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거제지역위, '조선소 현장 4대보험 체납 691억 달한다'

변광용 후보, 만약 이번 선거실패시는 금후 '지역정치에는 직접나서지 않을 터'
더불어민주당 거제지역위원회 변광용 국회의원후보가 19일  거제시청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선소 현장에 만연한  4대 보험 체납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공약했다.

변 후보는 “‘조선업 제2의 호황’이라는 분위기지만, 역설적으로 조선업 노동자 임금체불이 증가하고 4대 보험금 체납은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변 후보는 “체납 이유는 여러 가지 있지만 원청사가 하청에 내려주는 기성금(공사대금)이 턱없이 낮다는 게 가장 현실적인 문제”라고 지적했다.

건강보험공단 거제지사에 따르면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으로 4대 보험 납부유예가 실시된 지난 2016년 이후 지난해 12월 말까지 관내 조선업종 4대 보험 누적 체납액은 691억원에 달한다는 것.

국민연금은 2017년 12월, 건강보험은 2021년 12월 납부 유예가 종료됐다.

변 후보는 “체납액이 줄지 않는 이유는 4대 보험 체납 사업주가 분납 이행계획서를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고 매달 소액이라도 납부하면 강제징수 할 수 없는 현행 제도를 악용하는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건강보험료를 원천징수 했음에도 사업주 체납으로 신용등급이 하락되는 노동자가 없도록 금융감독원의 명확한 규정을 마련하겠다”며 “4대 보험 체납에도 체납금을 징수하지 않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직무 행태도 따져 묻겠다”고  주장했다.

이어 “하청업체 7월 위기설 대응을 위한 고용위기지역 지정 연장과 조선산업기본법 등 제도적 장치 마련으로 유사 사례를 방지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