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거제역사 관련 거제시민위원회 '성명서'

순수 시민단체인 (가칭)거제시민위원회(원탁회의)가 출범을 준비 중입니다. 가칭 거제시민위원회는 거제현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향후 거제시의 중요현안에 대한 여론조사 등을 통해 단체의 의견을 시민사회에 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번에 그 첫 번째 성명을 발표합니다. 거제의 미래가 걸린 최대 안건 가운데 KTX 역사 위치선정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설익은 출발이지만 많은 관심과 응원을 바랍니다.

<성명서 전문>
거제 KTX노선 갈등 지혜로 풀어가자

거제를 사랑하고 거제의 바람직한 발전을 희망하는 가칭)거제시민위원회는 거제에 KTX 시대가 열리게 된 것은 환영합니다. 그러나 금번 국토부의 KTX노선 계획에 우려를 전하며 지속가능한 거제시의 발전을 위해 거제시와 거제시의회, 지역사회가 나서 협의체를 구성하여 바람직한 거제역사 위치를 선정해 주실것을 촉구합니다.

이번 노선계획과 관련 거제시는 KTX 거제역사 유치전을 통해 기존 사등면 사곡과 거제 상동 2개 노선을 우선순위 없이 국토부에 시민의견으로 전달했으며 국토부는 지난달 상문동을 최적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이 안이 환영만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또 다시 지역갈등이 재현될 조짐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번 결정은 지난 2017년 KDI 남부내륙철도 예비타당성 보고서에서 상동을 밀어내고 사곡을 KTX 역사로 선정한 결정을 번복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국토부가 밝힌 상동 노선안이 과거 2016년 민간사업자가 제시했던 안과 매우 닮아 있습니다. 이 민간사업자의 노선안은 단순한 참고자료가 아니라 공론화과정에서 거제시도시기본계획(안), 경남발전그랜드비전, (민간사업자의 안 이후에 나온)KDI 보고서와 함께 기초조사 자료상 상위 및 관련계획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번 국토부의 노선계획(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이 공개되자 시민사회에서는 거제시의 남부내륙철 역사 유치 공론화 과정이 시민들의 경쟁을 부추겨 갈등만 조장한 요식행위에 그쳤다는 푸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같은 여론은 거제시정에도 큰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장 사등면 유치위원회는 국토부의 노선계획에 물리적 행동으로 맞서겠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고현동은 물론이고 거제역사 유치활동에 나섰던 상동지역에서 조차 국토부가 당초 공론화에서 논의된 지점이 아니라 구 도심권(상동 축협마트)까지 노선계획을 연장하자 마지막 남은 구 도심의 확장성을 가로막는 기형적 노선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거제역사는 종점입니다. 종점은 정비창이나 기지창이 있어야 합니다.상동동 역사추진위가 역사로 제시한 상동동 236번지 일대(탑훼밀리마트 상동점 맞은편)만 하더라도 토지매입비만 1000억 원이 넘는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가 계획한 축협하나로 마트까지 내려올 경우 토지매입에만 어림짐작으로도 두 배 ~ 세배 이상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막대한 토지매입비까지 들여 구 도심에 정비창까지 만드는 것은 도시를 망치는 일입니다. 어느 곳에 역사를 두더라도 반대여론은 있을 것이라는 말로 더 이상 무마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 이유는 합리적인 역사위치 선정과정을 거친 것이 아니라 거제시민들을 역사 유치전에 끌어들여 경쟁시키고 그에 따른 갈등을 조장했기 때문입니다. 상동에 역사는 유치하되 구 도심권을 기지창으로 만들 가능성도 있다고 보입니다.

거제시민들은 시민들의 갈등을 조장한 거제시에 첫 번째 책임이 있으며 그 일을 방관한 거제시의회도 마찬가지라고 말합니다. 거제역사가 어느곳에 들어서야 하는지 어느곳이 거제의 백년대계를 위해 바람직한지. 거제역사 주변의 역세권 개발이나 도시의 확장성을 담보하고 있는지 등이 가장 먼저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더 이상의 KTX역사 위치 선정문제가 지역 간 갈등을 조장하는 원인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국토부가 KDI 보고서 기준 종점인 사등면 사곡보다 14킬로미터나 거리를 늘려가며 민간사업자의 5년 전 노선안의 닮은꼴인 종점안으로 거제시민에게 설명회를 여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 배경을 밝혀, 시민의 궁금증을 해소해야 합니다.거제시를 사랑하는 시민일동은 거제시와 거제시의회에 요구합니다.거제역사 선정은 여론에 떠밀려 한 순간에 결정할 일이 아닙니다. 최적의 철도노선을 택하는 것과 그 종점을 어디에 둘 것인가는 다른 문제입니다.

상문동이 최종 역사가 생긴다 하더라도 철도노선이 구 도심권으로 향하는 기형적 갈고리모양의 아닌 최적의 노선과 역사 위치를 찾아야 할 것입니다. 도시의 균형발전과 역세권 확장 가능성, 교통난 해소방안, 부지매입비용 등 종합적인 사항이 고려되어야 합니다.기술적인 문제라고 설명하겠지만 기형적 갈고리 모양의 노선도 만들어내는데 갈고리 노선을 바르게 펴는 것이 무엇이 어렵겠습니까.

거제는 다른 도시와 달리 어디에 KTX역사가 세워지든 차량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심리적 거리에는 차이가 있겠지만 실제 이동에는 큰 차이가 없는 도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제역사는 이동의 편의성보다 오히려 미래지향적 도시발전과 역세권 개발 등 도시의 확장성에 가장 큰 비중을 두어야 합니다. 상동권역에 역사가 생기더라도 기존 구 시내권이 아니라 5~10분 거리에 신도시 확장이 가능한 수월 해명의 너른 들판도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당장 기존 공론화 과정에서 역사 위치로 도출된 상동동 263번지 일대(서원탑마트 상동점)를 넘어서 고현지역의 구 도심권의 확장성을 침범하는 철도 노선 계획부터 철회되어야 합니다.사등도 마찬가지입니다. 국토부는 상동동에 역사를 두기 위해 기형적인 갈고리 모양의 노선도 만들어냈습니다.그렇다면 국가산단부지만 고집할 이유도 없어졌습니다. 사곡만에 문제가 있다면 주변 지역 가운데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거제의 백년대계를 위해 거제면도 제외시켜서는 안됩니다. 거제면에 KTX 종착역이 세워져야 한다는 필요성과 당위성이 거론된지는 이미 오래입니다.

이미 1안과 2안이 나온 상태입니다. 1안대로라면 철도노선이 거제면을 통과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철도는 레일을 따라 움직입니다. 그렇게 때문에 역사를 염두에 두지 않고 노선을 계획할 수 없다지만 역사 위치를 어디에 둘 것인가와 노선은 엄밀히 다른 문제입니다. 이제는 시민들의 갈등을 조장하는 역사 유치전이 아니라 지금까지 계획을 토대로 가장 바람직한 역사 위치가 어디인지 지역정치권, 시민사회의 중립적인 협의체가 나서서 객관적인 숙의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2020년 1월 3일
               가칭)거제시민위원회(원탁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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