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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공개<6>

기사승인 2017.06.29  00: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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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국 및 산하기관 감사지적사항 내용보기(5) -안전도시국

전략사업과
거제해양휴양특구 조성사업 추진 철저

- 일운면 소동·지세포리 일원에 추진 중인 해양휴양특구 조성사업이 대명 콘도미니엄만 추진 되고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민간사업자인 익상개발(주)의 투자지연에 따른 대책 등 미 추진 사업지에 대해 조속히 추진 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건의>

거제학동케이블카 조성사업 추진 철저
- 지역사회 관광인프라 구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추진하는 거제학동케이블카 사업을 위해 시에서 연담삼거리에서 학동고개까지 도로확장을 위해 많은 행정력을 투입하고 있으나, 추진이 미진한 상태로 난항을 거듭하고 있음. 시행 지연에 따른 기존 사업자의 인·허가 취소 등 대책을 강구하고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사업 정상화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건의>

투자하기 좋은 여건 조성 방안 강구
- 기존의 MOU체결 시 자금조달 능력이 제대로 검토되지 않고 MOU체결이 이루어져 추진실적이 저조함. 투자유치 시 자금 조달능력 등 사업비 투자여력을 판단하여 유치 대상자를 선정하고, 요트, 선박, 수상레저스포츠 산업 등에 선제적인 투자 유치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건의>

동아대의료원 적극 유치
 - 시민들은 위급환자 발생 시 조치를 위해 대학병원급 의료시설 유치를 원하고 있으나, 유치계획 했던 동아대병원 측에서 추진의사가 없음.대학병원 의료시설 유치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하기 바람.<건의>

한국해양대학교 거제캠퍼스 적극 유치
 - 해양플랜트산업 클러스트 구축은 거제 미래 백년 대계를 완성하는 중차대한 사업임.해양플랜트산업지원센터 추진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해양플랜트국가산단 조성과 한국해양대 학교 거제캠퍼스 유치에 행정의 노력이 필요한 시기이므로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람.
<건의>

옥포대첩 국민관광단지 조성사업 추진 철저
- 국민관광단지 조성사업 기간이 2014∼2018년까지 계획되어 있으나, 토지보상 지연으로 사업용지 확보율이 63%로 저조함. 사업시행자가 부지를 확보하지 못해 사업이 지연 되고 있어 사업 추진 자체가 의문시 되므로, MOU체결을 취소하고 새로운 사업자를 유치하는 등 추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건의>

항노화 관련 사업 지원 강화
- 미래 산업인 항노화에 대한 연구가 본격화되고 있음. 정부에서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고 거제 관내에도 항노화 관련 특허를 취득하고 사업비를 받아 추진 하고 있으므로 경상남도와 협조하여 적극 지원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건의>

관광과
바람의 언덕 탐방로 민원 적극 대처
- 바람의 언덕 사태는 사유지를 공유재산으로 취득하지 않은 채 원칙을 저버리고 예산을 투입한 잘못에서 기인한 것임. 토지주를 설득하여 토지를 매입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관광시설을 더욱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처리>

흥남철수기념공원 조성사업 명칭 재검토
- 흥남철수기념공원 조성은 명칭부터 재검토 되어야 함. 미래 후손들을 위해서라도 장승포 호국평화공원으로 불리어지고 역사적 배경을 제대로 고증하여 잘못 기록되어지거나 본 뜻이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함.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용역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람.
<건의>

지심도 생태관광명소 조성 추진 철저
- 우리시로 이관되어 온 지심도의 천혜의 자연생 태 자원을 활용하여 삼성 에버랜드 수준의 생태 관광 명소화에 최선을 다하여야 함.유람선 또는 도선운행을 민간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라며, 일운면에서 유람선운행에 대한 건의가 있으므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하기 바람. 해양관광개발공사에서 유람선을 운영한다는 것은 또 다른 논란이 빚어지게 되므로 신중을 기해 추진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건의>

유섬이를 통한 거제관광 홍보 적극 활용
- 거제면 순교자의 딸, 유섬이 묘는 천주교 성지의 순례객들이 입소문을 타고 많이 찾아오고 있음. 관광객들의 편의시설을 만들어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유섬이 공연이 뮤지컬로 제작됨에 따라 전국 순회공연을 계획하고 있으므로 거제 관광 홍보에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건의>

