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24일자 교원인사제도 보도에 대한 경남교육청 검토 의견

 자율학교 지정 확대 운영은 교육감 공약 사항으로써 특색있는 교육과정 운영을 통한 학교 자치 실현,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 확대 및 책무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이에 따라 교육청은 ‘경상남도 작은 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경상남도조례 제4714호, 2020.1.2.시행)’와 관련하여 <학교 및 지역의 강점을 살리는 특색있는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작은학교를 자율학교로 지정 운영하게 되었다.

 전교생 60명 이하 ‘작은 학교’에 대하여 교육감이 자율학교로 직권 지정한 이유는 작은 학교를 교육여건 개선 및 교육복지 증진, 예산 지원 등을 통해 적정규모 학교로 육성하기 위함이고, 작은 학교 학생들에게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과 학습권을 보장하고 작은 학교가 지역과 연계하여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여 적극 시행하는 것은 교육감의 책무이다.

 경상남도교육청은 교육에 전념하는 교직문화를 조성하고, 혁신 마인드와 지원 리더십을 갖춘 우수 인재 선발체제를 정비하여, 교육자치 및 교육혁신 실현을 위해 경남 교원 인사혁신안을 마련하여 현장에 안내하였다.

 혁신안은 경남교육 철학이 반영된 교육활동 중심으로 인사제도를 혁신해야 한다는 현장의 요구가 증대하고 있고, 교육혁신의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인사철학과 기준 정립에 대한 필요성에 부응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경남 교원 인사제도 기본 철학을 바탕으로  ‘현장중심 평가 강화, 역량중심 평가 강화, 교육과정 중심 인사, 공익가치·신뢰 제고’라는 4대 혁신 전략에 따라  ‘교감 승진, 교장 승진, 교육전문직원 임용, 교원 전보’ 4개 분야에 대해 16개의 혁신과제를 선정하여 2021년부터 과제별로 적용한다.

 경남 교원 인사제도 혁신안의 과제 중 내부형 교장공모제 확대는 교육감 공약 사항으로 현재, 교장 공모제 실시 대상 학교는 ‘정년 퇴임, 교장공모제 임기만료, 중임만료, 지역 근무연한 만기’ 학교이며,
 인사제도 혁신안에 따라 ‘자율학교 중 학교장 학교근무연한 만기’ 학교가 추가되었다. 자율학교로 지정이 되어도 위의 조건이 맞지 않는 경우 교장 공모제 실시 대상 학교가 될 수 없다. 또한, 위의 대상학교라도 학교구성원 및 학부모의 의견 수렴, 교장공모 실시 여부 및 요건에 대해 학운위 심의 후 교장공모제를 신청하도록 되어 있다.

 2021.3.1. 기준 60명 미만 초등학교 중 학교장 학교근무연한 만기학교는 3% 이며, 내부형 교장공모제의 50% 범위에서 무자격 내부형 교장공모제를 지정하므로 그 비율은 더 낮아진다.

 최근 5년간 초등 교사의 내부형 교장공모제 선정 현황 분석 자료에 의하면 내부형 교장공모제 실시 학교 중 교사가 교장 공모제에 선정되는 비율은 10% 미만이며, 이들이 특정집단 교원단체 소속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 무자격 내부형 교장 공모제 실시학교라도 교사가 아닌 교감(장학사) 선정 비율이 40% 내외다.

 임기제 장학(교육연구)관은 교육공무원법이 개정되었을시 도입 예정이며, 전보와 승진 가산점은 향후 TF팀을 조직하고 개선안을 마련하여 현장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2021학년도부터 순차적으로 혁신안 적용을 위해 해당 부서에서는 별도의 TF팀을 구성하여 과제별로 세부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지속적인 현장 의견 수렴 및 모니터링을 통해 제도를 보완할 계획이다.