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 해양플랜트산단,'환경영향평가서 만료시효 한달'

 국토교통부가 대우.삼성조선의 대응투자 요구로 5년 세월을 보낸‘거제해양플랜트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환경영향평가서 시효가 내달 17일로 마감돼 박종우 시장당선자에게 당장 발등의 불로 떨어졌다.

 이런 사실은 지난 선거운동 과정에서도, 본사는 지방선거 시기에서도 수차 지적했지만 현 시장은 끝내 이일을 마무리 하지 못하고 퇴임식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환경영향평가서 기한을 넘기게 되면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만 한다. 사실상 정상화가 어려워 서일준 의원은 이미 지난 4월부터 발로 뛰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서 의원의 적극 행보 연유에서인지 시에 따르면, 국토부가 최근 승인 관련 자료를 거제시에 요청하고 있다는 것.  새 정부 들어 서일준의원의 정치적 영향력이 발휘되고 있는 증거다. 국토부가 재검토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공문이 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윤석렬 대통령도 후보시절 거제시민에게 약속했기 때문이다.

 2017년 공유수면매립 심의 통과 후 전 정부가 대기업 대응투자를 이유로 승인을 미루었고, 대우.삼성은 조선불황과 글로벌금융 불안 등을  이유로 대응투자에 소극적인 행보를 보였던 것이다.  결국 현재는 정부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는 정치적 현실 때문으로 여겨진다.

 해양플랜트국가산단은 경남도와 거제시가 2014년 말 정부로부터 유치한 3개 특화산단 중 하나다. 밀양의 나노산업과 사천의 항공산업과 함께 추진됐으나 변광용시장도 취임직후인 2018년 LH에 투자 요청도 했지만 결국 뜻을 이루지 못했다.

 이 사업은 기존 타국가산단과 달리 지자체와 실수요자, 금융·건설사가 손잡고 사업비 전액을 조달하는 개발방식으로 전임 권민호 시장의 야심찬 국내 최초의 민간 투자 방식 국가산단이었다. 진입도로 건설, 입주기업 조세 감면 혜택 등 정부 인센티브는 타 국가산단과 동일한 방식이다.

 거제시와 한국감정원, 부산강서산업단지(주), (주)경남은행 그리고 SK에코플랜트·쌍용건설·대우조선해양건설이 지분을 투자해 특수목적법인(SPC) ‘거제해양플랜트국가산업단지(주)’을 설립했지만 정작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의 통큰 투자를 이끌어 내지 못했다. 원인은 조선불황에 따른 일감부족으로 양대조선소가 별도의 작업장이 절실치 않았기 때문이기도 했다.

 이 사업은 사등면 사곡리 앞바다 301만㎡를 메워 472만㎡ 규모 해양플랜트 모듈생산 특화단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추정 사업비는 1조 7340억 원이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행양플랜트 산단만 고집할게 아니라 다른 특정업종도 동시 유치 가능한 복합산업단지 조성이 절실하다는 쪽으로 의견이 대두되고도 있다.

 국토부 중앙산업단지계획심의회 서면 심사에서 민간위원 22명 중 21명(5명 조건부)이 찬성 의견을 냈지만, 국토부가 반대했다. 거제에 사업장을 둔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참여가 불투명하다는 이유였다. 100% 민자 사업인 만큼 확실한 담보가 필요하다는 것. 

 환경영향평가 관련 법은 ‘사업계획 등을 승인하거나 사업계획 등을 확정한 후 5년 내 사업을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 환경부 장관에게 환경영향평가 재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내달 17일이 5년 만료 시한이다. 이때까지 첫 삽을 뜨야 한다.

박종우 당선자 인수위에서 시정업무 보고를 받는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