장목대계마을 공원조성 사업 추진 철저
- YS기념관이 조성되어 있는 대계마을 공원이 명칭도 없고, 우수 시 공원 마사토가 인근 집 뒤로 전부 쏟아져 산사태가 발생하는 등 민원이 발생되고 있음.공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공원명칭을 정하고, 현지를 확인하여 우수 시 주택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기 바람.<처리>

칠천량해전공원 관리 철저
- 칠천량해전공원에서 해안변으로 내려가는 데크시설 탐방로를 개설하면서 사유 토지 지주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탐방로가 연결되지 않은 상태임.칠천량해전공원에서 해안변까지 내려가는 탐방로가 연결될 수 있도록 하고, 도시개발과에서 추진하다 중단된 해안변 탐방로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협의 추진하기 바람.<처리>

탑포관광단지 조성사업 전면 재검토
- 생태자연환경 1등급지가 포함되어 있고 대부분 2등급지로 자연환경 보존이 필요한 지역임에도 시가 적극적으로 사업을 유치하려고 하는 것이 우려스러움.이곳은 어르신들이 갯벌과 바다를 이용하여 생계를 유지하며 삶을 영위하고 있고, 환경연합과 시민들도 사업 반대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관광단지 조성사업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 기 바람.<건의>

해양항만과
가조 어촌관광단지 조성 사업 추진 철저

- 수협 최초 발상지를 기념공원으로 조성하여 관광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나, 시설이 너무 빈약함.수협효시공원을 상징할 수 있는 조형물을 설치하여 관광인프라가 구축되도록 적극 힘써 주기 바람.<건의>

해수욕장 운영·관리철저
- 칠천도에는 기준을 충족하는 해수욕장은 없지만 관광객(피서객)들이 많이 찾고 있고, 장목 궁농해수욕장은 한화리조트와 연계하면 훌륭한 휴양지가 될 것이지만 매년 태풍피해를 입고 있으므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함.벤치마킹 등을 통해 관광객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바라며,
- 해수욕장 관리요원의 수당을 현실화하여 인력수급에 철저를 기하고, 태풍피해를 입은 해수욕장은 개장 전까지 정비하여 관광객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바람.<건의>

거제요트학교 운영 방안 강구
- 거제요트학교를 거제요트협회에서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만성적인 적자에 허덕이고 있음.해양레포츠 시대를 열어 나가기 위해서는 엘리트 선수 육성과 함께 대중화에 더욱 노력해 나가야 함.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로 위탁 주체를 바꾸어 보다 활력 있는 변화 방향을 모색해 주기 바람.<건의>

어구 창고 사후관리 철저
- 옥포 조라항 물량장에 설치되어 있는 어구창고가 회색으로 되어 있어 도시의 흉물처럼 보임.
- 어구 창고를 현대적 감각으로 디자인하여 만들 필요가 있으므로 조속한 시일 내 어구 창고가 지역 특색을 반영한 새로운 모습으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 주기 바람.<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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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포항 친수공원 편의시설 설치 건의
- 옥포항 친수공원을 조성하면서 주민들에게 필요한 편의시설을 만들지 않아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음.화장실을 비롯한 그늘막, 벤치, 조각상을 설치하여 도심 속 휴식공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기 바람.<건의>

 

▣ 성포 수산물유통센터 건립 적극 추진
- 사등에는 실질적인 관광지가 없어 건립중인 효시 공원을 중심으로 가조연륙교, 출렁다리 그리고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성포항의 유통센터를 한축으로 하여 관광시너지 효과를 기대 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기 바람.<건의>

어업진흥과
금어기 대구 불법포획 금지
- 어업진흥과 업무 중 불법 어업에 대한 지도․단속이 포함되어 있음대구포획과 관련하여 어업인들을 위해  법을 위반하여 대구를 추가포획 하였음. 국립수산과학원에 금어기를 단축시켜 포획량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추후에는 이러한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바람 <처리>

