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민의원, 공공도서관에 변태적 내용담긴 성교육 교재 비치 '적정한가?'

감수성과 호기심 가득할 사춘기 청소년에게 '외설 성교육' 책자라니?  
헌법상 표현의 자유 때문이라는 궁색한 설명 '학부모들 반발 가져와'
건전한 성교육 위한 교재에 외설, 변태적 성행위가 적혀 있다니...'충격' 

거제시의회 김선민의원(국힘,거제시의회 운영위원장)이 지난달 23일 제244회 제2차 본회의장에서 공공도서관에 비치된 성교육 책자들 내용에 외설적이고 변태적인 성행위가 그대로 적혀있다고 유해성을 폭로했다. 

김 의원은 질문 서두에서 이 사실을 공공도서관 7곳을 두루확인하고 너무나 심한 충격을 받았음을 설명했다. 차마 입에 올리기 어려운 변태적 성행위에 대한 내용을 언급하기에도 부적절하다며 이의 개선을 위해서는 공익차원에서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없는 배경을 강조했다. <아래는 시정질문 중 일부 발췌문이다> 

김선민의원의 이런 질문에 대해 거제시 복지국장은 "도서 140종에 대해 전체적으로 다 5개 도서관에서 빼서 현재 분리해서 보관"하고 있다. 열람은 제한하되 성인에게는 대출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김의원은 또 책 제목 “걸스토크, 사춘기라면서 정작 말해주지 않는 것들”, ‘엄마가 아빠 00을 입으로 00하고 아빠가 엄마 00을 입으로 00하면 애가 생긴다. 야, 니 완전 도른 거 아니가, 엄마 아빠가 미쳤나? 그런 드러운 걸 왜 하는데?’ ‘애는 엄마 00이랑 아빠 00이랑 만나면 생긴다. 니 엄마 00에서 나왔다.’는 표현의 내용에 대해 "이게 성적도서가 맞느냐?" 고 다그쳐 복지국장은 "개인적으로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김 의원은 “소년이 된다는 것”, ‘놀랄 것 없어. 말 그대로 입으로 하기야 입이나 혀에 민감하게 반응을 해. 너도 짐작하겠지만 아주 기분이 좋아. 아기를 원한다면 x에 oo을 삽입해야지. v안으로 들락거리며 문질러야만 해. 00을 통한 자극으로 오르가즘을 느낄 수가 있어. xx를 하고 싶다면 윤활제가 필요할 거야. xx로는 아기를 가질 수가 없어.’ 이렇게 구체적이고 변태적으로 성행위를 묘사하고 있고 애들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는 이 도서들이 성교육 도서로 분류돼서 우리 관내에 도서관에 쫙 깔려 있는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고 힐책했다.

의원들의 사실 접근 방식에 매사 정치적 편가르기는 없나? 의문 
이에 복지국장은 보존서고에 분리 보관하고 있다. 그러면서「헌법」 제11조 1항에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36조 1항에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라 되어 있다.

이에 김 의원은 「 헌법 」 제36조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즉 남자와 여자가 혼인과 가족생활의 기초라고 했다.「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는'제3의 성'이라는 표현이 있는 이 책이 「헌법」에서 출판의 자유로 허락하고 있다면 「 헌법 」 간에서도 서로 배치되는 거 아니냐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성교육 도서들에 대해서 거제시의 책임 있는 관리를 촉구하면서 교육청과 행정협의 및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도서관운영위의 강화를 주장했다.

이에 보충질문에 나선 한은진 의원이 "양성을 인정하느냐, 성을 인정하냐에 따라서 성 가치가 다른 것처럼 이 책을 청소년이 본다는 것을 어떻게 판단하느냐"고 물으며 '자신은 양성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해 충격을 주었다.  헌법이 인정하는 양성 평등을 부인한 꼴이다. 또 김동수 의원도 보충질문에서 "기부목록이나 구입목록"을 통해보면 도입 경위가 나탈 것  아니냐며 도서관 운영위의 정착과 운영쇄신을 위해 조례개정 여부"를 따져 묻기도 했다.

거제시 복지국장에게 최양희 의원이 의석에서 "자유대여의 자유를 규제말라. 누가 누구의 기준으로 규제하느냐"고 항변하자 의장이 발언권 없음을 이유로 이를 차단했다. 
*2024.3.2. 10:20 기사문 자구 일부 삭제 및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