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개표 선거종사 거제시공무원들, 출장비 이중수급 '말썽'

지금까지 지속적. 관행적으로 이어져 왔다는 뜻인가?
시민들, "거제시공무원들, 왜 이런 일에 이름 올리나?"

각종 선거에서 투개표업무에 투입되는 거제시공무원들이 시와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이중으로 출장비를 수령한 사실이 밝혀져 거제시 이미지를 흐려놓고 있어 말썽이다.  

KBS창원총국의 보도에 따르면 선거 때 투·개표 업무에 투입된 거제시공무원들이 선거관리위원회와 거제시로부터 수당을 이중으로 받은 건수가 296건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나 말썽을 빗고 있다.

선관위로부터 수당을 받고도, 자신들이 속한 자치단체에서 따로 또 출장 여비를 챙긴 공무원들은 뒤늦게 이중 지급된 출장비를 환수했다는 것.

지난해 3월 치러진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6월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당시 사전 투표일과 선거당일 이틀간 투·개표 업무에 투입됐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들에게 수당과 사례금, 식비 등을 합쳐, 하루 기준, 적게는 16만 원에서 많게는 33만 원을 지급했다. 공무원 여비 규정은 소속 기관이 아닌 기관에서 여비를 받은 경우, 그 금액을 빼고 여비를 지급하도록 정해져 있다.

그런데 거제시공무원들은 선관위에서 수당을 받고도, 소속 기관에서 출장 여비로 2만 원을 또 챙겼다는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결과, '출장 여비 부당 지급'이 발생한 자치단체는 전국 46곳. 경남에서는 사천시가 396건 860여만 원.거제시 296건 567만 원, 고성군 82건 176만 원으로 나타났다.

해당 자치단체들은 출장 여비 지급에 관한 지침을 잘 몰라서 빚어진 일이라고 설명하지만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1월부터 선거 지원과 관련해 여비를 중복 지급할 수 없다고 안내해 왔다는 것.

대다수 공무원분은 선거일 또는 사전선거일에 관내 출장을 달지 않는다. 일부 규정을 의도적으로 위반하는 것은 공무원 청렴성에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시민들은 비난하고 있다. 국민권익위 권고에 따라,중복 지급된 출장 여비는 뒤늦게 전액을 환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