감성돔 개체수 보호 방안 강구
- 감성돔의 개체수가 6∼7년전에 비해 급격히 감소되었는데 주원인이 산란기 불법 어업으로 인한 것임.감성돔의 개체수를 늘려 낚시산업과 연계한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4∼6월 금어기 지정을 해양수산부에 적극 건의하고 불법어업을 집중 단속하기 바람.<건의>

수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 철저
- 2016년, 2017년 단속횟수가 10회에 149개 업소를 단속하였으나, 과태료 부과나 고발 건수가 전무한 상태임.수산물 원산지 홍보물을 제작하여 배포하는 등 원산지 표시방법 준수사항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단속 공무원의 전문성 함양으로 지도․단속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건의>

거제해녀 지원 방안 강구
- 해녀단체의 상호 갈등을 해소하고 거제해녀의 전통과 맥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관심이 필요하며, 해녀들이 안심하고 물질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함.특히 거제시 귀어귀촌센터를 통해 해녀아카데미 프로그램 신설과 체임버시설 설치, 해녀복지회관 건립 등 다각적인 해녀지원 정책을 펼쳐 주기 바람.<건의>

해양쓰레기 처리 방안 강구
- 해양쓰레기 문제는 생태계를 파괴하고, 어업자원을 고갈시키는 등 어민의 생계터전을 위협하고 있음.해양쓰레기 수거에 더욱 노력해 주기 바라며, 주기적인 해양생태계 조사연구를 통해 생명의 보고인 바다를 살리기 위한 정책을 수립해 주기 바람.<처리>

산림녹지과
섬&섬길 등산로 조성사업 조속 추진
- 거제의 섬&섬길이 16개 코스 165㎞를 계획 중임.현재까지 10개 코스가 완료되었으나, 홍보 및 마케팅이 매우 부족한 실정임.제주 올레길, 지리산 둘레길과 마찬가지로 거제 섬&섬길 홍보 방안과 전체적으로 16개 코스가 모두 완료되어야 하므로 내년 당초예산에 나머지 6개 코스의 사업을 완료하고 등산로 관리가 철저히 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는 등 적극 적으로 추진하기 바람.<건의>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만전
- 매년 자연휴양림 유지보수비는 증가하는 반면 운영수입은 감소되는 추세로 휴양림 운영의 효율적인 관리와 서비스 개선이 기대되는 민간위탁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 바람<건의
>


거제시민가족공원 조성 철저
- 2020년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를 이유로 거제시민의 허파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독봉산이난개발 되지 않도록 친환경적인 거제시민가족 공원조성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람.<처리>

교통행정과
버스노선 TF팀 구성 확대
- 거제시 버스노선 관리 및 개선을 위해 행정6급 1명과 행정8급 1명으로 TF팀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음. 버스노선 체계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TF팀에 전문가를 투입, 지속적인 의견 반영으로 내실있는 버스노선 관리 및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검토바람.<건의>

고현버스터미널 화장실 개선사업 추진 철저
- 거제시민과 거제를 찾는 관광객에게 보다 편리하고 쾌적한 대중교통시설 이용을 위하여 2017년 1회 추경예산에 고현버스터미널 화장실 환경 개선사업으로 1억 6천만 원이 편성되어 있음. 현재 터미널에 가보면 담배꽁초가 함부로 버려져 있고 화장실은 관리소홀로 인해 터미널을 찾는 이용객의 불편이 많은 실정이므로 화장실 등 대중교통시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사업을 추진하고 향후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처리>

전세버스 교통안전 지도점검 철저
- 우리시 전세버스 업체수는 15개임.전세버스 운행이 끝나고 나면 지정 차고지에 주차하여야 함에도 차고지 외에 주차하여 교통사고유발 및 주택단지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음.
- 차고지 외 밤샘주차 등 단속을 철저히 하여 전세 버스 교통안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처리>

