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곡산단, 시장출마 예정자들 '양당 견해 극명히 달라'

사곡대책위,적극 대응키로
지역사회를 바라보는 정견들이 이렇게 당파에 따라 현저할 수 있을까?
유권자의 알권리와 정책선거를 위해 6.13거제시장출마예상자 전원에게 거제해양플랜트산단에 대한 입장을 사곡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원종태)가 질의를 한 후 2월 14일 취합한 결과와 논평을  보도자룔로 배포했다.

질문은 “거제해양플랜트산단에 대한 귀하의 입장(승인, 재검토, 반대, 기타)과 그 이유는?”이었다. 답변하지 않은 일부 후보자들 입장은 기자회견 내용으로 대체했다고 밝혔다.

취합결과 민주당은 8명, 자유한국당은 2명, 무소속 2명 등 12명으로 . 이중 사곡산단 백지화 또는 재검토는 8명(민주당 7명, 무소속1명)이었으며, 찬성 3명(자유한국당2, 무소속1), 입장 유보 1명(민주당)이었다.

백지화 또는 재검토 이유는 민간투자사업인데 대우와 삼성 등 대기업의 참여가 불확실하고, 실수요자조합의 부실 등 재원조달방안이 불확실한 점과 부동산투기가 의심된다는 점이었다.

반면 자유한국당측은 모두 적극 찬성입장으로, 그 이유는 해양플랜트산업의 전망이 있으며 거제성장 동력을 위한 필요성이었다.

따라서 이 단체는 사곡산단은 2010년~14년 초호황기 해양플랜트 산업을 기초로 산정한 잘못된 수요예측과 부동산투기 조장을 위한 사업으로 평가하고 탄핵당한 박근혜 전대통령과 사퇴한 홍준표 전지사, 사퇴(19일 현재 도지사출마위한 사퇴 29일 전)할 권민호 거제시장의 전형적인 ‘묻지마 개발공약사업’이라고 단정했다. 

현재 국토부가 ‘재원조달방안 미흡’ 등을 이유로 승인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국토부는 대우조선과 삼성중공업 중 하나라도 참여하지 않을 경우 이 사업 승인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며, 대우조선과 삼성중은 투자입장을 밝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이 단체는 핵심사업자인 권민호 거제시장의 사퇴 및 새로운 리더쉽이 형성되는 지방선거 시기를 맞아 6.13 지방선거로 선출되는 새로운 지방정부가 시민공론화 등을 통해 이 사업을 전면재검토해 줄 것을 정부기관 등에 일관되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이 단체는 회복 불가능한 자연환경 파괴와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를 불러올 거제해양플랜트 산단은 필요성도 없고, 추진능력도 되지 않음을 지적하며, 6.13 지방선거를 맞아 법이 허용하는 한에서 모든 역량을 기울여 사곡만을 지킬 것임을 다시 한번 천명한다고 밝혔다.

*거제해양플랜트산단관련 11명의 거제시장후보자 답변 요약(표기순서는 여야무소속  및 답변 도착순)
1. 문상모(서울시의원, 더불어민주당) : 재검토. 조선경기 반토막 상황, 단면만 보고 접근한 행정으로 다방면 재검토와 시민동의 필요

2. 이영춘(전 삼성중상무, 더불어민주당) : 답변보류. 조선산업활성화 차원에서 긍정이나 현 시점보다 본선에서 입장표명하겠음.

3. 우성(거제인문학당 대표, 더불어민주당) : 전면재검토. 백지화 또는 축소조정, 종합산단 전환 등 6.13선거 선출 지방정부가 충분히 논의후 결정해야

4. 옥정희(전거제시여성단체협의회장, 더불어민주당) : 재검토. 원론적 매립 반대. 민자 재원조달 미지수, 산단목적 전환 등 재검토필요.

5. 장운(전 노사모경남대표, 더불어민주당) : 재검토. 재원조달 어려워 실현성이 낮고 난개발 이득은 극소수에게 간다. 공영개발방식 전환 필요.

6. 지영배(신현농협장, 더불어민주당) : 전면재검토. 실수요자조합 조선업체들 자금조달능력 부족, 땅투기 의심, 사곡만은 해양관광단지 등 개발 필요.

7. 변광용(전 거제지역위원장, 더불어민주당) : 재검토. 시민적 동의없는 일방적 추진, 대기업 참여 어려워 실패할 가능성 높다. 철저한 재검토 필요.

8. 김해연(전 경남도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지화. 수요예측 실패, 잘못된 정책, 대우 삼성과 협력업체 투자 불확실, 부동산 투기 의심.

9. 황영석(여연 뉴미디어전략분과부위원장, 자유한국당) : 찬성. 거제성장동력, 조선흑자전환 해양플랜트 투자 기반조성, 조선기자재업체 집단화 필요.

10. 서일준(전 거제부시장, 자유한국당) : 찬성. 거제뿐아니라 한국 미래전략산업, 7개부처이상 협의 검토, 조만간 국토부장관 현명한 판단있을 것.

11. 윤영(전 국회의원, 무소속) : 찬성. 2030년 해양플랜트산업 세계경제 이끈다는 전망, 펀드자금 들여서라도 반드시 성사해야

12. 이행규(전거제시의회부의장, 무소속) 백지화. 10만명 일자리없애고 조선구조조정에 설비투자는 어불성설. 사곡만은 도시전략설계 따라 이용방안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