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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문중추진위, 거제교육지원청 비합리적 행정 비난

기사승인 2021.04.09  04:4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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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향적이고 무능한 교육행정 되풀이 거제교육지원청 각성하라!"

새로운 추진위구성 및 적정위치 두고 제3지역 교육영향평가 준비하는 이유는?
자발적추진위에 또 구성한 관변추진위(?) 등장 논란도

상주 주민수에 비해 중학교가 없어 자녀들 교육권 향유에 지장을 받고 있다며 상문중학교추진위원회가 지난 7일 거제교육지원청과 거제시를 비난하고 나섰다

거제시 상문동은 지역인구가 3만5천명이며, 행정구역상 양정동에 속하나 실제 생활권이 상문동인 아이파크 1, 2차 아파트의 입주민들을 포함하면 거제지역 18개 면·동 중 가장 많은 인구가 거주하고 있으나 관내 18개 면·동 중 남부면과 함께 유일하게 중학교가 없는 지역이다.

 현재 초등학교 3개교(2023년 개교시 4개교)의 졸업생들은 지역에 중학교가 없어 인근 고현중, 계룡중, 신현중으로 분산 배치돼 통학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수양동 소재 초등학교 3곳도 수월중 입학정원 학생수 초과로 가까운 학교를 두고도 거리가 먼 신현중 등으로 통학하고 있는 현실을 참다못한 상문동, 양정동 학부모들이 팔을 걷어 부쳐 2019년02월 20일 상문중추진위원회를 발족 했었다.

제18학교군 내에는 초등교(2023년 개교 예정 포함) 15교, 중학교 6교가 배치되어 있고, 2019학년도부터 2021학년도까지 총 13실을 일반교실로 전용하였으나 2021학년도 평균 학생수가 학급당 30명이 배치되어 있다. 거제교육지원청의 분석 자료에 따르면 2021년 현재 29.9명인 고현지역 중학교의 학급당 평균수는 2027년이 되면 37.5명까지 치솟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제18학교군 내 주택설립인가 완료 및 분양, 공사 진행중인 사업만 5,876세대로 증축 및 신설없이 학생을 배치할 경우 2025학년도부터 급당평균 학생수가 37명으로 과밀학급 운영이 예상되는 것임이 자명해 진다.

 현재 자유학년제,교 과교실제 운영 등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으로 전용할 수 있는 교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학교부지 협소, 건물의 안정성 등 수직·수평 증축 또한 한계점에 도달해 중학교 신설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런 결과 초래의 근본적 원인은 거제시의 난개발로 인해 대규모 신축아파트가 우후죽순 들어서 도시 기반시설이 열악해 졌으며 주택설립 인·허가 시 교육시설을 우선적으로 염두에 두지 않고 계획, 기존 학교시설을 증축하는 등 편법으로 처리하였기 때문임이 지작되고 있다.

이는 거제교육지원청도 상문동(양정동)지역의 난개발을 협의 용인하면서 거제시 도시발전계획을 예측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신설을 추진해 고현지역 중학교(고현중, 신현중, 계룡중)를 밀집시킨 교육당국으로서 현 상황에 책임이 크다고 비난 받고 있다.

거제교육지원청은 최초 검토한 위치에 용역비를 지급, 교육환경영향평가를 의뢰한 보고서가 있으나 심의도 받지 않은 채 방치하고, 최초에 검토한 위치가 지리적으로도 정중앙에 위치해 상문동, 양정동에 거주하는 모든 중학생들이 평등하게 학습권을 보장받을 수 있음에도 추가 비용을 낭비하며 제3지대의 학교용지를 검토, 교육환경영향평가를 준비한다는 것이다.

 이 추진위는 이로인해 지역분열의 원인을 제공한 책임은 물론, 과거 무능한 교육행정을 되풀이 하려 한다고 비난했다. 이렇듯 거제교육지원청이 비합리적이고 무능한 교육행정을 되풀이하려는 이유가 상문중학교추진위원회가 이미 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또 하나의 새로운 상문동중학교설립추진위를 발족시키고, 새로 발족한 추진위초대위원장(김 모씨)은 거제시장의 친구로, 임원들도 그와 같이 활동하는 주민자치 및 발전연합회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다.

 제3지대의 학교부지 근처에 영향력을 가진 인사들이 거주하고 있어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할 교육행정공무원들이 편향되고 사심이 가득한 행정업무처리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어야 할 것이라고 꼬집는다.

 중학교 추진이 학부모들의 염원과 절박함을 간과한채 정치적 성향만 쫓는다면 그 과정은 공정하지 못하고 결과도 정의롭지 못할 것임이 분명하다는 것. 거제교육지원청이 교육환경영향평가까지 진행하였던 최초 위치가 KTX노선이 지나간다는 이유로 제3지대의 학교부지를 검토하고 있는 것이라면 거제교육지원청이 전국 KTX노선 주변 학교사례들을 참고하였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고, 현재 확정되지도 않은 KTX노선을 이유로 용역비까지 지급한 용역보고서를 심의도 받지 않는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으며, 설령 KTX노선이 지나간다 하더라도 지하 60m 아래로 통과되므로 학교신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최초 위치가 농지를 학교부지로 변경하는 행정절차가 필요하여(농업진흥구역 해제) 제3지대를 검토하는 것이라면 변광용 거제시장의 중학교 추진의지에 따른 문제로, 거제교육청이 적극적으로 거제시에 협조를 요청하면 문제될 게 없다는 것이다.

변광용 거제시장도 상문동 중학교 신설의 필요성을 말로만 할게 아니라 행정절차에 필요한 신속한 협조를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할 것임을 강조한다. 과거의 주먹구구식 교육행정이 반복되지 않길 바라며 가장 합리적이고 평등한 교육이 실현될 수 있도록 거제교육지원청과 거제시가 준비과정에서부터 사심없이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고 객관적인 기준으로 심혈을 기울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박춘광 기자 gjtline@naver.com

<저작권자 © 거제타임라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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