불법 주정차 과태료 납부 방안 강구
- 우리시 2016.5.1.~2016.12.31.까지 불법주정차 과태료 징수율은 69.8%이며, 2017.1.1.~  2017.4.30.까지는 55.1%임.과태료 부과하는 목적이 원활한 교통소통과 불법 주정차를 근절하는 것이고 과태료를 징수하여 주차시설 및 교통안전시설을 확충하는 것임.불법 주정차 행위 단속 위주로만 시행할 것이 아니라, 주정차 단속문자 알림서비스 도입 검토 및 부과 후 납부방법에 대해서도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시민불편 해소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건의>

아주지역 교통체계 개선사업 추진 철저
- 2017년 4월 아주지역(1지역) 교통체계 개선공사가 완료되었음.사업 완료 후 일방통행 지정에 대한 변경건과 관련한 민원이 자주 발생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일방통행 지정과 관련한 간담회 개최 시 현수막 게첨 등 적극적인 홍보로 많은 주민이 참여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처리>

브랜드택시(조은섬콜) 상담인력 충원
- 거제시의 택시수는 총 617대로 일반택시 (185대)와 개인택시(432대)가 ‘조은섬콜’로 통합되어 시민들의 편의가 향상되었음.거제시가 택시업계의 어려움을 적극 지원하고 있으나, 조은섬콜 상담자가 부족하여 택시를 이용하려는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음. 상담자 수를 늘릴 수 있는 예산을 마련하고 조은섬 콜비를 지급하는 대신 복합할증 구간을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건의>

아주지역 주차장  조성 검토
- 거제시 자동차 등록대수는 2017년 5월 기준 총 106,131대이며, 아주동은 11,202대임.고현동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차량을 보유하고 있고 대우조선의 배후도시로써 차량 이동량이 많은 지역임에도 아주동 도시개발사업 면적 356,860㎡중 주차부지는 2,370㎡에 불과함. 주차장 조성을 적극 검토해 주기 바람.<건의>

비수익노선 손실지원금 관리 철저
- 작년 손실지원 보조금 지급 시 삼화여객(주)에 9,807만 원 추가 지원된 금액은 회수하여 올해 예산에 재편성하여 지원하여야 하나, 상계처리 방법으로 처리하여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하였음.추후에는 보조금 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람.<시정>

택시운행 활성화 및 고객서비스 향상 제고
- 택시 운행 형태 다각화로 수요 맞춤형서비스 제공을 위해 택시 총량제 재조사 및 부제를 검토 중에 있음.출퇴근시간에는 택시이용 수요가 많아 택시이용이 어려운 것은 이해가 가나, 낮시간대에도 이용이 어려워 시민들의 불만이 많으므로 택시 이용편의성 증대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여 시민 만족도 제고에 힘쓰기 바람.<건의>
  
거제지역 교통안전 대책 마련

- 거제지역의 교통사망사고가 2015년 14명에 비해 2016년은 26명으로 사망사고가 두배 가까이 증가되었음.사망사고 증가에 따른 윈인 분석을 철저히 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건의>
 
농어촌지역 버스대기휴게소 설치 검토
- 농어촌지역의 버스는 대체로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음.더운 여름이나 비가 올 때 버스대기휴게소가 없어 버스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이므로 농어촌에 대한 상대적인 소외감을 해소하고 버스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버스대기휴게소가 필요한 지역을 파악하여 설치해 주기 바람.<처리>

시내버스 운행 효율화 적극 추진
- 대중교통수단인 시내버스 운영효율화가 필요함. 현재 거제는 전세버스가 가장 많이 운행되고 있는 지역임. 공동주택이 들어서면 미리 시행사와 협의하여, 공동주택 준공시점에 시내버스가 적기에 노선으로 운행하는 지혜가 필요함.전세버스가 많으면 그만큼 시내버스 운행효율이 낮아지게 되므로, 적극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 함.<건의>

 저상버스 구입 방안 강구
-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에 저상버스는 교통약자와의 약속임.2013년 시내버스 대폐차 계획에 의해 5대를 구입하기로 하였으나, 여러 사유로 일반버스를 구매하고, 경상남도에서 지원한 저상버스 예산을 반납한 사례가 있음. 굴곡도로의 개선과 인도 턱단을 낮추는 노력을 통해 저상버스 구입 방안을 적극 강구해 주기바람.<처리>
 
