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표 의원, 저도 반환·함정사업 보증한도 상향 촉구

기재부장관, 방위사업청장에게 함정사업에 대한 보증한도 상향 및 관련대책 주문

김한표 의원(자유한국당, 거제시)은 8월 29일(수)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속한 저도 반환 방안 마련과 조선업계를 위한 함정사업 보증한도 상향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저도 반환과 관련하여 송영무 국방부장관에게“작년 6월 말 예산 국회 때 대통령 공약사업인 대통령별장 저도 반환 문제를 금년 6월 말까지 보고하겠다고 약조를 했는데 아직 아무런 대답이 없다”며,“빠른 시간 내에 보고해 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한표 의원은 지난해 11월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정부 예산안 심사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대통령 휴양지로 쓰이고 있는 거제의‘저도’를 지자체에 반환 및 개방하겠다고 공약한 만큼 조속한 시일 내에 저도 반환 소식이 들리도록 긍정적인 검토”를 촉구했다. 국방부는 작년 8월 저도 현장을 확인하고, 같은 해 11월 대체기지 조건 자료를 청와대에 제출한 뒤 대선공약 이행을 위한 노력이 전무한 실정이다.

  계속된 질의에서 김한표 의원은 함정사업 보증한도 초과 및 사고이월 문제와 관련하여 전제국 방위사업청장에게“방위사업청 함정사업의 이월액이 3,706억원으로 예산 대비 21% 달하며, 국내 보증한다고 너무 작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한 소화가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용진 기획재정부 제2차관에게“개별 기업의 이익 활동도 아니고 우리 국가에서 필요한 주요 방산물자를 생산하는데 보증한도 초과 때문에 사업비를 받지 못하는 것은 전력화에 차질이 있을 수 있는 것 아니냐”며 질의하고, “보증한도를 높여 주고, 장기적으로 담보권 설정 문제를 가지고 보증서 대체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기재부에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한편, 이 날 김한표 의원은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에게 △ 북핵위협, 고용쇼크 등으로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의 개선 방안 마련 △ 객관적이고 비판적인 정부업무평가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