 추진과 관련해 지난 옥계마을 대동회에서 주민들이 전 이장에게 한 항의성 질문 답변에서  전 이장은 "본인은 잘 모른다. 이장협의회에서 결정된 일"이라고 답변해 마을 주민들의 항의가 빗발처럼 강했다는 것이다.  회의에 참석한 이장이 모르면 주민들은 어떻게 알 수 있느냐는 것.

이번에 당선된 새 이장도 당시 이장회의 참석해 모든 내용을 소상히 알고 있었슴에도 주민들에게 충분한 해명을 하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도 상당수가 불만에 차 있었다고 한다. 

그때도 공식서류에는 '이장들설명회'가 아닌 '주민설명회'로 꼼수 처리하려다 문제가 생긴 것을 알게됐던 주민들은 이번에 또 다시 '이장들설명회'에 의문을 가져 참석하려하자 제지당하는가 하면, 이장들만의 설명회라면서도 '주민설명회'라는 자료 제목을 확인하고는 극도로 흥분하게 된 것.  또다시 시가 주민을 속이는 '꼼수'를 쓴다는 지적이었다. 

갑작스레 이장들 설명회에 진입하려는 반대주민들을 제지하다가 결국 주민들과 함께 설명회는 열렸지만 주민들은 거제시 공무원들이 또다시 예전과 같이, 마을 이장들만 모아서 설명회를 하고도 주민설명회를 했다는 꼼수를 쓴다는 비난이 고조되자 시는 이장협의회 결과를 하청면을 통해 통지하고, 시청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것은 물론 주민설명회를 다시하는 조건 약속으로 설명회는 진행되었고 주민들은 양해했다고 한다.

그런데 이장회의 도중 송포마을 이장이 "2년 전에도 투명하지 못한 절차 문제로 사업이 무산되었는데 또 다시 주민들로부터 꼼수행정을 한다는 불신을 자초해서야 될 것이냐"며 당시 참석했던 이장들에게 "주민들을 기망하지 말자. 이장들이 책임져야 한다"고 발언하자 옥계 현 이장이 "왜 옥계마을을 끌어들이느냐"며 고성을 지르는 등 소란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회의 후 두 이장은 서로 욕지거리까지하는 감정이 극도로 고조되는 상황으로 치달아 마을간 불협화음이 발생되기도 했다는 것으로 이장협의회의 조정능력도 한계성을 보였다는 것이다. 결국 주민들간, 마을간 갈등만 증폭됐다. 

 특히 참석했던 마을 주민들에 따르면 특정지역(1안)을 부지로 염두에 두고 그 지점에 대한 설명에서는 주민들이 반대하는 주장이나 관광지로 개발하는 씨릉섬과 출렁다리와의 거리, 칠천도 섬 초입인 점, 내해로 방류되는 것에 대한 문제점 등은 전혀 설명도 없이 제일 추진이 용이하다는 점만 강조하고 있더라는 점을 꼬집어 주장했다.

환경기초시설 설치사업과 관련해서는 이해가 상충되는 시민들의 목소리 청취는 물론 합리적이고 합목적적인 판단이 필요하고 10수년 후 장래 발생할 수도 있을 악취나 기타 수 생태계와 대기질, 환경적 악영향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위해서는 시민들과 머리를 맞된 논의가 더욱 절실한 상황이 연출되었다고 한다. 

이 문제와 관련 박원석 거제시상하수도과장은 "이장협의회와의 설명 전에 함께 참여한 주민들에게 결코 주민들을 기망하기 위한 꼼수로 '주민설명회 자료'라고 한 것이 아님을 서두에 미리 주지, 예고했고, 이장단의 의견 수렴후 차후 주민설명회를 반드시 가질 것임을 알렸다. 결코 꼼수로 한 것이 아니며 자료준비에서 예전 설명자료를 사용하다보니 오해가 빚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주민갈등을 슬기롭게 넘어 빠른 시일내에 사업진행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아래 참고자료와 2021년 2월의 설명회자료(관련기사참조)의 비교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기사문일부 수정: 2023.5.28.15:00
*기사문 일부 수정 보완: 2023.5.28.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