공영유료주차장 운영 철저
- 공영유료주차장 운영관리에 있어 계약서에 명시한대로 노상주차장에서의 월주차 금지와 주차 관리원의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옥포지역 주차문제해결 방안도 적극 강구해 주기 바람.<처리>

차량등록과
차량등록 업무개선
- 2017년 4월말 기준 자동차 등록대수는 105,963대로 2016년 4월말 기준 104,772대 대비 1,191대가 증가되었음. 차량등록 업무가 폭주하고 있으므로 시민들의 신속한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오프라인 외 온라인으로 차량등록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바람.<건의>

이륜자동차 등록관리 업무 개선
- 2017년 4월말 기준 이륜자동차 등록대수는 18,339대 이며, 처음 등록 외에는 달리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 제대도 된 통계조차 없는 실정임. 이륜차 관리는 면·동에서 등록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소유자 불법 이전등록이나 무단방치로 범죄에 악용할 우려도 있으므로, 이륜자동차 등록관리 업무의 개선이 필요함.<건의>

자동차 정기검사 및 의무보험 가입률 제고
- 2017년 자동차 정기검사와 의무보험 미가입차량이 3,112대(2.8%)로 2015년 7,678대(7.4%)와 2016년 8,549대(8.0%)에 비해 미가입율은 감소하였으나 올해에만 벌써 3,112대 임. 미가입 차량 운행으로 인한 범죄와 선의의 피해자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 안전한 교통 문화를 정착시키기 바라며, 차량부착용 자동차 검사·의무보험 가입 홍보물 제작을 기존보다 확대 제작하여 가입률을 제고하고, 외국인대상 안내 리플릿 제작 시 외국인 등록이 많은 국적을 파악하여 제작, 홍보하기 바람.<처리>

도시계획과
대대이전 및 양여부지개발사업 조속 추진
- 대대이전과 관련하여 2017. 10. 7. 시의회에 공공시설설치 동의안을 승인받고 행정적 조치로 2017. 1. 12. 국방시설본부로부터 국방·군사 시설 건축승인을 완료하였음.2015. 4. 3. 민간사업자와 협약을 체결한 후 2 년이 경과하였으나 사업추진이 미비하므로 대대 이전과 관련한 민원에 대해서는 민원처리전 담조직(TF팀)을 구성하여 처리토록 하는 등 대대 이전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건의>

도시재생사업 추진 철저
- 도시재생과 관련한 도시활력증진사업, 지역개발사업 등 국비지원이 가능한 공모사업을 신청하여 낙후된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있으나, 공모신청을 위한 용역발주는 지양하기 바람.고현동에는 아파트 대단지 조성으로 신도시가 많이 들어섰지만 그에 비해 장승포지역은 상대적 소외감을 받고 있는 실정임. 균형적인 도시발전을 위해 도시재생사업을 적극 추진하기 바람.<건의>

2030 도시기본계획 수립 철저
- 주택과잉공급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도시개발사업 또는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토지용도가 바뀌고 있음.장기적인 미래 도시계획이 훼손되지 않도록 토지용도 변경에 신중을 기하고, 난개발에 따르는 도시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성을 가지고 2030도시기본계획을 마련하는 등 도시계획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람.<처리>

수양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 철저
- 2016. 9. 1. 수양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시의회가 7개의 기타 의견을 제시한 바 있음. 거제시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개최 시 시의회에서 제시한 의견들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기 바람.<건의>

안전총괄과
심리회복지원 프로그램 지원
- 지난 5월 1일 삼성중공업 타워크레인 사고로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였음. 거제시의 재난 유형별 대응 매뉴얼이 45개 분야에 걸쳐 수립이 되어 있지만 재난심리회복 지원과 관련된 매뉴얼이 전무한 실정이므로 사고 피해자들의 트라우마 극복을 위한 심리회복 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기 바람.<처리>

통합관제센터 운영 방안 검토
-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도시 구현을 위해 모니터링 요원 20명이 4조 3교대 24시간 근무체제로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고 있음. 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요원 20명에 대한 인력 관리를 용역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통합관제센터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우리시가 직접 고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라며,통합관제센터가 범죄예방 역할보다는 범죄가 발생된 이후 범인검거에 활용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통합관제센터의 기능을 범죄예방에 초점을 맞춰 운영되도록 힘써주기 바람.<건의>

