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정부, 대우조선 매각 전면 철회하라!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
대우조선노조와 범시민대책위원회가 31일 오전 11시 거제시청브리핑룸에서 대우조선매각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하 회견문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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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1년 전 오늘, 우리는 노동 존중을 외치던 문재인 정부의 기습적인 매각 발표에 뒤통수를 맞았다. 국가산업정책의 중대한 결정사항을 밀실에 숨어서 야합으로 결정한 촛불 정부의 야비함에 더욱 분노했고, 정부의 무능한 정책으로 생긴 5,000%의 부채를 노동자에게 책임전가하여 정상화된 시점에, 또다시 대규모 구조조정을 야기하는 정부정책은 촛불정부에 대한 일말의 희망을 앗아갔다. 이에 우리는 1년 전 이곳에서 대우조선 매각의 부당함과 중단을 알리는 첫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의 결의를 밝혔고,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가열 찬 투쟁의지를 다잡고자 한다.
대우조선 매각이 발표되자 여론은 기다렸다는 듯이 문재인 정부를 치켜세우기 바빴다.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의 액화천연운반선(LNG)과 초대형원유운반선(VLCC)의 세계 점유율이 각 60.6%, 72.5%로 명백한 독과점 시비가 불거짐에도, 국내 공정위는 유럽 경쟁국으로 달려가 매각성사를 위한 로비활동에 여념이 없었다. 이에 저항하는 노동자 민중은 공권력의 폭압에 쓰러졌고, 대우조선 인수를 위한 본 계약 체결 등 모든 절차는 일사처리로 진행되었다. 문재인 정부는 현대재벌을 위한 특혜매각 성사에 걸림돌이 되는 모든 것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노동탄압을 일삼았다.
대우조선 지회는 수십 번의 기자회견과 집회, 선전을 바탕으로 대우조선 매각의 부당함을 알리고자 투쟁을 전개하였다. 1년 전 오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2월 11일 산업은행 천막농성에 돌입하였고, 3월 8일부터 현대중공업 실사저지를 위해 설치한 서울사무소(2개소)천막 과 야드 내 각 출입문 봉쇄투쟁으로 서울과 거제의 투쟁을 병행하며, 6월 12일 현대중공업 실사를 철회시키는 성과를 이루었다. 이 과정에서 거제범시민대책위를 비롯하여 경남대책위, 대우조선지회 간부가 고소되는 아픔을 겪었지만, 우리는 늘 공권력의 폭압에 맞서 싸울 수밖에 없었다.
시간이 갈수록 노동⋅시민⋅학계는 대우조선 매각의 문제점을 제기 하였고, 전국에서 발족된 “대우조선 매각 반대 대책위”는 이를 공론화 시키는 선봉대 역할을 하였다. 정부는 여론이 불리하다고 판단될 때마다 <기자재 협회와 간담회>, <공동담화문> 등의 간담회를 통해 ‘고용과 지역경제를 지키겠다’는 거짓말로 민중을 현혹했지만, 우리는 애초부터 구조조정 없는 매각을 믿지 않았다. 대우조선 지회는 오히려 거짓을 일삼는 이동걸 회장을 배임혐의로 고소하였고, 김상조 전 공정거래위원장과 이동걸 회장의 직무유기에 대한 감사청구로 잘못된 매각을 바로잡기 위하여 다방면의 투쟁을 전개했다. 그러나 정부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은 없었다. 이동걸 회장의 배임은 무혐의 처리 되었고, 국민감사청구는 기각된 것이다.
대우조선 지회는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의지로, 2019년 9월 18일 감사원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뿐만 아니라 2019년 5월 19일 국제제조노련 세계 중앙회의에(벨기에) 참석하여 대우조선 매각반대 결의문 채택을 만장일치로 이끌어 내면서 대우조선 매각의 부당함을 전 세계에 알렸다. 또한 2019년 9월 26일 해외 원정투쟁을 통해 EU경쟁국에 제출한 노조의견서는, 12월 7일 EU경쟁국이 독과점 문제를 제기하며 심층심사로 돌입하는 성과로 돌아왔다. 비록 2차 심사가 남아 있지만, 정부가 그토록 자신감을 내비치던 해외 기업결합심사에 제동을 걸었고, 1차 불승인 자체로 문재인 정부의 매각에 결함이 있음을 증명하였다. 더욱이 국내 공정위는 자국민과의 간담회조차 거부하면서, 1년이 넘도록 해외 경쟁국의 눈치만 보고 있는 실정이다. 일련의 행위가 스스로 매각에 문제가 있음을 시인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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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 지회의 투쟁은 결코 대우조선 노동자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조선산업 생태계를 무너트리는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 인수 문제점 진단 토론회』를 비롯한 수차례의 토론회와 연구를 통해, 대우조선 합병 결과는 1+1=1.5로 시너지 효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끝내 조선 산업의 몰락으로 귀결된다는 결론은, 결국 문재인 정부의 폭주를 막지 않고서는 국내 조선 산업을 살릴 방법이 없음을 이야기 한다.
이처럼 지난 1년의 시간 동안 밝혀진 것은, 대우조선 매각의 목적이 현대재벌을 위한 특혜에 있음과, 목적달성을 위해서는 용역깡패와 공권력 투입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문재인 정부의 이중성이었다. 지난 1년의 시간은 문재인 정부의 조선산업과 노동정책이 얼마나 무능한지를 증명하기에 충분했다.
그동안 매각반대 투쟁을 전개하며 말 못할 서러움도 많았다. 오늘 그동안의 모든 이야기를 할 수는 없지만, 우리의 투쟁은 옳았고,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매각정책을 증명해 내기에 충분 했다. 이제 더 이상 대우조선 매각의 명분은 없다. 문재인 정부는 대우조선 매각을 전면 철회하는 것이 옳다. 대우조선 전체노동자와 거제⋅경남시민, 국내 조선산업을 살리는 유일한 해결책은 대우조선 매각의 전면 백지화에 있음을 재차 강조하며 다시 한 번 대우조선 매각을 전면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오늘로써 대우조선 매각을 반대하는 시민대책위의 천막농성 270일, 대우조선 지회의 산업은행 규탄 천막농성 투쟁이 355일을 맞이하고 있다. 그 끝이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앞으로도 대우조선 매각을 막아내고 정부의 사과를 받아낼 때 까지 온몸을 던져 투쟁할 것이다!
※별도첨부: 대우조선 매각대응 경과정리
2020년 1월 31일
전국금속노동조합 대우조선지회
대우조선해양 동종사 매각 반대 지역경제살리기 범거제시민 대책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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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 매각 대응 경과정리> 전국 금속노동조합 대우조선 지회 2020. 1. 30. ▲ 2019. 1. 31. 산은, 대우조선 지분 현대중공업에 현물출자 방식으로 대우조선 민영화 추진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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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춘광 기자 gjtline@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