재난관리기금 집행 철저
- 재난·재해의 사전 예방사업 및 신속한 응급복구를 위하여 재난관리기금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음. 재난관리기금의 사업 지출내역이 모호하므로 거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제6조에 따른 기금사용 용도에 맞게 집행하기 바라며, 재난 관리기금이 필요한 부서에서도 기금을 활용 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기 바람.<처리>
 
중곡 매립지역 상습피해 대책 강구 
- 작년 태풍‘차바’로 인해 중곡매립 지역이 침수되어 여름철이 다가옴에 따라 중곡동 주민이 불안해 하고 있음.상습침수 원인분석 및 방재대책에 대한 용역을 조속 추진하고 상습 침수피해에 대비한 재난안전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처리>
 
공중화장실 안심벨 및 안심 귀가길 로고젝트 설치사업 추진 철저
- 안전한 관광도시 거제 이미지 제고를 위해 주요 관광지 공중화장실 안심벨 설치사업과 안심귀가길 로고젝트 설치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안심 귀가길 조성 로고젝트 설치사업이 실효성이 없고 전형적인 예산낭비 사례로 판단되므로, 이 사업에 투입되는 5백만 원의 사업비를 안심벨 설치사업에 투입, 주요관광지에만 한정하지 말고 사업을 확대하여 시행하기 바람.<건의>

자연재난에 따른 대처방법 홍보 강화
- 국가가 해야 될 책무 중에 가장 시급한 것이 자연재난에 관한 사항임.최근 일어난 경주지진으로 인해 거제도 지진 안전지대가 아님. 신축 건축물의 내진설계가 필요하고, 지진피해를 감소하기 위해 대피요령과 대처방법에 대해 적극적인 홍보대책이 필요함.<처리>

도로과
거제 동서간 연결도로 건설 사업 추진 철저
- 40년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거제 동서간 연결도로 건설 사업이 전액 시비로 추진하기에는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지방도 승격과 국비확보에 최선을 다하기 바람.<건의>

시외버스터미널 주변 자전거 보관소 관리 철저
- 자전거 보관소 주변 청결 및 방치 자전거 철저 관리를 통해 터미널을 이용하는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깨끗한 시의 이미지를 심어 주기 바람.<처리>

구 거제대교 보수공사 도비 확보 방안 강구
- 구 거제대교 보수문제는 국민의 생명을 살리는 중차대한 과제임.1971년 개통하여 이미 47년의 세월이 흘러 노후된 거제대교의 안전진단 결과 지난 2004년부터 C등급임.보수에 필요한 예산을 거제시에서 모두 감당할 수 없으므로 경상남도에 요청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향후 대형차량은 통행을 제한하는 등 안전대책을 강구해 주기 바람.<건의>

남부내륙철도 조기 착공 적극 추진
- 남부내륙철도는 물류의 획기적인 변화와 관광거제를 한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임.KTX가 운행될 경우 거제에서 서울까지 2시간 30분이면 도착할 수 있어 발전에 크게 기여하게 되므로, 남부내륙철도 조기 착공에 행정력을 모아 주기 바람.<처리>

보행환경 개선사업 추진 철저
- 고현시가지가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되어 있으나, 노인, 임산부, 어린이, 장애인 등의 통행 빈도가 높은 구역에 대한 보행환경 개선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음.일반인보다는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기준이 우선할 수 있도록 보행환경개선사업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처리>

일운터널 이용 안내판 등 설치 시급
- 국도 14호선 일운터널이 최근 개통되었으나, 터널방향을 제대로 찾지 못해 교통사고가 우려됨.터널 가까이에 안내판을 설치한 것 이외에 아주상동 간 터널에서부터 일운터널을 안내할 수 있도록 조치바라며, 아주 상동 간 터널에서 옥포, 부산방면 차량 정체가 심각하므로 터널 밖으로 안내하여 대우조선해양 정문에서 우회 (유턴)하는 방법도 적극 검토하기 바람.<처리>

아주동 교차로 병목현상 개선책 마련
- 아주터널을 지나 아주동으로 나오는 교차로의 심각한 교통체증으로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적인 아파트 건설이 추진되고 있으므로 교차로 병목현상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기 바람.<건의>

도시개발과
행정타운 조성사업 추진 철저
- 행정타운 조성사업 시행으로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음.시험발파 시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주민설명회 시 인근 옥포고등학교 관계자와 송정마을, 옥포동 지역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람.<처리>

내도 매표소 편의시설 확충
- 내도 여객선터미널이 관광거제 이미지에 부합되지 않고, 관광객들이 이용하기 불편한 실정임.내도가 전국 3,000개 섬 중에서 10대 명품섬으로 선정된 만큼 관광객 편의시설 확충에 더욱 노력하기 바람.<건의>

사업용차량 공영차고지 보상비 재검토
- 토지 보상비가 적정하여야 사업성이 높아지며 또한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음.매입토지 대부분의 토지 용도는 임업용 산지로 사업계획의 보상금액과 공시지가가 상당한 차이가 있으므로 재검토하기 바람.<처리>

칠천도테마공원(수야방도) 편의시설 점검
- 수야방도는 칠천도에 딸린 무인도로써 수야방도를 찾는 시민,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각종 편의시설을 설치하였으나, 제대로 관리를 하지 않아 이용객의 안전은 물론 불편이 예상되므로 편의 시설에 대한 현지점검을 실시하고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기 바람.<처리>

건축과
종교시설 내 부설주차장 불법 용도변경 사용
- 연초면 소재 ㅇㅇ종교시설의 부설주차장을 노유자 시설로 불법용도 변경하였음.위반사항에 대해 확인 후 조속히 처리하기 바람.<처리>

다가구주택 불법행위 점검 철저
- 다가구주택 사용승인 후 205개 다가구주택을 점검한 결과 불법증축 등의 위반으로 27개가 적발되었음.건물주가 다가구주택 준공검사 완료 후 임대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방 쪼개기 등 불법행위를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향후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부터 준공이후까지 체계적인 관리·감독 등 행정지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처리>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추진 철저
-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있어 매년 예산의 폭이 격차가 큼. 이로 인해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공동주택 수선 또는 보수예산을 예측할 수 없는 실정이므로 일관성 있는 예산배정이 필요함.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의 경우 안전점검 예산만 배정하고 있어, 대규모 공동주택에 비해 혜택이 적어 형평성에 어긋나고 있음. 경상남도 지원에만 매달리지 말고, 거제시 건축행정에서 예산을 늘려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추진하기 바람.<건의>

건축물 지진피해 대비 내진설계 기준 적용 검토
- 건축물 내진설계에 대한 명확한 허가기준이 필요함.거제는 지진의 안전지대로 알고 있었으나, 경주 지진 피해로 인한 직접적인 영향권에 접해 있으므로 향후 건축되는 건물의 내진설계기준을 명확히 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처리>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철저
- 불법건축물 지도단속에 적발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 징수하고 있음.
- 2016. 5. 1. ~ 2017. 4. 30. 기간 동안 이행강제금 82건/454,330천 원을 부과하여 69건 /404,711천 원을 징수하였음. 미 징수된 13건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조속 부과하고, 172건의 불법건축물 지도단속 건수 중 시정이나 조치중인 사항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 내 처리하기 바람.<처리>

옥상녹화사업 확대 추진
- 도시 경관향상 및 녹지공간 확보를 위한 거제시 건축물 옥상녹화 지원 조례가 있음.새로 신축 예정인 아주동 청사나 시민들의 활용도와 공공성이 높은 건축물의 옥상에 녹화공간을 조성하여 시민들의 편안한 쉼터가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기 바람.<건의>

소동마을 전원주택 신축공사 조속 추진
- 소동마을 전원주택단지(1,2단지) 공사와 인근 10세대 단독주택 공사가 중지되었음. 우수기에 공사 중지로 인한 토사면 장기 노출로 토사가 흘러내리는 등 재해가 우려되므로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공사가 조속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 바람.<처리>

 

박춘광 기자 gjtlin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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